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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재산 이용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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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재산의 정의

  • 지방자치단체 소유 또는 건설 중에 있는 재산

공유재산의 분류

  • 행정재산 행정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공용·공공용·기업용·보존용 재산
  • 일반재산 행정재산을 제외한 모든 재산

공유재산의 대부

공유재산의 대부란?
  • 일반재산을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에게 일정기간 유상 또는 무상으로 사용·수익하도록 계약하는 것을 의미
대부방법
  • 원칙 일반경쟁입찰
  • 예외 지명경쟁, 수의계약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29조)
대부절차
공유재산 대부절차
이행절차 이행사항
대부신청(민원인) 신청서 제출(민원실)
수 수 료 신규-5,000원, 갱신-3,000원
처리기간 20일
구비서류 대부신청서 1부
현지 실태조사 · 현 이용상태 확인
· 현황 공공재산 여부 확인
· 무단점유 등 기타 불법사항 확인
대부가능여부 검토 · 대부목적에 따른 공법상 제한여부 검토
· 재산의 용도나 행정 목적에 장애가 없는지 검토
· 향후 활용계획 검토
대부방법, 대부료 검토 수의계약 또는 입찰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입찰을 통한 대부기간 : 계약일로부터 5년
대 부 료 : 사용면적(㎡)×공시지가×대부요율
대부요율 : 경작용 10/1000, 주거용 25/1000, 기타 50/1000
대 부 -
대부계약 중 유의사항
  • - 대부계약내용을 준수하여야 하며, 대부받은 재산에 대하여 아무런 연고권을 주장할 수 없음
  • - 대부재산을 잘 보존해야 하며, 재산관리 소홀로 손해가 발생 시 배상 및 원상복구 의무가 있음
  • - 통상의 수선에 소용되는 비용 및 기타 승인을 받지 아니한 개보수로 인하여 발생한 비용 등은 청구하지 못함
  • - 대부계약 해지를 원할 때는 1개월전에 신청하여야 함

매각

매각방법
  • 원칙 일반경쟁입찰
  • 예외 수의계약 및 지명·제한경쟁입찰
매각절차
공유재산 매각절차
이행절차 이행사항
매수신청(민원인) 신청서 제출(회계과 재산관리팀)
처리기간 3~6개월 소요
구비서류 매수신청서 1부
매각가능성 검토 · 타과협의 및 내부검토
매각계획 수립 -
공유재산관리계획 반영 -
감정평가 -
예정가격 결정 · 감정평가법인에서 평가한 산출평균 금액과 인근지역 매매실례에 따른 시가를 반영하여 결정
수의계약 또는 입찰 -
공유재산 관련 법령
  •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 - 과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공유(일반)재산 이용에 따른 유의사항
  • - 일부 재산은 공유재산 관리 처리기준에 따라 인접토지 소유자 등 이해관계인에게 대부(임대) 매각이 가능함으로 사전에 재산관리 담당자와 충분히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 정보공개재산 중 매각된 물건은 별도 공지 없이 공개 목록에서 제외됩니다.
  • - 공개된 재산의 공부 및 현황상 내용은 시간의 경과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므로 입찰참가 또는 계약 전에 공부 및 현장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사용허가/대부/매수 신청서 다운로드

문의처

회계과 재산관리팀 ☎ 02-3677-2967

담당자 : 회계과 유하나 (02-3677-29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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