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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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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Home > 매니페스토(공약)이행 > 재정계획  인쇄 퍼가기

  • 공약이행 재정계획. 공약이행의 성공에 있어 재정확보는 필수요소입니다. 재정건전성은 훼손하지 않으면서 전략적인 재정배분과 국도비 확보 등을 통해 무리하지 않고 차근차근 공약을 이행해 나가겠습니다.

 
연도별 투자수요 및 추진계획 예산소요 및 조달예산 예산서(예산현황) 중기지방재정



 

민선6기 재정현황 및 운영계획

본 재정운영 전망은 <2015~2019년 기준 과천시 중기지방재정계획>을 기초로 작성되었으며,
4년간 고정불변의 것이 아닌 매년 사회적·경제적 여건변화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을 참고바랍니다.
2018년까지 세입 전망
파란원 (자체수입) 국가의 국내경제 회복세 전망에도 불구하고 자체수입 확대는 요원한 상황임. 특히, 공동주택
     재 건축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15년부터 세입증가분은 다소 감소될 것으로 전망됨
 
파란원 (재정보전금) 사행산업 규제로 레저세 증대는 사실상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며, 지방재정법시행령 개정에
     따라 과천시의 주 세입원인 재정보전금이 심각한 위협을 받고 있는 실정임
 
파란원 (국도비 보조금) 복지 지출 등 의무지출 소요 증가에 따라 국비 보조금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나, ‘14. 4월
     경기도가 자체 권장사업에 우리시 기준 보조율을 차등 적용(보통교부세 불교부 단체 20% 인하)함에 따라
     보조사업의 시비 부담률이 증가되어 실 가용재원은 감소 될 것으로 전망되며, 국고보조금 등 의존 수입은
     영유아 무상보육, 기초연금, 중증장애인 연금 등 중앙정부의 복지제도 시행에 따라 높아질 것으로 전망됨
2018년까지 세출 전망
파란원 민선 6기 정책공약에 따라 대규모 개발사업과 신규 복지 세출 수요 등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며,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 따른 배상액 등 비경상적 수요가 발생될 것으로 전망됨
 
파란원 지식정보타운 조성 등 기존 대규모 개발프로젝트가 본격화되면서 연차적으로 재정 수요가 발생될 것으로
     보이며, 복지 확대 등 정부시책에 따른 세출 수요도 지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향후 재정운용방향
파란원 강도 높은 세출구조 조정과 전략적인 재원배분으로 추가적 재정수요를 최대한 흡수하는 등 균형살림 운영으로
     재정 건전성을 강화하는 한편,
 
파란원 대규모 재정투자가 수반되는 사업은 건전재정을 훼손하지 않도록 우선적 국·도비 사업과 민자 유치사업으로
     추진
 
파란원 모든 사업은 원점에서 재검토하여 사업의 효율성이 낮거나 타당성이 검증되지 않은 사업은 예산 편성에서
     제외하고 세외수입 확충과 은닉세원 발굴, 체납액 징수 등을 통해 자체 재원을 확보하도록 노력 강화
 
파란원 공기업 재정지원 합리화 및 수입구조 개선 등 구조 조정 추진

 
 

2014 ~ 2018년 재정운영계획

회계별 총괄 (총계규모)
(단위 : 백만원, %)
회계별 총괄 (총계규모)
구 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합계 연평균 비중
총 계 347,075 323,495 390,567 391,176 394,714 1,847,027 369,405 100
일반회계 214,918 179,368 186,818 187,170 190,029 958,303 191,660 52
특별회계 72,362 67,871 132,020 132,238 132,867 537,358 107,472 29
기 금 59,795 76,256 71,729 71,768 71,818 351,366 70,273 19

 
 

세원별 세입전망 (총계규모)
(단위 : 백만원, %)
세원별 세입전망 (총계규모)
   구 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합계 연평균 비중
총 계 347,075 323,495 390,567 391,176 394,714 1,847,027 369,405 100
  지방세수입 54,107 54,606 53,486 53,485 54,386 270,070 54,014 14.6
  세외수입 51,350 34,424 33,791 34,097 35,027 188,689 37,738 10.2
    경상적 세외수입 31,342 32,105 32,169 32,475 33,397 161,488 32,298 8.7
  임시적 세외수입 20,008 2,319 1,622 1,622 1,630 27,201 5,440 1.5
  이전재원 100,152 92,852 97,851 98,151 99,851 488,857 97,771 26.5
    지방교부세 2,150 2,000 1,999 1,999 1,999 10,147 2,029 0.5
  재정보전금 72,244 68,000 73,000 73,300 75,000 361,544 72,309 19.7
  국고보조금 14,614 14,949 14,949 14,949 14,949 74,410 14,882 4
  도비보조금등 11,144 7,903 7,903 7,903 7,903 42,756 8,551 2.3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141,466 141,613 205,439 205,443 205,450 899,411 179,882 48.7

 
 

기능별 세출전망 (총계규모)
(단위 : 백만원, %)
기능별 세출전망 (총계규모)
구 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합계 연평균 비중
총    계 347,075 323,495 390,567 391,176 394,714 1,847,027 369,405 100
일반공공행정 88,566 95,307 90,820 90,778 90,370 455,841 91,168 24.7
공공질서및안전 3,307 1,547 1,124 1,125 1,125 8,228 1,646 0.5
교    육 6,970 10,598 10,631 10,751 12,001 50,951 10,190 2.8
문화및관광 13,695 18,309 12,709 13,241 12,917 70,871 14,174 3.8
환경보호 21,583 15,003 15,878 16,291 23,847 92,602 18,520 5
복    지 48,545 47,787 57,535 63,104 63,362 280,333 56,067 15.2
보    건 2,664 2,145 2,768 2,772 2,762 13,111 2,622 0.7
농림해양수산 3,131 2,506 2,502 2,402 2,515 13,056 2,611 0.7
산업ㆍ중소기업 791 823 821 821 790 4,046 809 0.2
수송및교통 40,876 15,070 12,311 10,490 10,500 89,247 17,850 4.8
국토및지역개발 68,183 63,957 139,834 132,920 127,368 532,262 106,452 28.8
예비비 7,624 3,210   500   11,334 2,267 0.6
기    타 41,140 47,233 43,634 45,981 47,157 225,145 45,029 12.2

 
 

공약가계부(예산소요 및 조달방안)

(단위 : 백만원)
공약가계부(예산소요 및 조달방안)
재원조달 재원소요
합계 : 1,302,598 합계 : 1,302,598
 세출예산절감 및 사업순위 조정을
 통한 연차별 투입
139,281  미래발전 활력도시 과천 1,266,628
  - 미래지향적 지속가능한 도시구현 1,261,019
  - 규제개혁을 통한 도시경쟁력 제고 5,609
 국도비 확보 4,547  살기좋은 명품도시 과천 6,881
   - 투명하고 신속한 재 건축 지원 555
   - 즐겁고 살맛나는 행복한 도시구현 6,326
 기타(자치단체간부담금 등)
※ 지하철신설사업
1,158,770  사람중심 행복도시 과천 29,089
   - 편안하고 안전한 도시조성 2,146
   - 일자리 창출 및 여성의 일·가정 양립 지원 5,461
   - 시민 모두가 건강하고 행복한 복지실현 21,482

※ 지하철 신설사업은 전구간 총사업비 기준임

담당자 : 기획감사담당관 김희선 (02-3677-2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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