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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생활수급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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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자 선정기준

2017년도 기준중위소득 및 가구규모별·급여종류별 수급자 선정기준
2017년도 기준중위소득 및 가구규모별·급여종류별 수급자 선정기준
가구 규모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기준 중위소득 1,652,931 2,814,449 3,640,915 4,467,380 5,293,845 6,120,311 6,946,776
생계급여 선정기준
(기준중위소득 30%이하)
495,879 844,335 1,092,274 1,340,214 1,588,154 1,836,093 2,084,033
의료급여 선정기준
(기준중위소득 40%이하)
661,172 1,125,780 1,456,366 1,786,952 2,117,538 2,448,124 2,778,710
주거급여 선정기준
(기준중위소득 43%이하)
710,760 1,210,213 1,565,593 1,920,973 2,276,353 2,631,733 2,987,113
교육급여 선정기준
(기준중위소득 50%이하)
826,465 1,407,224 1,820,457 2,233,690 2,646,922 3,060,155 3,473,388

※ 생계급여 수급자 선정기준 기준 중위소득 30%는 동시에 생계급여 지급기준에 해당
※ 8인 이상 가구의 급여별 선정기준 : 1인 증가시마다 7인가구 기준과 6인가구 기준의 차이를 7인가구 기준에 더하여 산정

부양의무자 부양능력 판정기준

부양의무자 부양능력 판정기준표(부양능력 판정소득액 기준)

(단위 : 원)

부양의무자 부양능력 판정기준
부양의무자
수급(권)자
판정 1인 2인 3인 4인 5인
1인 없음 1,652,931 2,814,449 3,640,915 4,467,380 5,293,845
미약 1,652,931
~
2,314,103
(2,446,338)
2,814,449
~
3,475,621
(3,475,621)
3,640,915
~
4,302,087
(4,302,087)
4,467,380
~
5,128,522
(5,128,522)
5,293,845
~
5,995,017
(5,955,017)
있음 2,314,103
(2,446,338)
3,475,621
(3,475,621)
4,302,087
(4,302,087)
5,128,522
(5,128,522)
5,995,017
(5,955,017)
2인 없음 1,652,931 2,814,449 3,640,915 4,467,380 5,293,845
미약 1,652,931
~
2,778,711
(3,305,861)
2,814,449
~
3,940,229
(4,165,385)
3,640,915
~
4,766,695
(4,776,969)
4,467,380
~
5,593,160
(5,593,160)
5,293,845
~
6,149,625
(6,149,625)
있음 2,778,711
(3,305,861)
3,940,229
(4,165,385)
4,766,695
(4,776,969)
5,593,160
(5,593,160)
6,149,625
(6,149,625)
3인 없음 1,652,931 2,814,449 3,640,915 4,467,380 5,293,845
미약 1,652,931
~
3,109,297
(3,917,446)
2,814,449
~
4,270,815
(4,776,969)
3,640,915
~
5,097,281
(5,388,554)
4,467,380
~
5,923,746
(6,000,138)
5,293,845
~
6,750,211
(6,750,211)
있음 3,109,297
(3,917,446)
4,270,815
(4,776,969)
5,097,281
(5,388,554)
5,923,746
(6,000,138)
6,750,211
(6,750,211)
4인 없음 1,652,931 2,814,449 3,640,915 4,467,380 5,293,845
미약 1,652,931
~
3,439,883
(4,529,030)
2,814,449
~
4,601,401
(5,388,553)
3,640,915
~
5,427,867
(6,000,138)
4,467,380
~
6,254,332
(6,611,722)
5,293,845
~
7,080,797
(7,223,307)
있음 3,439,883
(4,529,030)
4,601,401
(5,388,553)
5,427,867
(6,000,138)
6,254,332
(6,611,722)
7,080,797
(7,223,307)

※ ( ) 안의 금액은 수급(권)자가 취약계층인 노인・장애인・한부모가구・희귀난치성질환 및 중증질환자 가구인 경우의 소득 기준임

생계급여

선정기준
  • *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30%수준을 고려하여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 결정된 금액 이하인 경우(2017년까지 기준 중위소득의 30%까지 단계적 인상)
  • *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소득기준 완화)
급여수준
  • * 생계급여액 = 중위소득 30%수준 - 소득인정액
  • * 최저보장수준 : 선정기준선과 일치
  • * 급여방식 : 보충급여 방식, 현금 지원

의료급여

선정기준
  • *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40%수준을 고려하여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 결정된 금액 이하인 경우
  • *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생계급여와 동일)
급여수준
  • * 현행 보장수준 유지
  • <의료급여 본인부담금 수준>

    의료급여 본인부담금 수준
    구분 1차(의원) 2차(병원) 3차(지정병원) 약국
    1종 입원 없음 없음 없음 -
    외래 1,000원 1,500원 2,000원 500원
    2종 입원 10% 10% 10% -
    외래 1,000원 15% 15% 500원

