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요메뉴 바로가기
하단메뉴 바로가기

글로벌 메뉴


  • 즐겨찾기추가
  • 시작페이지로설정
  • 소셜허브
  • 로그인
  • 글자크기 확대100%축소
  • 사이트맵
  • 사이트바로가기(새창열림)

과천시 Gwacheon City

검색영역   가상키보드 열기 

*키보드 타이핑 한글이 바로 입력됩니다.

가상키보드 닫기

    주 메뉴

    좌측 메뉴


    콘텐츠


    협의체소개

    home  Home > 복지정보 > 지역사회보장협의체 > 협의체소개   인쇄 퍼가기

    퍼갈곳을 선택하세요.

    버튼을 클릭하시면 해당 SNS페이지로 이동합니다.

    • 트위터 퍼가기
    • 페이스북 퍼가기
    • 주소복사

    닫기

    지역 사회 보장협의체란

    추진 배경

    추진배경 - 가. 지방분권과 사회복지전달 방법의 근원적 변화
나. 지역복지 환경의 특성에 의한 연계 및 조직화 필요성
다. 지역사회 공동체적 기능 회복과 사회자본 증대의 절실성
라. 정보통신 기술의 발전으로 인한 새로운 사회 조직화의 가능성

    가. 지방분권에 따른 사회보장전달체계의 변화
    각 지방정부는 과거 중앙정부의 사업을 집행하던 차원에서 벗어나, 지역사회 중심의 사회보장 계획의 수립・운영과 이에 필요한 지역 내 네트워크 구축, 복지 사각지대 및 자원발굴, 서비스 연계기능을 수행해야 하는 중심 주체로 변화한다.
    특히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이하 ʻ사회보장급여법ʼ으로 약칭) 제정으로 중앙부처와 유기적 연계를 통한 지역단위의 종합적 사회보장, 지역 간 사회보장의 균형발전을 위한 지원체계가 정비되면서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기능 확대 및 활성화의 전기가 마련되었다.
    나. 지역사회보장 환경변화를 반영한 사회보장급여 제공기관・법인・시설・단체 간 연계 및 협력 필요성
    공공사회복지전달체계의 한계를 극복하고 지역주민의 다양한 복지 욕구 충족을 위한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의 통합적 제공은 지역사회 내 사회보장급여 관련기관・법인・시설・단체 간 연계와 협력을 통한 민・관협력이 필수적이다.
    다. 지역사회 공동체기능 회복과 사회적 자본 증대의 필요성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지역사회의 민관협력의 구심점으로서, 사회보장급여를 필요로 하는 지원대상자를 발굴하고 지역사회 내 복지자원을 활용하여 지원대상자에게 필요한 사회보장급여를 제공할 수 있는 지역사회보호체계를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더욱이 읍・면・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구성・운영으로 민관협력의 공간범위가 마을 또는 생활권역으로 세분화되고 복지사각지대 발굴 및 자원발굴・연계 기능을 수행함에 따라 지역공동체 기능회복과 사회적자본 증대와 더욱 밀접한 관계를 갖게 되었다.
    라.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에 따른 새로운 지역사회 조직화의 가능성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으로 다자간 직접 의사소통이 수월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물리적 조직 구조 구축 가능하며, 공공분야의 통합사례관리 도입으로 공공과 민간의 양 영역에서 수요자 중심으로 지역주민의 욕구충족을 위하여 서비스의 조정과 민관협력 기반마련이 중요하다.
    운영목적 및 기본원칙
    • 첫째, 지역사회 내 복지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민주적 의사소통 구조 확립으로 지역보장계획 수립 등 지역보장증진을 위한 과정에 민간의 참여기반을 마련함으로써 참여복지 구현. 특히, 서비스제공 실무자들의 문제해결 의지가 지역사회에서 활발하게 논의될 수 있는 상향식 의사소통 구조를 확립한다.
    • 둘째, 수요자 중심의 통합적 복지서비스 제공 기반 마련으로, 종전의 보건의료와 사회복지 위주의 서비스 제공에서 벗어나 고용·주거·교육·문화·환경관련 서비스 제공자 연계망(network)을 구성하여 수요자의 복합적 욕구에 공동으로 대응하고,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Any-stop, One-stop으로 제공한다.
    • 셋째, 지역사회 내 잠재적 복지자원 발굴 및 자원간 연계협력으로 지역사회 복지자원의 효율적 활용체계를 조성해 나가는 것이다. 지역사회의 다양한 잠재적 복지자원을 발굴하고 필요한 복지자원의 확충을 위해 노력하며, 서비스 제공기관 간 연계·협력을 통해 지역사회 복지정보 및 서비스 수요자에 대한 정보 등을 공유함으로써 자원제공의 중복과 누락을 방지한다.
    • 넷째, 읍・면・동 단위에 주민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민・관 협력을 통해 사각지대 발굴 및 필요한 자원을 연계한다.
    법적근거
    • -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1조
    • - 과천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담당자 : 복지정책과 이경진 (02-3677-2842)

    하단메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