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경절차
- 공약이행평가단 분과별 회의 통한 변경사항 검토‧확정
- 회의기간 : ‘22. 11. 1. ~ 11. 10.
- 검토결과 : 총 42건 변경추진 확정(공약명 변경 31, 통합추진 4, 공약제외 7)
변경내용
공약명 변경 (31건)
| 연번 | 공약명 | 변경사유(당초 공약명) |
|---|---|---|
| 1 | 1-1-2. ‘과천 미래 100년 도시계획 특별자문단’구성 및 운영 | 기 운영중인 과천미래비전자문위 내 포함 추진 (과천 도시종합개발계획 수립을 위한 ‘과천시 100년 도시계획 전문 포럼’발족) |
| 2 | 1-1-3.원도심 사업용지 발전을 위한 협의기구 발족 | 신도심은 현재 조성중으로 협의기구의 주체가 없으며, 상대적으로 낙후한 원도심 활성화를 통한 균형발전 도모 (원도심과 신도심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한 협의기구 발족) |
| 3 | 1-2-1.ESG 경영교육 실시로 경영마인드 제고 | 쉬운 용어로 변경하여 이해도 제고 (ESG 경영교육을 통한 기업형 공무도입으로 행정 서비스 질 제고) |
| 4 | 1-2-4.건축공사 위치정보 알림 서비스 제공 | 실질적인 서비스 내용 반영(건축알림이앱 등 실속형 앱을 구축하여 공공정보를 신속하게 공유) |
| 5 | 1-3-3.과천대로 지하화 | 공약 지향점을 명확히 하고 단일사업으로 비중있게 추진 (과천대로 지하화 및 일부구간(6,7,8,9단지) 저소음 아스팔트 포장 병행추진) |
| 6 | 1-3-6.과천위례선 신속추진 및 주암역, 과천대로역 신설 | 「철도노선 및 역의 명칭 관리지침」에 준하여 철도수혜지역을 포괄할 수 있는 명칭으로 변경(과천위례선 신속추진 및 주암역, 문원역 신설) |
| 7 | 1-3-9.재건축․재개발지역 취약계층 전세금 이자지원 및 취약계층 주거지원 확대 |
재건축지역 일반 주민 대상 지원은 법적 근거가 없어 취약 계층으로 한정(재건축지역 전세지원 및 취약계층 주거지원 확대) |
| 8 | 1-3-10.정비사업 신속추진을 위한 행정지원 확대 | 정비사업으로 포괄 추진(재건축 신속추진을 위한 행정지원 확대) |
| 9 | 1-4-5.주암지구 민간임대 3,185세대 과천시민 100% 공급 | 민간임대주택은 분양 목적이 아니므로, 적절한 단어로 변경(주암지구 민간임대 3,185세대 과천시민 100% 분양) |
| 10 | 2-1-8.신도심 조성에 따른 버스 노선 확대 | 포괄적 명칭 변경(신도심 조성에 따른 시내버스 노선 확대) |
| 11 | 2-1-10. 과천동 실내체육관 건립 | 과천동에 과천문화예술회관 건립 별도 추진(과천동 실내종합문화체육센터 건립) |
| 12 | 2-2-7.4호선 과천시민 출·퇴근시간 단축 추진 | 공약명 간소화(4호선 과천구간 급행열차 배치 및 출퇴근시간 배차시간 시민 출·퇴근시간 단축 추진) |
| 13 | 2-3-2.초등학교 스쿨버스 지원으로 등하교 안전 확보 | 관내 중학교는 적정 통학거리로 공약에서 제외(초등학교, 중학교 스쿨버스 지원으로 등하교 안전 확보) |
| 14 | 2-3-4.미래지향적 시정 구현을 위한 과천시 메타버스 구축 | 교육 분야에 한정하지 않고, 미래를 선도하는 과천시 이미지 제고(미래인재 양성 및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메타버스 캠퍼스(가칭) 구축) |
| 15 | 2-3-5.메타버스 체험관 조성 및 운영 | 공약명 간소화(아이, 어르신, 장애인 누구나 참여하여 VR/AR/메타버스 등 첨단기술을 체험하고 배울 수 있는 공간 마련) |
| 16 | 2-3-8.청소년 역량개발을 위한 진로프로그램 및 축제 지원 | 공약명 간소화(청소년 진로찾기 및 역량개발을 위한 페스티벌, 연구발표회 등 개최 확대) |
| 17 | 3-1-6.과천청년 네트워크 운영 | 1회성 행사가 아닌 장기 네트워크 구축 추진(청년시민회의 개최를 통해 청년에게 필요한 정책 협의) |
| 18 | 3-2-3.장수축하금 인상 및 추석맞이 감사효도비 신설 | 장수수당은 기초연금과 유사·중복으로 폐지 권고 중(장수수당 및 추석맞이 감사효도비 신설) |
| 19 | 3-2-4.주간보호센터 확충 | 시설별 예산이 지원되고 있으므로, 추가 지원보다는 인구 대비 이용정원이 적은 주간보호센터 확충 필요 (주간보호센터, 재가요양보호 지원 확대) |
| 20 | 3-2-5. 노인재활 체육센터 설치 | 어르신 놀이터에 적합한 야외부지 부족으로, 노인 전용 실내 재활 체육센터 설치 추진(노인재활 체육센터 및 어르신 놀이터 설치) |
