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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사업

    home  Home > 복지정보 > 장애인복지정보 > 지원사업   인쇄 퍼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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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 등록

    등록대상

    지체, 뇌병변, 시각, 청각, 언어, 안면, 신장, 심장, 간, 호흡기 , 장루(요루), 간질, 정신, 자폐성, 지적으로 인하여 장기간에 걸쳐 일상생활 또는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자 [국가유공자등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에 의한 국가유공자와 지원대상자 중 상이등급 1~7 급 해당하는 사람은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으로 등록불가

    등록절차
    • 01. 등록신청 : 장애인이 동주민센터에 방문하여 등록을 신청합니다.
    • 02. 진단의뢰 : 동주민센터의 안내에 따라 의료기관에 진단을 의뢰합니다.
    • 03. 장애진단 및 진단서 발급 : 의료기관의 진단결과를 동주민센터에 제출합니다.
    • 04. 심사요청 : 동주민센터는 진단결과를 연금공단으로 보내 심사를 요청합니다.
    • 05. 장애심사 결과통보 : 연금공단은 진단결과를 바탕으로 장애등급을 심사하고 동주민센터로 심사결과를 통보합니다.
    • 06. 등록 : 동주민센터에서 장애인에게 장애인등록 및 등록증(복지카드)을 발급합니다.

    ※ 2011년 4월 1일부터 1 ~ 6급 모두 장애진단을 하는 경우 장애 등급심사를 시행합니다.

    1. 장애인 등록신청(사진 2.5Cm x 3Cm 2매)
    2. 장애인 진단의뢰
    3. 장애진단 실시
    4. 장애등급 심사요청
    5. 장애등록 결과 통보에 따라 장애인등록 및 등록증(복지카드) 발급
    신청절차
    • 장 소 : 동 주민센터(사진 2.5cm×3cm 1매)
    • 신 청 인 : 본인 또는 보호자

    장애검사비 지원

    지원대상
    • 장애인연금 신청, 활동보조신청, 중중장애아동수당 신청 등으로 재진단을 받아야 하는 기존 등록장애인 중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인 자
    • 행정청 직권으로 장애상태를 확인하고자 재진단을 받는 자
    지원내용
    • 기초수급자 : 진단비, 검사비 포함하여 총소요비용이 5만원 이상 초과금액 중 최대 10만원 범위 안에서 지원가능
    • 차상위계층 : 진단비, 검사비 포함하여 총소요비용이 10만원 이상 초과금액 중 최대 10만원 범위 안에서 지원가능
    • 직권 재진단대상자 : 소득기준에 관계없이 총 10만원 이하의 범위 내에서 진단비, 검사비 지원가능
    신청절차
    • 거주지 동 주민센터에 신청(구비서류 : 진료비영수증, 통장사본 1부)

    장애인연금 지급

    시행시기
    • 장애연금(국고보조사업) : 2010년 7월 1일 시행
    지원대상 : 만 18세 이상의 중증장애인 중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자
    • 중증장애인 : 1급, 2급 및 3급 중복(3급 장애 외에 다른 유형의 장애가 하나 이상) 장애인
    • 선정기준액 : 단독가구 121만원, 부부가구 196.6만원 이하일 경우
    지원내용(1인당 기준)
    • 기초급여(18~64세) : 20,000원 ~ 206,050원
    • ※ 기초노령연금 받는 65세 이상은 미지급
    • 부가급여 : 20,000원 ~ 286,050원
    • 장애연금 지급 지원내용
      구분 18~64세 65세이상
      기초수급자 8만원 286,050원
      차상위 7만원 7만원
      차상위초과자 2만원 4만원
    신청절차 및 방법
    • 신 청 인 : 본인 또는 보호자, 대리인
    • 신청 및 문의 : 동 주민센터
    • 구비서류 : 복지급여신청서, 재산 및 소득 관련 서류, 금융거래정보제공동의서등 (필요시 추가자료 요구 됨)

    장애수당 지급(18세 이상 장애인)

