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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시자 기획감사담당관 홍보팀
    등록일 2021년 05월 25일 16시 44분
    제목 김종천 과천시장 등 3기 신도시 지자체장,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에게 건의사항 전달
    내용 김종천 과천시장 등 3기 신도시 시장협의회(이하 신도시협의회)는 25일 14시,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와 국회 당 대표실에서 만나 3기 신도시 추진과 관련한 건의사항을 전달하고 당 차원의 지원을 요청했다.
    신도시협의회는 김종천 시장을 비롯한 3기 신도시가 입지한 지자체장들의 모임으로, 신도시 추진 현안 및 문제점 등을 서로 공유하며 공동 대응하기 위해 구성되었으며 정기적으로 모임을 지속하고 있다.
    이날 3기 신도시 지자체장들은 국토교통부와 사업시행자인 LH가 신도시 발표 당시 지역과 상생하는 개발 방향을 제시한 것과 달리 원주민 재정착 등에 미온적으로 대응하고 있음을 강하게 비판했다.
    과천시는 3기 신도시 추진과 관련해 협의양도인 택지 공급방안을 확대해야 한다고 의견을 전했다. 협의양도인 택지 대상자에게는 주택 소유 여부와 관계없이 단독주택용지를 공급하는데, 단독주택용지가 부족한 경우 무주택 세대 구성원에게만 아파트 특별공급을 하는 것은 형평에 맞지 않다며 이에 대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근린생활시설 소유자에 대한 이주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고도 전했다.
    이 외에도 신도시협의회는 ▲원주민 임시거주지 확보 ▲대토보상 주민 선호용도 공급 ▲ 기업 先이전 後철거 대책 수립 ▲ 신도시 입주민을 위한 주민편익시설 설치 ▲기존 시가지와 상생 방안 마련 등 원주민 재정착을 위한 제도 개선 등 총 7건의 공동건의사항을 전달했다.
    송영길 당 대표는 건의사항에 대해 “국토부 및 LH와 협의해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또한 “문재인 대통령의 미국 방문 성과인 첨단산업분야 동맹을 실현할 수 있는 첨단산업들이 유치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협조해 달라”라고 당부했으며 “입주자가 분양가의 10%만 내면 장기 임대 가능하고 10년을 살면 최초 분양가에 소유권을 매입할 수 있는 ‘누구나집’제도도 3기 신도시에 도입하는 걸 고려해 달라”라고 전했다.
    김종천 시장은 간담회 이후 별도로 송 대표와 만남을 가지고 청사일대 주택 문제 해결을 위한 과천시의 대안을 전달했다. 또한 “청사 일대 주택 공급 문제가 잘 해결될 수 있도록 협조해 달라”라고 다시 한번 건의했다.
    김 시장은 지난 토요일, 이소영 의원과 함께 송영길 대표를 만나 청사일대 주택공급문제 해결을 위해 2시간 동안 논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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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자 : 기획감사담당관 강수정 (02-3677-20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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