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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약 변경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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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Home > 매니페스토(공약)이행 > 공약사업별 실천계획·추진현황 > 공약 변경사항  인쇄 퍼가기

공약 변경사항

변경절차
  • 1. 공약이행평가단 분과별 회의 통한 변경사항 검토‧확정
       - 회의기간 : ‘18. 11. 12. ~ 16.
       - 검토결과 : 총 43건 변경추진 확정
                   (공약명변경 33, 통합추진 5, 공약제외 3, 목록신설 1, 분야이동 1)
  • 2. 공약이행평가단 분과별 회의 통한 변경사항 검토‧확정
       - 회의기간 : ‘19. 9. 3. ~ 25.
       - 검토결과 : 총 6건 변경추진 확정
                   (공약명변경 1, 공약내용일부조정 4, 공약제외 1)
변경내용

 ○ 공약명 변경 (33건)

공약명 변경내용의 연번,공약명,변경사유에 대한 표
연번 공 약 명 변경 사유 (당초 공약명)
1 1-1-1. 정부과천청사 개발 주도권 확보, 종합계획 수립 공식 명칭으로 수정
(정부종합청사 개발 주도권 확보, 종합계획 수립)
2 1-1-2-1. 재건축 관련 조직정비 조직개편 차원으로 추진 (재건축 관련 부서 신설)
3 1-1-3. 과천대로 친환경 입체개발로 동서연결 타당성용역 후 추진방안 확정
(과천대로 친환경 입체개발로 동서연결, 방음터널 설치)
4 1-1-7. 과천주암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과천시민 입장에서 재검토
해당사업명 변경사항 반영
(뉴스테이 과천시민 입장에서 재검토)
5 1-2-2. 과천~이수간 복합터널 추진 공약명 명료하게 수정
(과천~이수간 복합터널 추진, 남태령 교통정체 해소)
6 1-2-3. 과천~위례간 전철 주암역 신설 공약명 명료하게 수정
(과천~위례간 전철, 과천~양재구간 조기 착공·주암역 신설)
7 1-2-5. GTX-C노선 과천 유치 추진 공식 명칭으로 수정 (GTX 환승역 과천 유치 추진)
8 1-3-5. 공사장 안전·비산먼지 시민감독관 운영 추진방향에 맞게 수정
(공사장 안전·비산먼지 시민감독관 상주)
9 1-3-6-1. 마을(시내)버스 친환경차로 순차적 교체 시내버스 포함 추진 (마을버스 친환경차로 순차적 교체)
10 1-3-7. 과천환경교육센터 설치 및 시민참여 활성화 기후변화센터를 환경교육센터로 확대개편
(환경교육센터 설치/ 기후변화센터 시민 참여 활성화)
11 1-4-4-1. 과천시 기업지원팀 신설 조직개편 검토결과 일자리경제과 내 팀 신설 결정
(과천시 기업지원과 신설)
12 2-1-4. 맞벌이 부부 육아 지원을 위한
       아이돌봄사업 운영 내실화
공식 사업명으로 수정
(육아도우미 체계적 운영, 맞벌이부부 육아 지원)
13 2-2-1. 창의융합교육 확대 공약명 포괄적으로 수정, 진로진학프로그램
목록신설 (2-2-2) (창의교육센터 설립, 코딩교육,
예술·과학융합교육, 진로진학 프로그램 운영)
14 2-2-3. 혁신교육지구 지정 교육과정 중점학교는 2-2-1에 포함 추진
(교육혁신지구 지정, 교육과정 중점학교
(예술, 융합, 외국어) 육성)
15 2-2-4. 중학교 1개교 신설 추진 자유학기제 지원 별도 목록신설 (2-2-2)
(중학교 1개교 신설 추진 / 자유학기제 지원)
16 2-2-7. "신나는 교실" 시범사업 실시 과천시 자체 사업명 발굴 ("꿈을 담은 교실" 시범사업 실시)
17 2-3-4-2. 자전거 플랫폼 설치 사업위치 미확정에 따른 변경 (중앙공원 자전거 플랫폼 설치)
18 2-4-1. 어르신 효도수당 신설 공약명 간략하게 수정
(75세 이상 어르신 효도수당 10만원 신설)
19 2-4-3. 시립 요양원 건립 공약명 간략하게 수정 (시립 실버요양원 설립)
20 2-4-4. 장애인 단기거주시설 및 보호작업장 설치 보건복지부 지침상 복지시설명으로 수정
(장애인 단기보호시설 및 보호작업장 설치)
21 2-4-5-2. 노인복지시설종사자 처우개선 사업대상 확대 추진 (요양보호사 처우개선)
22 3-1-1. 중앙로 새술막길 차도·인도 정비 추진 검토결과 주차장 증설 불가하여 변경 추진
(중앙로 새술막길 차도·인도 정비 및 주차장 증설)
23 3-1-3. 정부과천청사 유휴지 시민주차장으로 활용 공식 명칭으로 수정 (종합청사 유휴지 시민주차장으로 활용)
24 3-1-5. KT 앞 지하보도 보행권 확보 방안 마련 보행권 확보 측면에서 활용방안 구상‧추진
(KT 앞 지하보도 활용방안 마련)
25 3-2-4. 신·재생에너지 확대를 통한 에너지자립 목표 달성

1. 정정이력(1)

주택 포함 추진, 경기도 미니 태양광 사업 연계 추진
(아파트 가정용 태양광발전 시범사업 추진)

