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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조성호
등록일 2017년 10월 27일 16시 12분
제목 중앙동 마을회관 신축관련 현진행안에 대한 의견 개진
내용

현재 과천시청에서 진행중인 중앙동 마을회관 신축과 관련한 질의입니다. 

 

2017년 10월 24일 본 건관련 주무 부서인 회계과에 내용증명을 발송하였고

2017년 10월 27일 담당 팀원인 이인혜 팀원과 통화한 결과 현재 본 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 중앙동사무소측으로 관련 자료를 요청한 상태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요지는 현재 계획중인 부지에 공공시설을 건립하는 것 자체에 대한 적정성에 대한 사항이며 2017년 10월 25일 과천사랑에 기재된 계획안(지상 4층규모, 아이돌봄나눔터, 사랑채, 다목적 모임공간 등)과 관련한 의견수렴 절차에 대한 확인입니다. 

현 시장님의 공약사항인 과천시청 전속 사용건물에 대한 시민에 대한 환원이라는 대전제에 대해선 이해하나 과연 본 건물은 공공시설로 사용되기 적합치 않다는 의견을 개진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과천시청으로 기송부했던 민원내용으로 대신합니다. 

답변 요청드립니다. 

 

 

중앙동 마을회관 신축 관련 現진행안 반대 의견 개진의 건

 

발신: 조성호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향교말길 41 201호)

수신: 과천시청 회계과 청사관리팀 김민호 팀장, 이인혜 팀원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69 과천시청 회계과)

참조: ㈜예종합건축사사무소 한경택 소장

 

  1. 의견개진의 배경

- 2017년 상반기 과천시 중앙동 향교말길 39에 위치한 과천시청보유 관사건물에 대한 개보수와 관련한 사항을 현 통장직을 맡고 있는 김수정으로부터 알게 되었고 노후화된 건물의 단순 개보수를 통하여 동민을 위한 편의시설로 변경될 예정이라는 정보를 득하게 됨

- 이후 2017년 10월 과천시청 회계과 이인혜 팀원과 예종합건축사사무소 한경택 소장이 관사건물에서 현장답사하고 있는 현장에서 대상건물에 대한 신축 작업이 조만간 진행될 것이라 전해 들음으로서 건물의 단순 개보수가 아닌 신축이 계획되었다는 것을 처음으로 알게 됨

- 이에 과천시청 이인혜 팀원과 유선으로 확인한 결과 대상 건물은 1층 주차장을 포함하여 총 4층으로 신축될 예정이며 이와 관련된 세부 계획안을 진행하기 위한 설계 용역을 발주한 상태라는 것을 알게됨

- 또한 해당건물에 대한 단순 개보수에 관한 의견을 물었던 김수정 통장에게 사실관계 확인결과 대상건물은 마을회관으로 단순 개보수가 아닌 신축으로 진행될 예정이며 관련 당사자들(동민들)의 찬성의견을 시청쪽에 전달한 상태라는 이야기를 유선상으로 확인하게 됨

- 과천시청 이인혜 팀원 및 김수정 통장과의 유선통화로 현재 진행단계에서의 문제점 및 당사자 의견이 배제된 점을 포함한 현재 진행단계에서의 문제점 및 향후 계획 진행시 발생할 수 있는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요청하였으나 본 건축계획안에 대하여 검토해 본 결과 근본적으로 여러가지 문제점이 발견되고 예상되어 관련 의견을 아래와 같이 개진함

 

  1. 현재 진행중인 계획안의 문제점

가. 주민 의견 수렴 단계

- 신축과 관한 현 계획안에 대하여 처음으로 접하게 되었으며 대상건물에 가장 근접하게 거주하고 있는 주민으로서 제시할 수 있는 의견 개진 기회가 현단계까지 배제된 사실을 확인함

- 통장을 통하여 시청에 전달된 찬성의견에는 발신인의 의견이 포함되어 있지 않았으며 또한 그 때 전달된 찬성의견의 범위가 적절한지에 대해 의문시됨.

