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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전상담 및 사전심사 청구제

    home  Home > 종합민원 > 종합민원안내 > 사전상담 및 사전심사 청구제   인쇄 퍼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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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전심사청구제

    사전심사청구제란?
    민원인의 경제적 손실방지 및 실질적 처리기간 단축 등으로 수요자 중심의 민원을 해결하고 민원인의 권익을 보호하는 제도
    - 당초 : 4종 8개 사무 ⇒ 확대 : 11종 19개 사무
    사전심사청구 대상사무 지정 현황
    • 01. 건축허가
    • 02. 건축물용도변경
    • 03. 개발제한구역 내 건축허가
    • 04. 개발행위허가
    • 05.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 형질 변경 허가신청
    • 06. 옥외광고물 등의 표시 허가
    • 07. 어린이집 인가신청
    • 08. 자동차관리사업 양도양수(합병) 신고
    • 09. 석유판매업(주유소)등록신청
    • 10. 산지전용허가
    • 11.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승인
    사전심사 청구민원 처리 절차
    • 01. 민원인이 사전심사청구서를 민원실 10번 창구 접수 (02-3677-2134)
    • 02. 민원접수자(허가민원지원팀)가 사전심서청구서처리부 접수 등재
    • 03. 처리실과 업무처리 담당자에게 관련서류 이송(즉시)
    • 04. 민원처리담당자는 업무해결결과 처리내역을 민원접수자에게 전달하여 민원처리부 기록완료

    담당자 : 열린민원과 이수빈 (02-3677-2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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