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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기초생활수급자

    home  Home > 복지정보 > 사회복지정보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인쇄 퍼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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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급여의 기본원칙

    최저생활보장의 원칙
    •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생계 · 주거 · 의료 · 교육 · 자활 등 필요한 급여를 행하여 이들의 최저생활을 보장
    보충급여의 원칙
    • 생계급여 수급자의 최저보장수준은 생계급여액과 수급자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합한 수준이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상이 되도록 지원
    자립지원의 원칙
    • 보장기관은 근로능력이 있는 생계급여 수급자에게 자활사업에 참여할 것을 조건으로 생계급여를 지급
    개별성의 원칙
    • 급여수준을 정함에 있어서 수급권자의 개별적 특수 상황을 최대한 반영
    가족부양의 우선의 원칙
    • 급여신청자가 부양의무자에 의하여 부양될 수 있는 경우에는 기초생활보장급여에 우선하여 부양의무자에 의한 보호가 먼저 행해져야 함.
    타급여 우선의 원칙
    • 급여신청자가 다른 법령에 의하여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기초생활보장급여에 우선하여 다른 법령에 의한 보호가 먼저 행해져야 함.

    급여 개요

    급여의 종류
    •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해산급여, 장제급여, 자활급여
    2020년 지원급여별 선정기준                                                                           (단위: 원)
    2020년도 기준중위소득 및 가구규모별·급여종류별 수급자 선정기준
    구 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2020년
    기준 중위소득
    1,757,194 2,991,980 3,870,577 4,749,174 5,627,771 6,506,368
    생계급여
    (기준중위소득 30%이하)
    527,158 897,594 1,161,173 1,424,752 1,688,331 1,951,910
    의료급여
    (기준중위소득 40%이하)
    702,878 1,196,792 1,548,231 1,899,670 2,251,108 2,602,547
    주거급여
    (기준중위소득 45%이하)
    790,737 1,346,391 1,741,760 2,137,128 2,532,497 2,927,866
    교육급여
    (기준중위소득 50%이하)
    878,597 1,495,990 1,935,289 2,374,587 2,813,886 3,253,184
    문의처
    • * 보건복지콜센터(국번없이 129),복지정책과(02-3677-2852,2853,2855),
      동 주민센터(중앙동 02-2150-3108, 갈현동 02-2150-3208, 별양동 02-2150-3309,
      부림동 02-2150-3407, 과천동 02-2150-3508, 문원동 02-2150-3608)

    담당자 : 복지정책과 김정우 (02-3677-2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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