2. 정정이력(2)

가정용 미니 발전시설에 대한 미관, 사고 우려 등이 있으며,
아파트의 선택 품목은 상위법에 명시
(가정용 미니 태양광발전 시범사업 추진)

26 3-3-1. 주차장 확충 및 주차시설 개선 (6개동 공통) 문원동 ‘주차장문제 단계적 해소’ 공약을 포함하여
6개동 공통 추진 (주택가 주차시설 개선)
27 3-4-1. 어린이놀이터 정비, 쌈지공원 쾌적한 환경 조성 ‘쌈지공원 쾌적한 환경 조성’ 공약과 통합 추진
(어린이놀이터 정비)
28 3-4-2. 노후주택 방충·방역 서비스 지원 (6개동 공통) 6개동 공통으로 확대 추진
(노후주택 방충·방역 서비스 지원(문원동·별양동 공통))
29 3-5-4. 광창마을 물사랑길 정비 물사랑길은 광역상수도 관로부지로 조성사업 어려워
정비로 추진 (광창마을 물사랑길, 걷기 좋은 길로 조성)
30 3-5-5. 꿀벌마을 어르신 쉼터 마련 개발제한구역 내 농지로 건축물 신축 어려워
기존 회의실 보수‧보완 (꿀벌마을 어르신 쉼터 신설)
31 3-5-7. 마사회·서울대공원, 주민 우선 채용 추진
       (6개동 공통)
6개동 공통으로 확대 추진
(마사회·서울대공원, 주민 우선 채용 추진)
32 3-6-2. 문원공원마을 앞 교차로 신호체계 정비 공식 명칭으로 수정 (문원1단지 앞 교차로 신호체계 정비)
33 3-6-4. 단독주택 전신주 지중화 (6개동 공통) 6개동 공통으로 확대 추진 (단독주택 전신주 지중화)

 ○ 통합추진 (5건)

통합추진 내용의 연번,공약명,변경사유에 대한 표
연번 공 약 명 변 경 사 유
1 과천 효도수당 과천카드로 지급 2-4-1 어르신 효도수당 신설에 통합추진
2 중심상권 수도요금 합리적 조정 3-3-5. 개방형 화장실 지원에 수도요금 포함하여 통합추진
3 쌈지공원 쾌적한 환경 조성 3-4-1 어린이놀이터 정비(동일장소임)로 통합추진
4 단독주택 전신주 지중화 (부림동) 3-6-6. 단독주택 전신주 지중화(6개동 공통)에 통합추진
5 주차장문제 단계적 해소 3-3-1. 주차장 확충 및 주차시설 개선에 통합추진

 ○ 공약제외 (4건)

공약제외 내용의 연번,공약명,변경사유에 대한 표
연번 공 약 명 변 경 사 유
1 출퇴근길, 심야시간 4호선 지하철 증차 추진 관련기관 협의 등 지속추진, 공약에서는 제외
2 맞벌이 부부 조부모 육아 장려금 지원 효도수당 신설 추진에 따른 사업 정리
3 기초생활수급자 건강검진 지원 국가건강검진 기시행에 따른 중복사업으로 제외
4 복합문화관광단지 경기도와 공영개발 복합문화관광단지 예정지가 정부의 3기 신도시 대상지에
포함되면서 쇼핑, 문화 등 복합시설은 과천공공주택지구
조성과 연계 추진하고 별도 공약 목록에서는 제외

 ○ 목록신설 (1건)

목록신설 내용의 연번,공약명,변경사유에 대한 표
연번 공 약 명 변 경 사 유
1 2-2-2. 진로진학프로그램 운영 및 자유학년제 지원 관련사업 별도 목록 신설 추진

 ○ 분야이동 (1건)

분야이동 내용의 연번,공약명,변경사유에 대한 표
연번 공 약 명 변 경 사 유
1 3-4-4. 단독주택 쓰레기 분리수거함 보급 문원동 내 시범설치 장소 확보 불가하여
문원동 → 부림동으로 분야이동

 ○ 공약 내용 일부 조정 (4건)

공약 내용 일부조정 대상의 연번,공약명,변경사유 및 사유 등에 대한 표
연번 공 약 명 변경 내용 / 사유 등
1 2-2-1. 창의융합교육 확대 ○ 사업유형 중 “교육청 매칭”은 교육청 매칭 사업에 해당되지
    않아 “교육청 매칭” 부분 삭제
○ 한국과학창의재단 강사를 활용할 계획이었으나, 지역 내
    일자리 창출을 위해 과천시여성비전센터 등 관내 강사를
    활용하는 것으로 변경 추진
2 2-2-2. 진로진학프로그램 운영 및 자유학년제 지원 ○ 당초 “한국과학창의재단의 교육기부자”로 한정한 것을 다른
    단체나 기관 소속자 등이 자신의 전문분야 경험을 토대로
    강의 및 진로 컨설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변경
3 2-3-5. 초등학교 생존수영 교육 확대 ○ 임기내 목표 중 ‘대안교육시설 3‧4학년’ 삭제
  - 대안교육시설에 대한 생존수영 수요조사 실시 결과,
    신청 수요가 없음
4 2-4-1. 어르신 효도수당 신설 ○ 당초 계획
  - 효도의료비(7만원/월), 효도교통비(3만원/월)
○ 변경 계획
  - 효행장려금(5만원/월),
    저소득노인 사회활동장려금(5만원/월)

담당자 : 기획감사담당관 윤상민 (02-3677-2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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