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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18년 08월 13일 21시 34분
제목 주거급여 신청안내
구분 행정.공지
내용

2018년 10월 주거급여 부양의무자 기준폐지.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주거급여 신청하세요! 전월세를 지원하고 낡은 집은 고쳐드립니다. 주거급여 신청안내 01. 2018년 10월부터 주거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됩니다. 지급대상: 부양의무자 소득 및 재산 유무와 상관없이, 신청가구의 소득과 재산만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3% (4인기준 194만원)이하 가구. 가구원 수: 소득인정액(원/월), 1인 가구: 719,005, 2인 가구: 1,224,252, 3인 가구: 1,583,755, 4인 가구: 1,943,257, 5인 가구: 2,302,759, 6인 가구: 2,662,262 -수급(권)자 명의의 자동차는 평가기준 가액을 소득인정액 월 100% 반영 (단,장애인사용자동차 제외) -마이홈 홈페이지(myhome.go.kr) 주거복지서비스-주거복지안내-자가진단 활용하여 주거급여 수급여부 판단. 지급기준: 임차 지역별, 가구원수별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임차료 지급(소득,재산 많으면 일부 감액) 구분(원/월) 1인, 1급지(서울) 213,000, 2급지(경기,인천) 187,000, 3급지(광역시) 153,000, 4급지(그 외 지역) 140,000, 2인은 1급지(서울) 245,000, 2급지(경기,인천) 210,000, 3급지(광역시) 166,000, 4급지 (그 외 지역) 152,000 3인은 1급지(서울) 290,000, 2급지(경기,인천) 254,000, 3급지(광역시) 198,000, 4급지 (그 외 지역) 184,000 4인은 1급지(서울) 335,000, 2급지(경기,인천) 297,000, 3급지(광역시) 231,000, 4급지 (그 외 지역) 208,000 5인은 1급지(서울) 346,000, 2급지(경기,인천) 308,000, 3급지(광역시) 242,000, 4급지 (그 외 지역) 218,000 6인은 1급지(서울) 403,000, 2급지(경기,인천) 364,000, 3급지(광역시) 276,000, 4급지 (그 외 지역) 252,000 실제임차료가 지역별 기준임대료의 5배를 초과하는 가구는 최저지급액(1만원)지급. 임대차계약서가 없거나 있더라도 실제임차료가 0원인 경우 지급 제외. 자가 주택 노후도 등을 감안하여 설정한 주택보수범위별 수선비용을 상한으로 주택개보수 구분 경보수: 378만원(3년), 중보수: 702만원(5년), 대보수 1026만원(7년), 생계급여 기준 금액 이하는 100% 지원, 생계급여 기준 금액 초과~중위소득 35% 이하는 90% 지원, 중위소득 35% 초과~중위소득 43% 이하는 80% 지원. 지급일: 임차 매월 20일에 수급(권)자의 계좌로 입금, 자가 수선주기 내 우선순위에 따라 수선.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서울주택도시공사가 임대하는 주택 등을 임차한 경우에는 해당 수급자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임대인 명의의 지정된 계좌로 지금. 02. 2018년 8월 13일부터 주거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인: 수급(권)자,친족,기타관계인,공무원 직권신청(동의필요) 신청장소: 신청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제출서류) 1.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신청인의 신분증 지참 2. 소득 및 재산 신고서 3.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4.임대차(전대차)계약서 및 사용대차확인서 5. 통장사본 필요 서식은 읍,면,동 주민센터에 비치, 대리 신청 시 위임장,수급(권)자의 신분증 사본 및 대리인 신분증 지참. 보장가구 확정,소득 및 재산조사 과정에서 필요한 자료를 추가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음. 사용대차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는 일부 가구를 제외하고 급여지급이 제한됨. 관련문의: 신청인의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주거급여콜센터 전화 1600-0777 03. 신청이 집중되는 초기 8월13일부터 8월24일에는 상당한 혼잡이 예상됩니다. 신청기간: 8월13일부터 9월30일 기간 내 언제 신청하더라도 동일하게 10월분 급여부터 지급. 8월 말에 신청하더라도 주거급여 신청기준 및 처리 기간 등을 고려하여, 11월에 10월분부터 소급하여 지급 가능. 신청기간이 충분한 만큼 신청 분산 및 불편 경감을 위해 신청자 분산 관련 지자체 안내에 적극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신청기간 가구원수 3인이상: 8월13일부터 8월17일까지, 가구원수 2인: 8월 20일부터 8월24일까지 가구원수 1인: 40대 이하는 8월27일부터 8월31일, 50대는 9월3일부터 9월7일, 60대는 9월10일부터 9월14일, 70대 이상은 9월 17일부터 9월21일. 미신청자는 9월24일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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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정보통신과 박소라 (02-3677-20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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