2페이지 내용 : 시민이 만드는 행복도시 과천 www.gccity.go.kr 02 과천사랑 2020년 6월호 스케치 테마 이슈 특집 시민의 경제적 부담 덜 수 있는 지원 정책 실천 등교를 앞두고 이루어지는 꼼꼼한 방역 조치 코로나19로 인한 시민 생활의 어려움을 함께 극복 우리시는 코로나 19로 피해를 입은 시민들의 부담을 줄이고 도움을 주기 위한 다양한 지원정책을 실천하고 있다. 우선, 우리시는 일반용과 대중탕용 상하수도 사용자에 대해 상하수도 요금을 감면하기로 했다.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5월 고지분부터 3개월간 요금의 50%를 감면해 부과한다. 단, 관공서, 대기업, 군부대, 학교 등은 감면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에 앞서 우리시는 요금 감면을 위한 법적근거 마련을 위해 관련 조례와 시행규칙 등을 개정했다.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돕기 위해 자발적으로 임대료를 인하하는 ‘착한 임대인’에게는 재산세를 한시적으로 감면한다. 우리시는 소상공인에게 관내 건축물의 임대료를 인하했거나 인하할 예정인 임대인에 대해 올해 2월부터 12월까지 임대료의 총인하액의 50%만큼 재산세액에서 감면해준다. 임대료의 총인하액의 50%가 재산세액보다 크거나 같을 경우, 재산세액 전액을 감면하며 임대료 총인하액이 재산세액보다 작을 경우에는 임대료 총인하액의 50%만큼 재산세에서 감면하여 부과한다. 또한, 시 소유 토지 및 건물에 대한 사용료·대부료도 한시적으로 경감한다. 2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6개월동안 시민회관, 정보과학도서관 등에 입주해 있는 총 31곳 점포 등의 공유재산 사용료 및 대부료 요율을 5%에서 1%로 낮춰 부과한다. 사용료 감경은 별도의 피해입증 없이 일괄적으로 이뤄진다. 시민 및 사업자를 위해 도로점용료도 한시적으로 감면해 부과하기로 했다. 계속 도로점용 허가를 받고 2020년 부과분 도로점용료 납부 고지를 받은 과천시민과 과천시 소재 사업장의 사업자는 2020년 부과분의 25%를 감면한다. 단 일시 도로점용 허가를 받은 경우나 2020년 신규 대상자는 제외된다. 우리시는 점용료를 기수납한 경우에는 감면액을 정산하여 환불하고, 점용료를 아직 수납하지 않는 경우 감면액을 정산하여 재고지할 예정이다. 음식점, 카페 등에 대한 옥외영업도 한시적으로 허용하기로 했다. 생활속 거리두기 실천을 위한 영업장 공간 확보와 매출 감소 등으로 침체된 지역 상권 활성화를 위한 조치이다. 옥외 영업 한시적 허용 대상 업종은 관내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이며 영업장과 연결된 건축물 대지 내 공지와 옥상·발코니에서만 옥외영업이 가능하다. 단 식품위생법과 건축법, 도로법 등의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에는 옥외영업이 불가하며, 허용 시간은 오전 11시에서 자정까지이다. 우리시는 경기도교육청, 경기도청과 함께 관내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재학생 가정을 대상으로 실시되는 ‘친환경 식재료 꾸러미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친환경 식재료 꾸러미 사업은 코로나19로 인한 개학 연기와 온라인 수업으로 학교 급식이 중단됨에 따라 납품 물량 축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 등 식재료 생산자와 납품업체를 돕고 학생 가정의 식재료 부담을 덜기 위한 것으로, 미사용 학교급식 예산을 활용하여 추진되는 것이다. 친환경 식재료 꾸러미에는 무농약 쌀, 무항생 돼지고기, 친환경농산물, 수산물, 가공식품 등 단가 5만 원 상당의 3가지 종류의 식재료가 들어있다. 우리시는 관내 학교 재학생 가정에 5만 원 상당의 친환경 식자재 꾸러미와 함께 온라인 사이트 ‘농협몰’에서 이용이 가능한 5만원 상당의 식재료 구매 모바일 쿠폰도 제공한다. 