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페이지 내용 : 지식정보타운 S2블록, 과천시민의 수요에 맞는 민영주택으로 추진 2020년에 분양이 완료된 지식정보타운 S1블록 등 민영주택 4개 단지를 살펴보면, 대다수 평형에서 당해분양 4인 가족 만점 69점을 받고도 탈락하는 경우가 많았 다. 이는 과천시민들이 민영주택에 대한 수요가 높으며 기대치 또한 높다는 것을 보여준다. 과천시는 이런 시민들의 수요에 맞춰, S2블록이 민영주택으로 공급되 어야 한다 이야기해 왔으며, 지난 9월 중순에는 한국토지주택공사 LH 측에 일반 분양 민영주택 으로 추진해 줄 것과 향후 일정에 대한 회신을 요구하기도 했다. 이에 과천시는 LH측은 S2블록은 당초 공공지원 민간임대 사업부지로 계획되어 있었 으나, 과천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일반분양 민영주택 으로 변경한다고 밝혔다. 향후 일정에 대해서는 내년 3월 민간사업자 선정 공모, 6월 민간 사업사 선정을 거쳐 22년 9월 토지공급을 할 계획이며, 상기 일정은 사업계획에 따라 변경될 수 도 있다고 전했다. 실수요자 중심 청약제도 개선을 위한 노력 시민의견 청취 ‘과천에서만 17년 넘게 살아왔지만, 당해지역 2년 거주요건만 갖추면 1순위 청약자격 이 부여되고 있다. 청약당첨에 대한 희망이 생기지 않는다.’ 한 과천주민의 말이다. 시는 대규모 주택 공급이 예정되어 있으나 불합리한 가점제로 인해 투기목적의 위장전입과 이로 인한 임대차 시장의 교란 문제가 발생한다고 보고 있다. 이에 현 청약제도의 어떤 점을 수정해야 할지, 시민들의 의견을 듣기 위한 간담 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이를 위한 첫 단계로, 지난 8월 주책청약제도와 관련해 시민의견을 수렴하였고 그 결과 63건의 의견이 접수되었다. 접수된 시민의견 바탕으로 시민간담회 개최 연말까지 청약제도 개선안 정부에 건의하는 것 목표 접수된 시민의견을 바탕으로 9월 28일 ‘실수요자 중심 청약제도 개선을 위한 시민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간담회에는 김종천 과천 시장을 비롯해 고금란 과천시의회 의장, 연세대학교 정 경대학원 한문도 교수, 한양 사이버 대학교 김지현 교수 등의 전문가와 지역 부 동산시장에서 활동중인 공인중개사와 청약제도에 관심 있는 시민 20여명이 참 석하였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한문도, 김지현 교수가 각각 ‘현행 청약제도와 개정 청약제도의 이해’, ‘청약제도의 문제점’에 대해 강의하였다. 또한 간담회 참석자들은 한문도 교수의 진행으로 청약제도와 관련해 ‘거주기간에 따른 가점 부여’ 등 4가지 주제를 중심으로 열띤 토론을 이어갔다. ‘거주기간별 가 점 부여’, ‘거주기간 산정 시 연속거주가 아닌 총 거주기간 산입’ 등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오갔으며 특별공급과 일반공급의 비중에 대한 논의도 활발히 진행되었다. 간담회 참석자들은 지자체별 지역여건과 특성을 살펴 택지지구 개발 시 자치단체 장의 분양요건에 대한 권한 확대와 자격요건별 예외조항 신설 등의 청약제도 현실 화로 해결방안을 찾을 수 있다는 것에 한목소리를 내었다. 또한 이러한 구체적 대 안을 중앙정부에 과천시가 중심이 되어 건의하자는데 의견을 함께했다. 시는 간담회에서 나온 의견을 종합하여 현 청약 제도의 문제점과 실수요자를 위한 개 선방안을 마련하여 올 연말까지 정부에 개선안을 건의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과천시, ‘계약취소 주택 재공급 시 해당지역 거주기간 적용’ 국토부 건의 과천시는 계약 취소된 주택의 재공급 시에 지역 거주기간이 적용될 수 있도록 주 택공급에관한 규칙 개정을 국토교통부에 건의했다. 현재 과천시에는 지식정보타운 등 약 200건이라는 대량의 무순위 청약 물량이 나 올 예정이다. 게다가 시세차익 또한 10억 정도로 기대되는 바, 많은 사람들이 무순 위 청약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 과천시 대규모 공공택지 개발예정 … 혜택은 과천 시민에게 과천에는 지식정보타운을 비롯해 과천과천지구, 주암지구 등 대량의 신규주택공급이 예정되어 있다. 과천시는 관내에 많은 주택이 공급되는 만큼, 과천시민들에게 더 많은 당첨기회가 돌아가야 한다는 생각이다. 과천시민들이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룰 수 있도록, 시가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는지 알아보자. 지식정보타운 지구조감도 시민이 만드는 행복도시 과천 02 과천사랑 2021년 11월호 정책줌인 www.gccity.go.kr 소리로 듣는 시정소식 경기도과천시
