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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19년 10월 25일 11시 23분
    제목 지방세 납세자보호관 제도 운영 안내
    구분 행정.공지
    내용

    지방세 납세자보호관 제도 안내

     
    납세자보호관 제도는 납세자 입장에서 지방세 관련 고충 민원과 권리보호 요청 등 납세자의 권익보호 업무를 전담하여 납세자에게 도움을 주는 제도입니다.
     
    ※ 지방세: 취득세, 재산세, 자동차세, 주민세, 지방소득세, 등록면허세
     
    ▣ 지방세 납세자보호관 역할 및 권한
     
     ○ (역할) 지방세 관련 고충민원의 처리, 세무상담 등에 관한 사항
                  세무조사·체납 처분 등 권리보호요청에 관한 사항
                  세무조사 기간 연장 및 연기에 관한 사항
     ○ (권한) 위법 · 부당한 처분에 대한 시정 및 일시중지 요구권
                 위법 · 부당한 세무조사의 중지 요구권
                 근거가 불명확한 처분에 대한 소명 요구권
     
     ▣ 제외대상
     
      ○ 지방세관계법이나 타 법률 등에 따른 불복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결정이 완료되어 확정된 사항
      ○ 탈세정보 등 지방세 관련 고소 · 고발 사건
      ○ 지방세기본법 등에 따른 불복절차 및 과세전적부심사 청구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사항과
          소송이 진행 중인 사항 등 
     
     ▣ 처리절차

     

     ▣ 고충민원 및 권리보호요청

     

    고충민원 및 권리보호요청 안내를 위한 표
    구 분 고충민원 권리보호요청
    내 용 세무부서장의 처분이 완료된 사항으로서, 위법 · 부당한 처분으로 인해 납세자의 권리 및 이익이 침해되었거나, 불편 또는 부담을 준 사항 세무부서장의 처분이 완료되기 전 사항으로서, 세무조사, 세원관리 및 체납처분 등의 과정에서 납세자의 권리가 침해되고 있거나 침해가 예상된 사항
    처리기간 접수한 날로부터 14일 접수한 날로부터 7일
     
    ▣ 기 타
     
     ○ 민원신청서를 작성하여 과천시 납세자보호관에게 신청.
         (민원신청서로 접수함이 원칙이나, 특별한 경우 구술 등 다른 방법으로 가능)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과천시청 납세자보호관(02-3677-2034)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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