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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18년 01월 10일 13시 24분
    제목 개발제한구역 위법행위 이행강제금 상한규정 폐지 안내
    구분 행정.공지
    내용

    실효성 있는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 예방을 위하여 이행강제금의 상한규정(5천만원)이 폐지되는 내용으로 법률이 개정되어 2018.1.1.자로 시행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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