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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규제개혁

    home  Home > 종합민원 > 민원상담신고 > 행정규제개혁   인쇄 퍼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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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규제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특정한 행정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서
    법령 또는 조례·규칙 등에 규정하는 사항을 말함
    행정규제 유형
    • 시민으로 부터 신청을 받아 처리하는 행정처분 또는 이와 유사한 사항
      • - 허가,인가,특허,면허,승인,지정,인정,시험,검사,검정,확인증명 등
    • 행정의무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이 행하는 행정처분 또는 감독에 관한 사항
      • - 허가취소,영업정지,등록말소,시정명령,확인,조사,단속,과태료부과,과징금 부과 등
    • 영업 등과 관련 일정한 작위 또는 부작위 의무를 부과하는 사항
      • - 고용의무,신고의무,등록의무,보고의무,공급의무,출자금지,명의대여금지,개선명령 등
    • 기타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행위(사실행위포함)
      • - 행정지도, 내부보고, 사전협의, 자료요청 등
    행정규제 신고사례
    • 허가 등 각종 민원업무 처리시 법령에 근거없이 불필요한 서류를 첨부하게 하는 사례
    • 불필요한 협의절차를 거치게 하는 사례
    • 법령의 근거 없이 조건으로 요구하는 사례
    • 필요이상으로 많은 증빙서류를 요구하는 사례
    • 기타 불필요한 규제라고 생각되는 사례
    행정규제 사무목록
     

    규제입증요청제

    규제입증요청제란?
    • 시민 및 기업이 과천시 자치법규 내 규제의 필요성에 관하여 입증을 요청하는 경우 해당 규제를 검토하여 해당 규제를 개선해
      나가는 제도입니다. 시민과 기업은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규제에 대해 언제든지 규제 입증을 요청할 수 있으며, 과천시는 규제 입증 요청을 접수하면 ‘규제개혁위원회’를 개최하여 해당 규제에 대한 심의 결과를 60일 이내에 회신해 드립니다.
    처리 절차
    • 규제입증요청제 처리절차 : 규제입증 요청, 접수, 검토, 위원회 상정, 최종결과 회신 요청 이후 60일 이내.
    입증 신청
    • ▶ 규제입증요청은 과천시 소관 자치법규에 대해서만 신청 가능합니다.
    • ▶ 신청서를 다운로드 후 서식에 맞게 작성 후 제출하시면 됩니다.
    • ▶ 문의: 기획감사담당관 법무팀 02-3677-2033
    • 신청서 다운로드
    규제입증요청제 창구 게시판

     

    담당자 : 기획감사담당관 고수경 (02-3677-2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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