    지원대상
    • 만 18세 이상의 등록 장애인 중 3~6급의 장애등급을 가진 자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지원내용(1인당 기준)
    • 기초수급자 : 월4만원
    • 차상위계층: 월4만원
    • 보장시설수급자 : 월2만원
    • ※ 기초수급장애인으로 중증재가장애인은 도비보조 4만원 추가지급
    • ※ 2010년 7월부터 중증장애수당 대상자는 장애인연금으로 지급
    신청절차 및 방법
    • 신 청 인 : 본인 또는 보호자, 대리인
    • 신청 및 문의 : 동 주민센터
    • 구비서류 : 복지급여신청서, 재산 및 소득 관련 서류, 금융거래정보제공동의서등 (필요시 추가자료 요구 됨)
    •  

    장애아동수당 지급 (18세 미만 장애인)

    지급대상
    • 만 18세 미만의 등록한 장애인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 중증장애인 : 1급 및 2급 그리고 3급 중복장애인
      • - 경증장애인 : 3~6급
        (※ 다만, 3급 중복장애인은 중증장애인에 해당되므로 제외
    지원내용
    • 수급자
      • 중증장애인 : 1인당 월20만원
      • 경증장애인 : 1인당 월10만원
    • 차상위계층
      • 중증장애인 : 1인당 월15만원
      • 경증장애인 : 1인당 월10만원
    신청절차
    • 신 청 인 : 본인 또는 보호자, 대리인
    • 신청 및 문의 : 동 주민센터
    • 구비서류 : 복지급여신청서, 재산 및 소득 관련 서류, 금융거래정보제공동의서등
      (필요시 추가자료 요구 됨)

    장애인 의료비 지원

    지급대상
    • 의료급여법에 의한 2종 수급자인 등록장애인 및 건강보험 차상위 본인 부담 경감대상자 등록장애인
    • 1차 의료급여기관 진료
      • 본인부담금 1,000원중 750원 지원
      • 본인부담금 1,500원중 750원 지원
    • 2차, 3차 의료급여기관 및 국.공립결핵병원 진료
      • 의료급여구가적용 본인 부담진료비 15% 전액
        (단, 본인부담금 식대 20%는지원하지 않음)
    • 의료급여 적용 보장구 구입시 상한액 범위내에서 본인부담금(15%) 전액
    신청절차
    • 의료기관에 장애인등록증과 의료급여증을 제시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

    지원대상
    • 1~6급 여성장애인
    지원내용
    • 출산시 100만원 지급
    신청절차
    • - 방문신청 : 거주지 동 주민센터에 신청(신분증 지참)
    • - 온라인신청 : 정부24(www.gov.kr)

    장애인가정 출산 지원

    지원대상
    • 신생아의 출산일 기준 부 또는 모가 관내 180일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장애인
    지원내용
    • 출산지원금(1~3급 100만원, 4~6급 70만원)및 건강검진비용(30만원)
    신청절차
    • - 방문신청 : 거주지 동 주민센터에 신청(신분증 지참)
    • - 온라인신청 : 정부24(www.gov.kr)

    장애인 자립자금 대여

    지급대상
    • 가구별 월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초과 100%이하
    • 금융기관의 여신규정상 결격 사유가 없는 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은 생업자금을 대여하므로 자립자금 대여 대상에서 제외
    지원내용
    • 대여한도:
      • 무보증대출: 가구당 1,200만원 이내(단 자동차(생업용,출퇴근용) 구입자금의 경우 특수설비 부착시 1,500만원 이내)
      • 보증대출: 가구당 2,000만원 이내
      • 담보대출: 담보 범위 내(5,000만원 이하)
    • 이자 : 3% (고정금리)
    • 상환방법 : 5년 거치 5년 분할 상환
    신청절차
    • 각 동주민센터에 신청 → 시청(심사) → 확정통보 및 은행 심사 → 대출