| 21 | 3-3-5.장애인 단기거주시설 설치 | 법정 명칭 규정사항 반영(장애인 단기보호센터 개설) |
| 22 | 3-3-6.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을 통한 경제활동 참여기회 확대 지원 | 법정 명칭 규정사항 반영(장애인작업장 및 경제활동 참여기회 지원) |
| 23 | 3-4-2.여성 안심 귀가를 위한 안심 귀갓길 조성 추진 | 여성이 안심 귀가를 위한 환경 조성(여성 안심 귀가를 위한 안심 버스 운영 추진) |
| 24 | 3-4-6.반려동물 놀이터 설치 및 찾아가는 반려동물 간이 건강서비스 등 지원 |
반려동물 놀이터에 종합운동장 설치 사업 개념 포함 반려동물건강지원센터는 도시개발사업 완료 후 적정 규모 판단하여 추진(반려동물 놀이터/종합운동장 및 건강지원센터 추진) |
| 25 | 3-4-7.시민 정신건강 관리 심리상담 지원 확대 | 코로나에 국한하지 않고, 지속적 사업 추진(코로나 우울증 대비 심리상담 지원) |
| 26 | 3-5-2.단독 주거지역 내 재활용 쓰레기 수거 횟수 증대 | 일반·음식물 쓰레기는 주 6회 수거로, 재활용쓰레기로 용어 구체화(단독주택지구 쓰레기 수거 횟수 증대) |
| 27 | 3-5-3.과천역 화장실 환경 개선 | 공약내용에 부합하는 공약명 변경(과천 지하철역 화장실 환경 개선) |
| 28 | 3-6-4-1.단독주택지구 어린이 놀이터 및 공원 내 운동기구 설치 개선 |
‘생활체육시설’과 구분 추진(단독주택지구 어린이 놀이터, 공원 등 생활체육시설 설치 및 개선) |
| 29 | 3-6-4-2.소규모 생활체육시설 개선 및 확충 | ‘놀이터 및 공원 공원 내 운동시설’과 구분 추진(단독주택지구 어린이 놀이터, 공원 등 생활체육시설 설치 및 개선) |
| 30 | 4-1-5.조기퇴직자 지원을 위한 50플러스센터 개설 | 공약명 간소화(조기퇴직자 창업·재취업 및 사회문화활동 지원을 위한 50플러스센터 개설) |
| 31 | 4-1-6.대기업 R&D 센터 유치를 위한 개발사업 추진 | 개발사업의 보안관리 및 부동산 투기 방지(○○ 부지에 대기업 R&D센터 유치 및 기업 투자 유치) |
통합추진 (4건)
| 연번 | 공약명 | 변경사유 |
|---|---|---|
| 1 | 노후주택 리모델링 지원 확대 | 1-3-9.재건축․재개발지역 취약계층 전세금 이자지원 및 취약계층 주거지원 확대로 통합추진 |
| 2 | 장군마을 단독주책단지 재개발 신속 추진 | 1-3-10.정비사업 신속추진을 위한 행정지원 확대로 통합추진 |
| 3 | 문원동 공원 및 생활체육시설 정비 | 3-6-4-1.단독주택지구 어린이 놀이터 및 공원 내 운동기구 설치 개선으로 통합추진 |
| 4 | 문원동 공원 및 생활체육시설 정비 | 3-6-4-2.소규모 생활체육시설 개선 및 확충으로 통합추진 |
공약제외 (7건)
| 연번 | 공약명 | 변경사유 |
|---|---|---|
| 1 | 주민이 제안하고 주민이 실행하는 ‘과천사랑 시민기획단’ 발족 | 유사 제도가 다수 존재(예:주민참여 예산제 등) 하므로, 기존 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공약 취지 실현 |
| 2 | 코로나 극복, 임산부, 장애인, 어르신 등 대상별 지원서비스 정보통합제공 플랫폼 구축 |
행정안전부 운영 「보조금 24」 플랫폼 활용 |
| 3 | 부림동 다목적주민센터 건립 | 사업부지 인근 주민들의 반대 |
| 4 | 과천등기소 활용방안 마련 | 법원행정처 사법등기국 소속 부서 이전 예정 |
| 5 | 미래인재 양성을 위한 온라인 교육 지원 | 시가 사교육 지원에 직접 나서는 것에 대한 우려로 공약에서 제외하고 사업내용은 보완하여 별도 검토 |
| 6 | 조손자녀 양육 어르신들에게 양육수당 지급 | 가정양육수당 등 기존 정부사업과 중복 |
| 7 | 반려동물 가족을 위한 정보공유 플랫폼 | 기 구축되어 있는 경기도 동물보호복지 플랫폼과 연계 추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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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기획홍보담당관 곽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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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 수정일
- 2023-0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