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페이지 내용 : 공공주택공급, 어떻게 진행될까요?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에 따른 비율에 따라 공공주택지구는 임대, 분양 등이 결정됩니다. 시행령 개정안이 입법예고 중이며 개정안이 통과되면 소규모 공공주택지구 30만㎡ 미만 의 경우는 해당에 지역 수요 및 여건 등에 따라 건설비율을 협의하여 정하게 됩니다.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3조 공공주택의 건설 비율 ① 법 제2조 제2호 후단에 따른 공공주택지구의 공공주택 비율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다. 이 경우 제1호 및 제2호의 주택을 합한 주택이 공공주택지구 전체 주택 호수의 100분의 50 이상이 되어야 한다. 개정 2018. 4. 3. 1. 법 제2조 제1호 가목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이하 “공공임대주택”이라 한다 전체 주택 호수의 100분의 35 이상 2. 법 제2조 제1호 나목에 따른 공공분양주택 이하 “공공분양주택”이라 한다 전체 주택 호수의 100분의 25 이하 과천시 공공주택공급 현황 구분 주택사업 총 세대수 임대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 배정비율 지식정보타운 대규모 공공주택지구 8,474 신혼희망 등 3,413 세대 30% 3기신도시 대규모 공공주택지구 7,100 예정 35% 예정 30% 우정병원 공공택지 174 0% 100%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4조에 따라 66만㎡ 이상인 경우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 30%, 66만㎡ 이하인 경우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 100%임 우정병원의 경우 66만㎡ 이하여서 과천시민 100%로 결정되었으며, 과천시 발전을 위해 개발이 필요한 과천시 대안지역은 30만 ㎡ 이하임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1항 각 호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면적이 30만제곱미터 미만인 공공주택지구는 해당 지역의 주택수요 및 여건 등을 고려하여 공공주 택사업자가 국토교통부장관 제61조제1항에 따라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지구계획의 승인 권한을 위임받은 시·도지사를 포함한다 과 협의하여 유형별 공공주택비율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예고기간 2021. 01. 20 2021. 02. 28 시민이 만드는 행복도시 과천 05 과천사랑 2021년 3월호 과천25시www.gccity.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