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납세자보호관 제도 운영 안내

관리자  []  2019년 10월 25일

내용

지방세 납세자보호관 제도 안내

 
납세자보호관 제도는 납세자 입장에서 지방세 관련 고충 민원과 권리보호 요청 등 납세자의 권익보호 업무를 전담하여 납세자에게 도움을 주는 제도입니다.
 
※ 지방세: 취득세, 재산세, 자동차세, 주민세, 지방소득세, 등록면허세
 
▣ 지방세 납세자보호관 역할 및 권한
 
 ○ (역할) 지방세 관련 고충민원의 처리, 세무상담 등에 관한 사항
              세무조사·체납 처분 등 권리보호요청에 관한 사항
              세무조사 기간 연장 및 연기에 관한 사항
 ○ (권한) 위법 · 부당한 처분에 대한 시정 및 일시중지 요구권
             위법 · 부당한 세무조사의 중지 요구권
             근거가 불명확한 처분에 대한 소명 요구권
 
 ▣ 제외대상
 
  ○ 지방세관계법이나 타 법률 등에 따른 불복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결정이 완료되어 확정된 사항
  ○ 탈세정보 등 지방세 관련 고소 · 고발 사건
  ○ 지방세기본법 등에 따른 불복절차 및 과세전적부심사 청구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사항과
      소송이 진행 중인 사항 등 
 
 ▣ 처리절차

 

 ▣ 고충민원 및 권리보호요청

 

고충민원 및 권리보호요청 안내를 위한 표
구 분 고충민원 권리보호요청
내 용 세무부서장의 처분이 완료된 사항으로서, 위법 · 부당한 처분으로 인해 납세자의 권리 및 이익이 침해되었거나, 불편 또는 부담을 준 사항 세무부서장의 처분이 완료되기 전 사항으로서, 세무조사, 세원관리 및 체납처분 등의 과정에서 납세자의 권리가 침해되고 있거나 침해가 예상된 사항
처리기간 접수한 날로부터 14일 접수한 날로부터 7일
 
▣ 기 타
 
 ○ 민원신청서를 작성하여 과천시 납세자보호관에게 신청.
     (민원신청서로 접수함이 원칙이나, 특별한 경우 구술 등 다른 방법으로 가능)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과천시청 납세자보호관(02-3677-2034)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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