- 현재까지 갖고 있던 의견은 통장을 통해 전달받은 데로 현 건물상태에서 개보수가 어느 정도 이뤄지는 수준까지에 대한 잠정적인 동의였을 뿐 그 이상의 의사표시는 없는 상황이었음

- 즉 신축 이후 직접적인 이해당사자(또는 피해자)가 될 있는 최 근접 거주 주민에 대한 직접적인 의견 수렴없이 현재 계획안이 세워진 것으로 보여지며 향후 가장 직접적인 영향권에 위치한 주민들의 의견없이 장기적으로 사용될 건축물 신축 계획안이 실행된다는 것은 향후 해당 건축물의 공사 및 운영에 있어 발생할 수 있는 잠재적인 문제점들을 무시한 안일한 행정절차로 보여짐

- 현재까지 의사결정단계 과정이 어떠한 근거를 배경으로 현재까지 진행된 것이며 투명한 의사결정과정을 통하여 현재 단계까지 진행되었는 지에 대한 해명이 필요한 상황임(건물에 대한 용도 변경에 대한 사항 포함)

나. 건설기간 중

- 해당 건물이 위치한 부분은 향후 공사 진행시 소음, 먼지, 공사차량으로 인한 주차문제 등 다양한 문제들이 극대화 될 수 있는 협소한 코너 지역임. 이에 사전적으로 본 예상문제들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고민과 대안마련이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여짐

다. 운영기간 중

- 현재 시청직원 관사에서 마을회관등으로 변경시 다수 인원들이 사용하게 되는 공간으로 변경되어 비좁은 공간내 건물을 신축함으로써 추가적인 주차문제, 소음, 개인사생활 침해 등의 문제가 야기될 수 있음. 공공시설이 들어서기 어려운 공간에 어울리지 않는 건물을 신축함으로써 다수에 대한 효용이 있을지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이 대두되며 또한 기 거주민들에 대한 직접적인 피해(사생활침해, 채광, 소음, 주차문제 등)가 예상됨

 

  1. 중앙동에서 가장 필요한 부분에 대한 의견

가. 건축기본법의 방향

- 건축기본법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건축정책의 기본방향에 대해 언급하고 있음.

- 건축기본법 제7,8,9조를 통하여 생활공간적 공공성 구현, 사회적 공공성 확보, 문화적 공공성 실현이라는 세가지 방향을 제시하고 있으며 이는 기본적인 건축정책 및 계획 수립 시 이상의 세가지 가치가 조화롭게 균형점을 찾을 수 있는 범위내에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책무를 강조함과 동시에 국민도 이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도록 노력할 것을 명시하고 있음

 

나. 과천시 중앙동의 현안

- 과천시 중앙동은 현재 1단지 재건축으로 인한 전월세민 증가 및 건축물 용적율 변경(상향조정) 에 따른 건축물 신축으로 인한 주거인구 증가폭 확대 등으로 주차공간 및 휴식공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이 악화되고 있음

- 건축기본법에서 제시하고 있는 세가지 가치 중 생활공간적 공공성 구현 부문이 가장 시급한 점으로 사료되며 다른 가치는 이미 충분히 과천내 여러 시설(과천시민회관, 체육센터, 과천시정보과학도서관, 과천문화원, 과천시노인복지관 등)을 통하여 보완 및 보강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짐.

- 현 대상건물 위치에 마을회관 등의 다수인원이 집결하는 시설 건립 시 협소한 공간에 무리한 건축으로 인한 생활공간적 공공성 파괴 및 문화적/사회적 공공성 실현 및 확보가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으로 보여짐

 

  1. 요구사항

가. 현 계획안에 대한 전면 재검토

- 이상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현재 계획의 적정성에 대한 의견 수렴 및 재검토 절차가 진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여짐

- 설계사무소에 대한 건축 설계 용역에 앞서 마을회관건립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 및 현 부지의 적합성 여부, 그리고 실제 주민들이 가장 원하는 사항에 대한 제대로 된 여론 조사가 우선시 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 단순하게 시보유 부동산에 대한 재산권 행사차원이 아닌 시민들에게 장기적으로 가장 큰 혜택으로 돌려줄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에 대한 근본적인 재검토가 필요해 보임

나. 현재까지 계획안이 진행된 의사결정단계에 대한 공개

- 어떠한 계획과 합의과정을 거쳐 현재 마을회관건립 계획을 추진하게 되었는지에 대한 과정에 대한 공개 및 설명

- 다른 대안들과의 비교 및 내부 기검토 자료

다. 향후 대상건물 개보수 및 신축관련 절차 진행 계획

- 기존 이해당사자들의 의견이 배제된 불투명한 절차 개선안 마련 및 주민이 원하는 개선안에 대한 여론조사 재실시

라. 이상의 요구사항에 대한 문서회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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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중앙동 정찬은 (02-2150-3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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