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관**
공개여부 공개
등록일 2019년 07월 05일 10시 18분
처리상태 완료
제목 과천초 증개축 관련 민원 답변입니다.
내용 과천초 증·개축 관련한 민원이 급증함에 따라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 23조 1항(반복 및 중복민원의 처리/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인이 동일한 내용의 민원을 정당한 사유없이 3회 이상 반복하여 제출한 경우에는 2회 이상 그 처리 결과를 통지하고, 그 후에 접수되는 민원에 대하여는 종결처리할수 있다)에 의거하여 아래와 같이 일괄 답변드림을 알려드립니다.

- 담당부서(교육청소년과) 민원회신 답변내용 -


◌ 안녕하십니까. 바쁘신 가운데 시장에게 바란다를 통하여 1단지 재건축으로 인한 과천초 학교시설 증·개축에 대하여 관심을 갖고 질의 및 건의해 주신 사항에 대하여 감사드리며,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우선 「과천초 학교시설 증·개축 협약」 진행과정에 대하여 설명드리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7조에 따라 시장은 사업시행인가를 할 때 미리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하여야 하며, 정비구역으로부터 200m이내 교육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 교육감 및 교육장과 협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또한 「학교용지 확보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에 따르면 300가구 규모 이상의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자는 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 수립하려는 계획에 학교용지 조성·개발에 관한 사항을 포함시켜야 하고 이에 따라 학교용지를 개발하거나 확보하려고 할 때에는 교육감의 의견을 듣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 이에 주공1단지 재건축조합은 재건축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사업시행인가를 받기 위해 개발사업으로 증가되는 학생의 수용 방안에 대해 안양과천교육지원청과 협의하였으며, 교육지원청에서는 당시 해당사업으로 증가되는 학생들이 인근학교에 배치가 불가하다고 판단하여 주공1단지 재건축조합과 2015. 6. 10. 과천초 학교시설 증·개축 협약을 맺었습니다.

◌ 이후 교육지원청에서는 1단지 재건축사업이 약 2년간 지연되고 학생배치계획을 재검토 하면서, 해당사업으로 인한 증가학생이 학급당 학생 수 기준 인원과 입주시기의 변동 및 학령인구 감소로 인하여 과천초에 배치가 가능하다고 판단하여 협약을 파기하기로 검토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교육청 주관 2018. 6. 22. 과천초에서 학교 설명회(학교장, 학부모대표 등 8명 참석)를 갖고 기존 협약을 그대로 진행하기 어려움을 설명하였습니다.

◌ 우리시는 과천초 학교시설 증·개축 협약과 관련하여 교육지원청에 과천초가 준공한지 40여년이 넘었고 학교시설이 너무 낙후되어 학생들의 안전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사항과, 1단지 재건축사업으로 학생수 증가 등 과천초 학교시설 증·개축사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육지원청의 내부 정책변화로 협약을 파기하려고 하는 것은 너무도 부당하니 교육지원청에서는 당 협약을 유지하여 이행될 수 있도록 적극 요청하였으나 협약의 당사자인 교육지원청에서는 협약 유지가 어렵다는 의견을 받았습니다.

◌ 또한 말씀하신 학교용지부담금은 개발사업에 대하여 학교용지를 확보하거나, 학교용지를 확보할 수 없는 경우 개발사업시행자에게 징수하는 경비로, 지자체에서 학교용지부담금을 부과·징수하면 경기도 학교용지부담금 특별회계로 세입처리 후 경기도에 필요한 요인(학교용지확보, 학교증축경비 등)이 발생 되었을 때 사용됩니다.

◌ 우리시는 1단지 재건축 개발사업 관련한 「과천초 학교시설 증·개축 협약」 유지에 대해 강력히 지속적으로 요청하겠으며, 참고로 당 증·개축 협약은 교육지원청의 판단에 따라 결정되는 점에 대해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학부모님들께서 과천초 학교시설 노후화 개선 등 요청하시는 사항에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안양과천교육지원청 담당 부서에 요청할 계획이며, 경기도교육청에서도 과천초 학교시설 개선을 위하여 예산확보 등 최대한 협조해 줄 것을 요청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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