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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시자 류정현
    등록일 2007년 03월 13일 08시 57분
    제목 부동산불법중개행위 집중 단속
    내용 \r\n\r\n

     과천시는 봄 이사철을 맞아 관내 부동산 중개업소 112개소를 대상으로 불법중개행위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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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 단속은 세무서․경찰서와 합동으로 실시되며 단속기간은 지난 5일부터 내달 20일까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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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 관계자는 “정부의 각종 부동산 규제정책에도 불구하고 봄 이사철을 맞아 주택공급 및 수요 증가세를 틈타 부동산 투기행위, 등록증 및 자격증 대여행위, 무등록 중개행위, 중개수수료 과다징수 등 불법행위가 예상됨에 따라 집중단속 기간을 정해 대대적인 불법행위 색출작업을 벌이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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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중개행위로 적발된 업소는 관련법규에 의거 등록취소, 업무정지 등 엄정한 의법 조치는 물론 사법기관에 고발 조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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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는 특히 단속을 방해하거나 단속회피 업소를 비롯해 부동산 투기(이중계약서작성)를 조장하는 업소에 대해서는 세무서에 세무조사를 의뢰하고 특별관리대상으로 지정하여 지속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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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편 시는 공인중개사 자격증 또는 등록증 대여 행위나 중개수수료 과다징수 등 불법행위를 알고 있을 경우 과천시(세무과 부동산 관리팀 02-3677-2156)에 설치된 불법중개행위 고발센터로 즉각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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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 : 과천시청 세무과 3677-2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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