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원**
공개여부 공개
등록일 2019년 08월 28일 11시 53분
처리상태 완료
제목 과천 부동산 중개업소들의 행위 고발합니다
내용 ===민원내용===
안녕하십니까.

과천시 부동산 중개업소를 고발합니다.

증거 자료 사진 첨부.

1.해당매물 허위기재 및 정보누락.
2.소유주 동의없이 임의의 저가가격으로 매물등록. (사진2)
3.중개업소들의 고의적인 저중고 등재
불과 일주일전엔 세부 동.층 호수 기재=>
이번주부터 저중고로 일제히 변경(사진1)

1~3번은
오로지 중개업소들의 사익을 위한
담합및 시장교란 행위로 개인정보법위반.정보통신법위반.공정거래법위반에 해당되는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경기도청및 국토부에도 같은 민원을 넣을것이며 언론사에도 제보할예정이니

빠르게 시정될수 있도록 조치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첨부파일
목록 
시장실 > 시장에게 바란다(구) 답변정보
담당부서 열린민원과
담당자 조효영
연락처 02-3677-2155
등록일 2019년 09월 09일 20시 07분
내용 1. 귀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2. 귀하께서 ‘시장에게 바란다’에 올려주신 민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문) 부동산포털에 물건정보를 저,중,고로 표기
답) 광고시 ‘층수’ 및 ‘저,중,고’로의 표기는 광고주 선호도의 차이로 관에서 호수 표기를 강제할 수 없는 사안으로 사료됩니다.

문) 부동산포털에 일정금액 이상 매물 미등재
답) 광고를 하지 않는 것에 대하여 관에서 개입할 여지가 없다고 사료됩니다.

문) 부동산포털에 중복매물, 허위, 미끼매물 등록, 호가 담합, 실거래 지연 등록
답) 하나의 물건일지라도 다수의 중개업자들이 여러 매체를 통해 광고를 하기 때문에 중복매물로 보여질 수 있으나 법적인 문제는 없으며, 허위, 미끼매물, 소유주 동의 없이 임의의 가격으로 매물등록, 중개업소들의 조직적인 담합행위의 경우는 구체적인 행위사실을 증거로 민원을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문) 공인중개사 여름휴가, 일요일 휴무 동시 실시
답) 사익단체의 일로써 시에서 관여할 사항이 아니나, 시민 불편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공인중개사 단체에 건의하겠습니다.

문) 공인중개사 단체 가입시 고액의 가입회비
답) 사익단체의 일로써 관에서 관여할 사항이 아니라고 사료됩니다.

3. 귀하의 민원에 대하여 공인중개사법 위반 여부에 대하여 검토하였으나, 법령 위반 사실은 없는 것
으로 확인되었습니다.

4.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아울러,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설명이 필요한 경우 과천시청 열린민원과 조효영 주무관(02-3677-2155)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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