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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극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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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극행정과 소극행정

    적극행정이란?

    공무원이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는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창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행위

     

    적극행정 유형

    통상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노력이나 주의의무 이상을 기울여 맡은 바 임무를 최선을 다해 수행하는 행위

    업무관행을 반복하지 않고 가능한 최선의 방법을 찾아 업무를 처리하는 행위

    새로운 행정수요나 행정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새로운 정책을 발굴·추진하는 행위

    이해충돌이 있는 상황에서 적극적인 이해조정 등을 통해 업무를 처리하는 행위

    불합리한 규정과 절차, 관행을 스스로 개선하는 행위

    신기술 발전 등 환경변화에 맞게 규정을 적극적으로 해석·적용하는 행위

    규정과 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않지만 가능한 해결방안을 모색하여 업무를 추진하는 행위

     

    소극행정이란?

    공무원의 부작위 또는 직무 태만 등으로 국민의 권익을 침해하거나 국가 재정상 손실을 발생하게 하는 행위

     

    소극행정 유형

    적당 편의

      - 문제해결을 위한 대책 마련보다는 적당히 형식만 갖추어 업무를 처리하는 행태

    책임회피

      - 소관 업무를 불이행 또는 게을리하거나, 책임을 지지 않은 행태

    불합리한 관례 답습

      - 법령이나 지침 등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과거 규정에 따른 업무처리 기존의 불합리한 업무 관행 답습, 규정 본래의 취지를 벗어나는 등의 업무행태

    관 중심 행정

      - 직무권한을 부당하게 행사하거나, 본인이 처리해야 할 업무를 명백한 이유 없이 처리하지 않거나, 대상자에
    전가하는 행태

     

    담당자 : 기획감사담당관 고동현 (02-3677-2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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