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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재정의 현황 및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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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Home > 매니페스토(공약)이행 > 재정운영 계획 > 지역재정의 현황 및 문제점  인쇄 퍼가기

지역재정의 현황 및 문제점

세입전망
  • ○ 재건축과 지식정보타운사업 등이 진행되는 2018년까지는 일시적으로 세입감소가 예상되나,
       점진적으로 사업이 완료되는 2019년부터는 세입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재정운영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예측됨

    ○ 재건축에 따른 인구감소 등 악영향은 존재하나 부동산 가격 및 거래량 상승으로 개인 소득세 등 지방세가 일시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2019년부터 세입은 완만하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 향후 재건축 입주와 지식정보타운조성에 따른 도시 외형 확장과 인구 증가로 시군조정교부금은 점진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복지지출 등 의무지출 소요 증가로 국‧도비보조금도 다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세출전망
  • ○ 자족도시 기능을 갖추기 위한 대규모 프로젝트 추진에 따른 연차적 투자비 등 재정수요 증가가 예상됨
       - 시립요양원 건립,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토지매입비, 단독주택지역 주차장 확충사업, 복합문화관광단지 조성,
         관문체육공원 내 제2실내체육관 건립, 하수처리장 개량‧증설, 과천지식정보타운 및 과천주암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내 공공청사 건립 등

    ○ 지역개발 및 안전, 지역경제 활성화 관련 신규 사업 확대 예상됨
       - 도로‧교통‧주차장‧안전시설 등 주민편익사업 및 교육‧복지‧관광‧경제 분야 투자 증가

    ○ 복지 확대 등 정부시책에 따른 세출수요 증가 전망됨
재정운용 방향
  • ○ 지방재정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세입구조의 큰 변화에 따른 대응 능력을 향상시키고 강도 높은 세출구조 조정으로
       추가적 재정수요를 최대한 흡수하는 등 균형살림 운영으로 재정 건전성 강화

    ○ 제2의 도약을 실천할 수 있는 미래자족도시 건설사업과 시민이 만드는 행복도시 실현을 위한 사업에는 전략적 재원 배분
       - 대규모 재정 투자가 수반되는 사업은 건전재정을 훼손하지 않도록 국도비 사업과 민자 유치 사업으로 추진
       - 모든 사업 원점(Zero-Base)에서 재검토, 사업의 효율성이 낮거나 타당성이 검증되지 않은 사업 예산편성 제외

    ○ 공기업 재정지원 합리화 및 수입구조 개선 등 구조 조정

    ○ 세외수입 확충, 은닉세원 발굴, 체납액 징수 노력 등 자체재원 확보노력 강화

    ○ 국·도비보조금, 보통교부세, 시군조정교부금, 특별교부세, 특별조정교부금 등 의존재원 최대 확보

    ○ 유사·중복 사업 통·폐합 추진으로 예산 낭비 요소 제거 및 투자심사, 보조금 성과평가 등 예산편성 사전절차 이행 후 편성

담당자 : 기획감사담당관 윤상민 (02-3677-2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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