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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시자 류정현
    등록일 2007년 03월 30일 16시 00분
    제목 내달 1일부터 건축행정 민원예약제 시행
    내용 \r\n \r\n

    -민원인과 공무원이 ‘윈-윈’ 하는 건축행정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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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천시는 투명하고 친절한 건축행정을 펼치고 민원인들의 불편과 번거로움을 해결하기 위해 내달 1일부터 건축행정 민원예약제를 시행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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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제도는 과천시가 재건축 및 G/B지역 조정으로 인한 건축인허가 등 건축 관련 민원이 급증하면서 한 해 처리한 민원건수만도 지난 2005년 1,606건에서 지난해 2,111건으로 76%가 증가했고 단기간에 해결이 불가능한 집단민원도 10건이나 되는 등 중복된 시간대 방문과 예고 없는 집단민원에 효율적으로 대처하지 못해 발생할 수 있는 각종 문제점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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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동안 과천시는 예고 없는 집단민원과 동일한 시간대 여러 민원인들이 한꺼번에 방문함으로 인해 각종 불신과 오해가 생기는 것은 물론 신속하지 못한 민원처리로 민원인을 오래 기다리게 하는 등 불편한 요소가 많아 개선이 요구돼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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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히 건축 관련 법령과 규정이 90여개에 달할 뿐 아니라 전문적인 영역이어서 일반 시민들이 쉽게 알기 어렵고, 민원인 모두가 동의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명확한 판단기준을 제시하기 어려운 건축행정의 특수성으로 인해 예약방문이 필수적인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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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서 이번 건축행정 민원예약방문제 시행에 따라 담당직원들은 아파트 재건축과 GB지역 조정 등으로 개발 인․허가 민원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해당 민원인들은 약속된 시간에 원하는 상담을 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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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천시는 이 제도가 조기에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예약방문민원의 경우 최우선적으로 처리하는 것은 물론 잘못 처리하거나 불편을 끼쳤을 경우 ‘과천시행정서비스헌장운영조례’에 의거 1회 잘못 처리시 1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지급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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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약은 전화(3677-2401~4)로 각 업무담당자와 통화하거나 팩스(3677-2787), 이메일(choi202@gccity.net)등을 통해 방문시간과 방문목적, 기타 요구사항 등 상담내용을 전달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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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 관계자는 “본격적인 재건축 추진과 지식정보타운 개발구상과 편승하여 관내 건물과 토지에 대한 투자와 기대심리 상승으로 1일 평균 사무실 방문 민원인 20여명이나 되고 전화상담도 30여건 정도에 달해 이에 대한 대응책으로 이 제도를 시행하게 되었다”며 “예약방문제가 정착되면 민원인들이 담당자의 부재중 또는 다른 민원 상담으로 무작정 기다리거나 상담 후 담당자로부터 만족할 만한 답변을 듣지 못해 불쾌한 감정으로 돌아가는 사례가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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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 및 전화예약 : 건축과 3677-24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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