    장애인 재활보조기구 교부 신청

    교부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으로서 등록장애인 중 교부품목 적합자
    교부품목
    • 지원품목(17품목)
      • 욕창방지용 방석 및 커버
      • 외상용 욕창예방 보조기구
      • 음성유도장치
      • 음성시계
      • 시각신호표시기
      • 자세보조용구
      • 진동시계
      • 양팔조작형 보행용 보조기구
      • 음식 및 음료 섭취용 보조기구
      • 식사도구(칼-포크), 젓가락 및 빨대
      • 머그컵, 유리컵, 컵 및 받침접시
      • 접시 및 그릇
      • 음식보호대
      • 기립훈련기
      • 헤드폰(청취증폭기)
      • 영상확대 비디오(독서확대기)
      • 인쇄물 음성변환 출력기
    교부우선순위
    1. 장애등급이 상위인 자
    2.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
    3. 1가구에 2인이상의 장애인이 거주하는 자
    4. 재가장애인
      • ※ 사회복지단체 등으로부터 기지원 받은 자는 제외
      • ※ 2010년도에 동 사업지침에 따라 장애인보조기구를 교부받은자는 지급 제외
      • ※ 타 교부사업에 의하여 지급 받고 교부 물품이 내구연한에 이르지 않은 자는 제외
    신 청
    • 신 청 : 동 주민센터

    장애인에 대한 공동주택 특별공급 알선

    국민주택 등 특별공급 알선
    • 대 상 자 : 공고일 현재 무주택 세대주 장애인
    • 세대원(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그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 포함)전원이 무주택이어야 함
    • 단 지적자폐성정신장애 및 3급이상의 뇌병변 장애인의 경우 무주택세대주인 배우자 포함
    공급절차
    • 경기도에서 각 시·군 전체의 접수된 물량에 의거 상위점수대상자를 우선 순위로 하여 알선 우선순위부 작성
    • 경기도에 배정된 공공주택특별공급물량에 의거 우선순위명부의 순위에 따라 입주 대상자를 선정하여 각 시·군에 통보
    • 각 시·군에서는 해당 장애인에게 계약체결 안내
    • 장애인은 주택공급자에게 공급신청을 하고 주택공급계약을 체결
    신 청
    • 거주지 동 주민센터

    장애인 자동차 표지 발급

    발급대상
    • 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같이 기재되어 있는 배우자, 직계존비속, 직계비속의 배우자, 형제, 자매명의로 등록 하여 장애인이 주로 사용하는 자동차 1대
    • 국내거주신고를 한 재외동포와 외국인 등록을 한 외국인으로서 보행장애가 있는 사람 명의로 등록한 자동차 1대
    • 장애인 복지시설 및 단체 명의의 자동차
    지원내용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이용(일부에 한함.)10부제 적용 제외, 지방차치단체별 조례에 의거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 등
      • ※장애인의 보행상 장애 여부에 따라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이용할 수 있는표지가 발급되면, 장애인이 탑승한 경우에만 표지의 효력을 인정
    신 청
    • 거주지 동 주민센터

    장애인차량에 대한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 신청

    지원대상
    • 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함께 거주하는 배우자.형제.자매 명의로 등록한 보철용의 아래 차량중 1대(장애인자동차표지 부착)에 승차한 등록장애인
      • 배기량 2,000CC이하의 승용자동차
      • 승차정원 7~10인승 승용자동차
      • 승차정원 12인승이하 승합차
      • 정재정량 1톤이하 화물차
        ※경차와 영업용차량(노란색 번호판의 차량)은 제외
    지원내용
    • 고속도로 통행료 50% 할인-요금정산소에서 통행권과 할인카드를 함께 제시하면 요금할인
    신청절차 및 방법
    • 신 청 : 거주지 동 주민센터
    • 구비서류 : 자동차등록증 사본,사진(3cm×3cm)2매, 카드발급 수수료 4,000원

