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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사회 복지협의체란

추진 배경

추진배경 - 가. 지방분권과 사회복지전달 방법의 근원적 변화
나. 지역복지 환경의 특성에 의한 연계 및 조직화 필요성
다. 지역사회 공동체적 기능 회복과 사회자본 증대의 절실성
라. 정보통신 기술의 발전으로 인한 새로운 사회 조직화의 가능성

가. 지방분권과 사회복지전달 방법의 근원적 변화
2005년도 정부예산 편성부터 복지재정분권을 실시한다. 국고보조금 방식으로 운용되던 사회복지서비스관련 예산의 상당 부분이 지방이양이나 분권교부의 형태로 변경된다.
지방분권은 단지 정부의 기능을 중앙에서 지방정부로 이관한 것에 그치는 것이 결코 아니며, 지방분권은 지역사회 중심의 사회복지전달체계의 구축이라는 시대적인 필요성에 의해서 제기된 것이다.
지역복지전달체계는 단지 공공부문의 변화만을 일컫는 것이 아니라, 공공과 민간, 시민사회의 참여(participation)를 통한 지역복지의 통합적 체계 구축을 의도하는 것이다.
기초자치단체를 포함하는 지방정부에서는 과거 중앙에서의 기획을 단지 집행하던 차원에서 벗어나, 지역사회 중심으로 사회복지의 기획 기능이 제고되어야할 필요성이 크게 높아지고 있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2003년 7월에 사회복지사업법 개정 시 지역사회복지 협의체와 함께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을 동시에 의무화하여 지역복지의 활성화 기틀을 마련하고자 한다.
나. 지역복지 환경의 특성에 의한 연계 및 조직화 필요성
지역 차원의 사회복지 서비스에 대한 인프라(infrastructure)는 기존에는 민간영역을 중심으로 발달되어왔다.
지역복지의 체계 구축을 위해서는 공공과 민간영역의 협력적 파트너십(partnership)이 긴요하다. 이것이 '공공의 실패'와 '민간의 실패'라는 위험에서부터 동시에 벗어날 수 있게 하는 방안으로 인정된다.
공공과 민간은 제각기 다른 운영방식과 조직 체계 하에서 운영되고 있으므로, 이로 인해 조직 체계를 물리적으로 통합 조직화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다. 또한 물리적 통합으로 만들어지는 관료제적 조직 구조는 여전히 서비스의 접근성, 탄력성 등에서 취약함을 갖는다. 따라서 지역복지를 위한 통합적이면서도, 개별조직들의 자율성과 탄력성을 보장할 수 있는 방안이 모색될 필요성이 있다.
다. 지역사회 공동체적 기능 회복과 사회자본 증대의 절실성
중앙정부의 집권화에 의해 단기적 사회 효율성을 성취할 수 있었으나, 집권화된 관료제적 구조로 인해 시민(citizen)의 자발성이 과도하게 억제되었다. 비자발적, 비참여적 시민으로 구성된 사회구조는 고비용의 관료 조직에 의해서만 유지될 수 있고, 모든 것이 관료제적 통제로만 가능한 사회는 관료제 자체를 유지하는데 따른 비용이 막대하게 들 것이다.
지역사회의 공동체적 기능을 회복하는 것은 사회적 비용을 절감하기 위한 것이다. 여기에는 시민 혹은 주민의 삶의 질 개선 뿐만 아니라, 사회적 소외(alienation)와 배제(exclusion)를 방지하는 것까지를 포함한다.
사회자본(social capital)은 시민 혹은 주민들 간 상호신뢰의 정도를 나타내는 것으로, 사회적 자본이 많이 축적된 사회는 그렇지 못한 사회보다 사회적 교환관계에서의 비용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다. 고효율을 성취할 수 있는 사회가 되는 것이다.
상생의 논리에 근거한 지역사회의 신뢰 시스템이 구축될 필요성이 있으며, 그것이 지역사회로 하여금 급증하는 복지욕구에 대한 재정압박을 완화시킬 수 있는 방안이 될 수 있다.
라. 정보통신 기술의 발전으로 인한 새로운 사회조직화의 가능성
21세기말 정보통신의 혁명으로 인해 기술적으로 다자간 직접 의사소통이 수월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물리적 조직 구조의 구축이 가능하게 된다. 컴퓨터 통신과 인터넷, 웹방식의 다자간 네트워크 기술의 발달과 확산된 보급은 기존의 관료제적 조직구조에 대한 대안으로써의 네트워크 조직구조를 현실화시킨다.
그 결과, 사회복지분야에서도 저비용·고효율의 네트워크형 조직의 가능성이 열리게된다. 다만 그러한 가능성의 활용도 궁극적으로는 조직의 구성원인 사람들의 인식 전환을 통해서만 가능하게 한다.
그러므로 지역사회복지협의체는 네트워크형 조직구조를 통해 당면한 지역사회 복지 시스템 구축의 현안을 해결하자는 것이 근본적인 설립취지이다. 이는 지역복지의 기획과 실행기능을 위해 협의적 의사결정, 상생적 조직관계, 지역사회 공동체, 사회자본 등을 주요 개념으로 두고, 네트워크 방법론을 토대로 구성되어진다.
운영목적 및 기본원칙
  • 첫째, 지역사회 내 복지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민주적 의사소통 구조 확립으로 지역복지계획 수립 등 지역복지증진을 위한 과정에 민간의 참여기반을 마련함으로써 참여복지 구현. 특히, 서비스제공 실무자들의 문제해결 의지가 지역사회에서 활발하게 논의될 수 있는 상향식 의사소통 구조의 확립.
  • 둘째, 수요자 중심의 통합적 복지서비스 제공 기반 마련으로, 지역사회의 보건·복지서비스 제공자간의 연계망(network)을 구성하여 수요자의 복합적 욕구에 공동으로 대응하고,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Any-stop, One-stop으로 제공한다.
  • 셋째, 지역사회 내 잠재적 복지자원 발굴 및 자원간 연계협력으로 지역사회 복지자원의 효율적 활용체계를 조성해 나가는 것이다. 지역사회의 다양한 잠재적 복지자원을 발굴하고 필요한 복지자원의 확충을 위해 노력하며, 서비스 제공기관 간 연계·협력을 통해 지역사회 복지정보 및 서비스 수요자에 대한 정보 등을 공유함으로써 자원제공의 중복과 누락을 방지한다.
법적근거
  • -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 - 과천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담당자 : 주민생활지원실 이병목 (02-3677-2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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