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페이지 내용 : 과천청사 일대에 주택공급을 하지 않겠습니다 1월 19일 “현재까지 정부와 협의한 내용 없다” 입장표명 18일 기획재정부가 ‘과천청사 등 도심 내 신규 택지들도 대부분 개발구상에 착 수하였고, 입주민과 지역주민 편의 증진을 위해 지속적으로 관계기관 및 지자 체와 협의 중에 있다’라고 발표하자 과천시는 현재까지 정부와 협의하지 않았 다고 입장을 표명했다. 1월 22일 과천청사 일대 주택공급계획 관련 대안 발표 과천시는 과천청사 일대 주택공급과 관련해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대안에 대해 발표하고,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한 뒤 정부와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1월 27일 국토부 기본 구상안 전면 거부 김규철 국토교통부 공공주택 추진단장은 김종천 과천시장 을 만나 과천정부청사 5동 일 대와 청사 앞 중앙동 5·6번 지에 3,500호의 주택을 공급 하겠다는 구상안을 제시했다. 김 시장은 이에 대해 전면 거부 의사를 밝혔다. 2월 4일 “과천청사 일대에 한 채의 주택도 짓지 않는 것” 과천시는 과천청사 일대 주택공급계획과 관련해 일부 시민들이 오해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며 “시의 대안은 과천청사 부지와 유휴부지 두 곳에 한 채의 주택도 짓지 않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2월 4일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김용범 기획재정부 제1차관 면담 진행 김종천 시장의 대안 설명에 김태년 원내대표는 과천시의 문제의식에 공감을 표 했다. 김용범 제1차관은 “다른 사업 후보지와의 관계상 과천 청사부지를 제외시 키면 다른 사업 후보지에도 영향을 주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다. 2월 9일 변창흠 국토 교통부장관 면담 진행 변창흠 장관은 김종천 시장 과의 면담자리에서 “정부 정 책의 신뢰, 일관성 문제, 다른 후보지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할 때 과천시의 제안을 쉽게 받아들이긴 어렵다”라 고 답변했다. 김 시장은 “장 소보다 주택 호수가 중요하니 유연하게 정책을 펴 달라”라고 요구했다. 2월 22일 변창흠 국토교통부장관, 과천청사 부지 “그곳은 트리플 역세권으로 귀하게 써야한다 ”.“집만 짓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변창흠 장관은 국토교통위원회 업무보고에서 “해당 부지에 다른 기능이 들어가 되 주택 공급이 부족한 부분은 다른 곳에서 채우면 되는 만큼 충분히 조정이 가 능하다고 본다”라고 언급했다. 정부과천청사 일대 주택공급 관련 일지 Q&A 청사일대 주택공급 관련 과천시 입장 Q 대안을 마련한 이유는? A 새해 들어 정부의 강력한 강행의지가 파악되었고, 정부사업계획이 구체 화되고 공식발표될 경우 정부의 정책후퇴가 어려워지기에 과천시가 내부적 으로 대안을 검토하게 된 것입니다. Q 과천시의 대안으로 인한 과천과천지구 자족용지 축소에 대한 대처 방안은? A 줄어드는 과천과천지구 자족용지만큼 청사유휴지를 자족용지로 확보하 는 대안입니다. •과천과천지구 자족용지 축소분 53,865㎡ •청사유휴지 자족용지 확보안 62,856㎡ ※ 4번지는 그린벨트 지역 265㎡, 철도부지 307㎡ 포함 ※ 향후 개발 시 철도부지 등은 도시계획시설 의무비율에 부합하게 녹지, 도로 등으로 조성 가능 Q 과천과천지구 용적률 상향으로 도시경관이 망가지는 것이 아닌지? A 과천과천지구는 저밀도로 계획되어 있어 무리가 없을 것으로 봅니다. •과천지식정보타운 135만㎡ 8,474세대 1만㎡ 당 63세대 •과천과천지구 168만㎡ 7,100세대 기존 2,000세대 추가 시 총 9,100세대 1만㎡ 당 54세대 Q 추가로 2,000호를 공급하겠다는 교통이 양호한 지역은? A 외곽지역으로 과천시 발전을 위해 개발이 필요한 곳입니다. 부동산 투기 우려가 있기 때문에 지역을 특정할 수 없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Q 정부가 과천시 대안을 수용할 가능성이 있는지? A 과천시의 대안은 4,000세대의 주택공급이라는 정부의 정책의지와 시민들 의 염원인 과천청사일대 주택공급 반대, 두 가지 모두를 충족시키는 방안입니 다. 정부가 과천시 대안을 면밀히 검토한다면 수용 가능하다고 봅니다. Q 정부의 주택공급이 이루어질 경우 임대아파트로만 구성되는 것인지? A 정부의 주택공급 정책은 과천지식정보타운처럼 공공주택 사업으로 추진 됩니다. 공공주택 사업의 임대주택비율은 35%정도가 일반적이며, 나머지 부 분에 대해서는 과천시민들에게 최우선적으로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Q 정부의 청사일대 주택공급계획에 대한 과천시의 입장은? A 과천시는 정부의 청사일대 주택공급 계획에 반대합니다. 정부 발표 이후 지난 6개월간 과천시는 여러 차례의 성명 발표, 천막집무실 설치, 청사일대 주택공급계획의 불합리성에 대하여 당과 정부부처에 의견을 제시하는 등 정 부계획에 대한 전면 철회 요구 의지를 표명하고 있습니다. Q 정부가 강행 시 대책은 있는지? A 과천시와 과천시민이 격렬히 반대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강행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만약 정부가 기존계획을 강행할 경우 시는 행정절차에 일 절 협조하지 않는 등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막아내겠습니다. 시민이 만드는 행복도시 과천 02 과천사랑 2021년 3월호 정책 줌인www.gccity.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