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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시 Gwacheon C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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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로점용허가(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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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로점용허가(일반) 상세보기
    작성자 문혜경
    담당부서 건설과
    등록일 2014년 08월 19일 13시 34분
    제목 도로점용허가 신청서, 도로점용허가 기간연장신청서, 도로점용허가 변경 신청서
    내용
    과천시 도로점용허가 신청
    관련법 및 제도 ◦ 도로법 제6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제1항
      (도로점용허가)
    ◦ 도로법 제6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제2항
      (도로점용허가 기간연장, 도로점용허가 변경)
    처리기간 도로점용허가(5일), 도로점용허가 기간연장(7일), 도로점용허가 변경(5일)
    사무내용 및 대상 ◦도로점용허가 : 도로구역을 점용(일반, 도로굴착, 공작물 설치, 선전탑 설치 및 아취·육교사용, 일시)하고자 할 때
    ◦도로점용허가 기간연장 : 도로점용허가 기간만료 1개월 전에 신청할 때
    ◦도로연결허가 변경 : 도로점용허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
    관련서류 신청서, 사업계획서, 관련도면
    비용 및 수수료 ◦수수료 : 1,000원 (도로점용허가), 무료(도로점용허가 기간연장, 도로점용허가 변경)
    ◦복구비용 : 자부담 (사업별로 상이함)
    ◦면허세 : 점용허가 면적이 50㎡ 이상일 경우
    업무처리 절차 및 유의사항 신청서 → 서류검토 → 현장검토 → 허가 처리 → 경찰서 통보
    기타사항 처리과 건설과
    주관담당 건설행정팀 전화번호 02-3677-2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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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자 : 건설과 김성옥 (02-3677-2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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