3페이지 내용 : 무순위 청약은 해당지역 거주기간 적용이 없다. 그리고 현재 과천시에는 반지하 월 세가 동이 났다는 소문이 돌고 있다. 즉, 무순위 청약을 앞두고 전입신고만 해놓고 거주요건을 채우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다. 이에 시는 과천시로의 위장전입을 차단해서 부동산 시장의 불안요소를 해소하며 오래도록 과천시에 거주해 온 주민들에게 더 많은 당첨기회를 주기 위해 이와 같 이, 무순위 청약에 대한 해당지역 거주기간 적용을 건의하게 되었다. 무순위 청약에 2년 이상 거주 조건을 넣을 경우 과천시로의 위장전입을 막을 수 있 으며 나아가 과천에서 오래도록 살아온 실수요자인 시민들에게 더 많은 당첨기회 를 줄 수 있다. 또한 과열된 청약경쟁으로 청약과 무관하게 과천에 거주하시는 생 계가 어려운 주민들이 높아진 임대료로 피해를 입는 일을 막기 위해 제도개선이 시급하다 판단하여 국토부에 이와 같은 건의를 하게 되었다. LH와 국토부에 과천지식정보타운 내 임대주택 신속 공급 요청 과천시는 10월 20일국토부와 LH에 과천지식정보타운 지구 내 임대주택에 대한 공 급 시기를 앞당겨 달라고 요청했다. 과천지식정보타운은 2011년에 공공주택지구가 지정된 이후 지구 조성완료를 앞두 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지구 내 6개의 임대주택은 약 3,300여 세대이나 아직까 지 미공급 상태이다. 특히 신혼희망타운을 제외한 행복주택 S11, S12블록의 경우 2022년까지도 공급계획이 없어 임대주택을 기다리는 시민들의 많은 문의가 이어 지고 있다. 이에 시는 무주택 서민들의 주거가 안정될 수 있도록, 예비 입주자 모집 등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여 신속하게 임대주택을 공급하여 달라고 국토부와 LH에 요청하게 되었다. 과천시는 분양주택의 사전청약 제도와 같이 임대주택에서도 예비 입주자 모집 등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여 신속하게 임대주택이 공급될 수 있도록 국토교통 부와 LH에 협조를 요청하게 되었다라며, 앞으로도 주택 공급이 원만히 추진되어 주거취약 계층이 소외되지 않도록 더욱 면밀히 살피겠다라고 밝혔다. 기타, 실수요자 당첨기회 확대를 위한 노력들 과천시는 해당지역 장기거주 청약 실수요자의 당첨기회가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 해왔다. 이에 2018년 12월 지식정보타운 공동주택 분양시부터 적용되었던 당해지 역 우선 분양 거주요건을 1년에서 2년으로 확대적용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올 3월에는 공공택지 개발 당해지역 거주기간별 가점제도 도입을 국토교통부에 정 식 건의하였다. 청약 관련 용어 풀이 공공분양 국민주택 국가, 지자체, LH 및 지방공사가 건설하는 주거전용면적 85 ㎡이하 수도권, 도시지역이 아닌 읍·면은 100㎡이하 의 주택. 국가나 지자체의 재정 또는 주택도시기금을 지원받아 건설·개량하는 주거전용면적 85㎡이하의 주택 민간분양 민영주택 국민주택을 제외한 주택 가점제 3가지 가점항목 무주택기간, 부양가족의 수, 청약통장 가입기간 의 합산 점수가 높은 순으로 입주자 선정 추첨제 무작위 추첨을 통해 입주자 선정 순차제 3년 이상 무주택자 중에서 청약저축 총액이 많은 순으로 입주자 선정 특별공급 다자녀가구, 신혼부부 등 정책적 배려가 필요한 사회계층 중 무주택자 의 주택마련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 특별공급 대상자는 신혼부부, 다자녀가구, 노 부모부양, 생애최초 주택구입 등이 있음 주민등록 사실조사 실시… 위장전입자 집중 단속으로 지속 적인 불법 투기 세력 차단 과천내 과열된 청약경쟁으로 인해 위장전입이 발생하고 이로 인해 생계가 어려운 주민들이 높아진 임대료로 피해를 입는 일을 막기 위해서도 위장전입 근절은 매우 중요한 상황이다. 과천시는 25일부터 내년 1월 10일까지 진행되는 주민등록 전수 사실조사를 철저히 진행해 이와 같은 위장전입으로 인한 문제를 방지할 계획이다.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동 주민센터 동장 책임하에 관할 통장이 모든 가구를 직접 방 문해 세대명부와 실제 거주사실을 대조하며, 일치하지 않는 세대에 대해서는 해당 세대의 담당공무원이 상세 개별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주민등록 정정, 말소 또는 거주불명등록 등의 조치를 하게 된다. 특히 이번 조사는 위장전입이 근 절될 수 있도록 실질적이고 사실적인 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과천시의 주택 공급은 어떻게 진행될까?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르면 공공주택지구는 35% 내외를 공공분양으로, 나머지는 민간 분양으로 진행하게 된다. 또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 34조에 따르면 66만 ㎡ 이하인 경우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에게 100% 주택을 배정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우정병원의 경우 66㎡이하의 규모여서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 에게 100% 배정되며, 1300여 세대를 공급할 계획인 갈현동 일원 역시 66만 ㎡ 이하로 과천시민에게 우선 배정된다. 시민이 만드는 행복도시 과천 03 과천사랑 2021년 11월호 정책줌인 www.gccity.go.kr 소리로 듣는 시정소식 경기도과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