    장애인차량에 지방세 면제 신청

    면제대상
    • 1∼3급 장애인 및 1∼4급 시각장애인 본인,직계 · 비속,배우자 명의로 등록한 2000cc이하의 승용자동차,적재량 1톤의이하의 화물차, 15인승이하 승합차,이륜자동차 중 1대
    면제세목
    • 등록세,취득세,자동차세
    신 청
    • 시청 세무과
    • ※ 구비서류 : 주민등록등본,장애인복지카드 사본,자동차등록증

    장애인 가구 유선통신 요금 감면

    대 상
    • 장애인, 장애인 복지시설, 장애인 복지단체, 특수학교, 아동복지시설
    감면대상
    • 시내통화료 50% 감면
    • 시외통화는 월3만원의 사용한도내에서 50% 감면
    • 114 안내요금 면제
    • 인터넷 전화 50% 감면
      • ※이동전화에 거는 요금 : 월 1만원 사용한도 이내에서 30% 감면
    • 초고속 인터넷 월 이용료 30% 감면
      • ※단체의 경우 2회선 감면(청각장애인 단체 등은 FAX용 1회선 추가제공), 시내전화, 인터넷전화 중복 감면 없음
    신 청
    • 해당 통신회사에 신청

    장애인 이동통신 요금 감면

    대 상
    • 등록장애인, 장애인 복지시설, 장애인 복지단체, 특수학교, 아동복지시설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 수급자,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장애인연금수급자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차상위계층으로 지정된 자
    감면대상
    • 가입비 면제
      • 기본료 및 통화료(음성 및 데이터 한함) 35% 할인
        ※ 차상위계층은 가구당 4인 한도 감면 가능. 월 최대 감면액은 10,500원.
        ※ 단, 이동전화재판매사업자(MVNO)는 감면 미실시
    신청
    • 해당 통신회사에 신청

    시·청각 장애인가구 TV 시청료 면제 신청

    대 상
    • 시각, 청각 장애인이 있는 가정
    지원내용
    • TV 수신료 전액면제
    • ※ 시청각 장애인 가정의 수신료 면제는 주거전용의 주택안에 설치된 수상기에 한함
    신 청
    • 주소지 관할 사업소
    • KBS 수신료콜센터(1588-1801) : 전국공동
      ※ 구비서류 : 전기요금영수증, 장애인등록증 사본

    항공요금, 연안여객선, 철도, 도시철도 요금감면

    대 상
    • 등록장애인(여객선운임은 1~3급)및 1~3및 중증장애인(여객선 운임은 1급 장애인)과 동행하는 보호자 1인
    내 용
    • 철도(KTX, 새마을호,무궁화호,통근열차) : 50%
    • 도시철도(지하철,전철) : 100%
    •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국내선 요금 50% (1 ~ 3급 장애인은 동행하는 보호자 1인 포함)
    • 연안여객선 여객운임 50%
    방 법
    • 장애인복지카드 제시

    고궁,능원,공립박물관 및 미술관, 공립공원, 공립 공연장, 공공 체육시설 요금감면

    대 상
    • 등록장애인 및 1~3급 장애인과 동행하는 보호자 1인(국공립 공연장 중 대관공연은 할인에서 제외)
    내 용
    • 입장요금 무료
    • 국·공립공연장(대관공연은 할인에서 제외) 및 공공체육시설 요금은 50% 할인
    방 법
    • 장애인복지카드 제시

    기타 장애인복지시책에 대한 문의

    • 위에 수록한 각종 장애인 복지시책 외에 자세한 내용은 시청 사회복지과(☎ 02-3677-2212) 및 거주지 동 자치센터(사회복지담당)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애인단체

    장애인단체
    시설명 전화번호 주 소
    사)경기도지체장애인협회 과천시지회 502-9410 과천시 문원로 40(문원동)
    사)경기도장애인복지회 과천시지부 502-2110 과천시 문원로 40(문원동)
    사)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과천시지회 507-8001 과천시 문원로 40(문원동)
    사)한국농아인협회 과천시지회 504-1141 과천시 문원로 40(문원동)
    사)한국신체장애인복지회 과천시지부 504-1210 과천시 문원로 40(문원동)

    담당자 : 사회복지과 정택상 (02-3677-2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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