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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소년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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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소년 보호법

    • * [청소년]이라 함은 만19세미만의 자를 말합니다.
    • * 청소년유해업소 업주 및 종사자는 청소년 연령을 확인할 의무가 있습니다.
    • * 청소년이 청소년보호법 위반 행위를 유발하였을 경우 관할경찰서장ㆍ소속학교장ㆍ보호자 등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합니다.
    • * 다류를 조리ㆍ판매하는 업소(다방)에서는 청소년에게 외부로 다류배달을 시킬 수 없습니다.
    • * 청소년에게 성적접대행위를 하게 하면서 청소년에게 지우는 채무는 그 계약의 형식이나 명목에 관계없이 무효입니다.

    위반행위의 종별에 따른 과징금 부과기준

    위반행위의 종별에 따른 과징금 부과기준
    위 반 행 위 과징금액
    1. 영리를 목적으로
    법 제16조제1항을 위반하여 청소년에게 청소년유해매체물을 판매·대여·배포,
    시청·관람·이용에 제공한 경우
    위반 횟수마다
    제조업자 1,000만원,
    유통관련업자 100만원
    2. 영리를 목적으로
    법 22조를 위반하여 외국매체물을 유통하게 한 경우
    위반 횟수마다
    1,000만원
    3. 법
    제28조제1항을 위반하여 청소년에게 법 제2조제4호가목1)의 주류 또는
    같은 목 2)의 담배를 판매한 경우
    위반 횟수마다
    주류판매자 100만원, 담배판매자 100만원
    4. 법
    제28조제1항을 위반하여 청소년에게 법 제2조제4호가목4)의 환각물질 또는
    같은 목 5)의 약물 또는 나목의 청소년유해물건을 판매ㆍ대여ㆍ배포한 경우
    위반 횟수마다
    100만원
    5. 법
    제28조제1항을 위반하여 청소년에게 법 제2조제4호가목4)의 환각물질 또는
    같은 목 5)의 약물 또는 나목의 청소년유해물건을 판매ㆍ대여ㆍ배포한 경우
    1명 1회 고용마다
    1,000만원
    6. 법
    법 제29조제1항을 위반하여 법 제2조제5호나목1)ㆍ2)ㆍ4)ㆍ5)ㆍ6)ㆍ7)에 해당하는 업소 또는
    이 영 제6조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업소에 청소년을 고용한 경우
    1명 1회 고용마다
    500만원
    7. 법
    제29조제2항을 위반하여 법 제2조제5호가목에 해당하는 업소에 청소년을 출입시킨 경우
    출입허용 횟수마다
    300만원
    8. 법
    제30조제7호를 위반하여 청소년으로 하여금 손님을 거리에서
    유인하는 행위를 하게 한 경우
    위반 횟수마다
    300만원
    9. 법
    제30조제8호를 위반하여 청소년에 대하여 남녀혼숙을 하게 하는 등 풍기를 문란하게 하는
    영업 행위를 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를 한 경우
    위반 횟수마다
    300만원
    10. 법
    제30조제9호를 위반하여 주로 차 종류를 조리ㆍ판매하는 업소에서 청소년으로 하여금 영업장을
    벗어나 차 종류를 배달하는 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조장 또는 묵인한 경우
    위반 횟수마다
    1,000만원

    담당자 : 교육청소년과 송동희 (02-2150-3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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