교육부 발표에 따라, 고등학교 3학년은 5월 20일부터 고등학교 2학년과 중학교 3학년, 초등학교 1,2학년은 27일, 고등학교 1학년과 중학교 2학년, 초등학교 34학년은 6월 3일, 중학교 1학년과 초등학교 56학년은 6월 8일부터 등교를 시작한다. 우리시는 순차적으로 진행되는 등교 시작에 앞서 관내 학교 전체에 방역을 실시한다. 관내 고등학교 4곳에는 5월 8일 방역을 완료하였으며, 관내 초등학교 4곳과 중학교 2곳에 대해서는 5월 21일부터 26일까지 방역을 모두 완료할 계획이다. 학생수 600명 이하 등 교육청 미지원 학교와 재원 학생 수에 대비해 열화상 카메라가 부족한 학교 5곳에 대해 5대의 열화상 카메라를 지원하여 관내 모든 학교에서 출입자에 대한 발열 체크가 가능하도록 했다. 또한, 각 학교의 교실마다 비치해 사용할 수 있도록 손소독제 1,000개와 항균용 티슈 1,500개, 분무형 살균제 1,000개 등을 배부해 등교 이후에 감염병 확산 위험을 낮출 수 있도록 물품을 비치했다. 학교뿐 아니라, 관내 학원과 교습소 등에 대한 점검과 방역에도 철저를 기하고 있다. 우리시는 교육지원청과 합동으로 학원과 교습소 167개소에 대해 방역 실시 현황, 손소독제 및 체온계 비치와 측정 등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방역수칙 준수 여부를 수시로 점검하고 있다. 경기도 과천시 www.gccity.go.kr 한 눈에 보는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지원정책 상하수도 요금 감면 감면대상 일반용, 대중탕용 상하수도 이용자 ※ 관공서, 대기업, 군부대, 학교 등은 제외 감면범위 5월7월 3개월분 수도요금 부과액의 50% 자동 감면 부과 별도신청 없음 문 의 맑은물사업소 정책팀 02-2150-3712 ‘착한임대인’ 재산세 감면 신청 안내 감면대상 소상공인에게 건축물의 임대료를 인하했거나, 인하할 예정 인 임대인 2020년 2월12월분 감면범위 임대료 총인하액의 50%를 재산세액에서 감면 접수기간 1차 신청 5.186.12 2차 신청 8.112.31 재산세 부과 후 신 청분은 지방세 환급으로 처리 접수방법 시청 세무과 과표팀으로 우편, 팩스, 방문 접수 문 의 세무과 과표팀 02-3677-2189, 2187 도로점용료 감면 감면대상 계속 도로점용 허가를 받고 2020년 부과분 도로점용료 납 부고지를 받은 시민 및 사업자 과천시 소재 ※ 일시 도로점용 허가를 받은 경우, 2020년 신규 등 제외 감면내용 2020년 부과분의 25% 감면 감면방법 기납부자는 연 부과분의 25%를 감면한 금액을 환불, 미수 납자는 연 부과분의 25%를 감면한 뒤 재고지 신청기간 5월 29일 금 6월 12일 금 신청방법 시 홈페이지 감면신청서 등 구비서류를 방문 및 이메일 car778@korea.kr 제출 문 의 건설과 건설행정팀 02-3677-24215 식품접객업 옥외영업 한시적 허용 허용대상 과천시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허용기간 5월12월 허용시간 1100 2400 제출서류 시 홈페이지에 게재된 ‘옥외영업 한시적 허용 신청서’ 작성 제출 접수방법 시청 환경위생과 위생관리팀 방문 접수, 이메일 subin926@korea.kr 접수 준수사항 옥외에서 조리행위 불가, 옥내 영업장에서 조리 가공한 음식 만 제공 가능, 상하좌우 2m 간격으로 생활속 거리두기 유지 문 의 환경위생과 위생관리팀 02-3677-2231 공유재산 사용료 완화 적용 적용대상 시민회관, 정보과학도서관 등에 입주해 있는 총 31곳 점포 적용기간 2월7월 6개월 적용범위 공유재산 사용료 및 대부료 요율 5%→1%로 완화, 별도의 피해 입증 없이 일괄 적용 문 의 회계과 재산관리팀 02-3677-2715 친환경 식재료 꾸러미 제공 제공대상 관내 학교, 유치원 재학생 가정 1인당 1꾸러미 제공 제공물품 무농약 쌀, 무항생 돼지고기, 친환경농산물, 수산물, 가공식 품 등이 든 꾸러미, 온라인 사이트 ‘농협몰’ 에서 사용가능한 5만원 상당 ‘식자재 쿠폰’ 신청방법 각 학교로 신청, 학교에서 취합 후 배송 문 의 교육청소년과 교육지원팀02-2150-39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