주거급여

선정기준
  • *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43%수준을 고려하여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 결정된 금액 이하인 경우
  • *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생계급여와 동일)
급여수준
  • * 임차가구 : 기준임대료 상한으로 실제임차료 지급
  • <기준임대료>

    (단위 : 천원/월)

    기준임대료
    구분 1급지 (서울) 2급지 (경기·인천) 3급지 (광역시) 4급지 (그 외)
    1인 200 178 147 136
    2인 231 200 158 147
    3인 273 242 189 178
    4인 315 283 220 200
    5인 325 294 231 210
    6인 378 347 262 242

    ※ 가구원수가 7인 이상인 경우, 가구원 2인 증가시마다 기준임대료 10% 증가

  • * 자가가구 : 주택개량 지원(노후도/소득수준 고려)

교육급여

선정기준
  • *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50%수준을 고려하여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 결정된 금액 이하인 경우
  • *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 제외
급여내용
  • * 현행 급여항목 유지, 지자체 예산은 교육감에 이체, 급여집행은 교육청이 실시
  • 교육급여내용
    지급대상 급여항목 지급금액(`17년) 지급방법
    초등학생, 중학생 부교재비 1명당 41,200원 연1회 일괄지급
    중학생, 고등학생 학용품비 1명당 54,100원 1,2학기 분할지급
    고등학생 교과서대 해당학년의 정규 교육과정에 편성된 교과목의 교과서 전체 연1회 일괄지급
    수업료 연도별·급지별 학교장이 고지한 금액 전부 분기별 지급
    입학금 1학년 제1분기에 신청 시 전액 지급

소득재산의 신고 및 확인조사

  • *수급자 신청시 수급자 선정에 필요한 금융재산조사를 위하여 수급권자와 부양의무자의 「금융정보등 제공 동의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수급자는 본인 및 부양의무자 가구에 속하는 모든 소득과 재산을 정확히 신고해야 합니다.
  • *수급자는 본인 및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에 대하여 수시로 확인 조사가 이루어 집니다.
    • - 국가의 모든 전산망을 통하여 소득 " 주택 " 토지 " 자동차 등 확인
    • - 은행, 증권 등 모든 금융기관을 통하여 금융자산 조회
    • - 담당공무원의 주거, 생활실태 조사 및 확인조사
  • *담당공무원은 소득 " 재산 등의 정확한 확인을 위하여 수급자 또는 부양의무자에게 자료를 제출토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수급자 및 부양의무자는 요구받은 자료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며, 이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생계비 지급이 정지되거나 보호가 중지될 수 있습니다.

소득재산의 산정

  • *수급자가 소득을 성실히 신고한 경우에는 이를 토대로 소득금액이 산정됩니다.
    • - 소득을 불성실하게 신고하는 경우에는 수급자 본인의 주거 " 생활실태를 감안하여 소득을 추정하여 산정하게 됩니다.
  • *3년이상의 장기저축상품에 가입하는 경우 연간 500만원(총한도 1,500만원)까지 재산에서 공제하여 드립니다.
       정기예금, 적금, 주택부금, 저축성보험, 펀드, 연금신탁 등 3년이상 가입상품에 해당하는 금융재산에 한해
       적용됩니다.
  • *생계비는 소득재산조사 결과에 따라 언제라도 변동될수 있습니다.
  • 금융자산이 추가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생계비가 감소되거나 보호가 중지될 수도 있습니다.

수급자의 신고의무

수급자는 거주지역, 가구원, 부양의무자, 소득·재산, 근로능력, 취업상태 등에 변동이 발생하였을 때는 동 주민센터에 지체없이 정확하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수급자의 부당이득금 환수

  • - 소득 재산을 은닉하거나 허위로 신고한 경우
  • - 급여변경신청서, 소득확인서 등을 허위로 작성하여 신고한 경우
  • ※ 급여변경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동 주민센터에 서면이나 구두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정부양곡 할인 혜택

  • 1. 보건복지부에서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들에게 정부양곡(정부미)대금을 지원함으로써 수급자의 생계보호를 더욱 더 강화하고 쌀
        소비 촉진을 도모하여 국내 쌀 생산기반 보호 및 농업인의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 2. 양곡금액은 2016년산/20kg당 28,110원으로 생계․의료수급자 양곡단가의 90% 지원(본인부담 2,800원), 주거․교육수급자 양곡단가의 50% 지원(본인부담 14,000원) 합니다.
  • 3. 쌀 구입을 희망하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는 매월 10일까지 주소지 동 주민센터로 신청하면 택배회사에서 직접 무료로
        배달해 주며, 쌀 대금은 매월 지급되는 급여에서 공제 후 지급됩니다.

신청시 필수 구비서식

담당자 : 주민생활지원실 이현주 (02-3677-28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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