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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약 변경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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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절차

  • 공약이행평가단 분과별 회의 통한 이행완료여부 확정 및 변경추진 적정성 검토
  • 회의기간 : 2025. 11. 5. ~ 11. 27.
  • 검토결과 : 총 23건 원안가결(공약이행 완료 16건, 변경추진 7건)

변경내용

변경내용의 순번, 관리번호, 공약명(현재), 변경내용, 변경사유 순서로 안내한 표입니다.
순번 관리번호 공약명(현재) 변경내용 변경사유
1 1-3-3 과천대로 교통환경 개선 공약명, 사업내용, 연도별 추진계획, 연도별 소요예산
  • 공약명 변경 :‘과천대로 지하화’⇒‘과천대로 교통환경 개선’
  • 과천대로 지하화 타당성 조사 및 구체화 용역 결과 단독사업으로는 추진이 어려우며, 과천대로 접속 투자사업에 포함 요청했으나 B/C가 낮아 추진 어려움
  • 당초 사업목적을 유지하는 범위에서 접속 투자사업의 교통량 증가 비율로 부담금 또는 교통환경 개선사업을 요청하는 방안으로 추진계획을 변경함
2 1-3-6 과천위례선 신속 추진 및 주암역, 과천대로역 신설 사업개요, 연도별 추진계획
  • 사업구간 및 노선연장, 총사업비가 수정되어 사업개요를 변경함
  • 민자적격성조사 검토 지연으로, 부득이하게 착공 전 후속절차의 연도별 추진계획 또한 변경함
3 1-4-3 별양동 주민센터 증축 또는 이전 추진 확인지표, 사업개요, 연도별 추진계획, 연도별 소요예산
  • 당시 별양동 근린생활시설용지에 대한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변경(결정) 용역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건립계획이 장기간 지연되었으며[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2023년 12월], 부지 선정 및 재정 여건 이유로 추진에 어려움이 있어,
  • 당초 사업의 목적은 유지하되 사업계획을 조정하여, 연구 용역 준공 후 적합한 부지에 주민센터를 건립하기 위한 검토를 지속 추진하고자 함
4 2-1-2 자원정화센터 에코타워 공원 추진으로 과천의 랜드마크 구축 임기내 목표, 확인지표, 사업개요, 연도별 추진계획, 연도별 소요예산
  • 행정절차(총 사업비 조정 협의 및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변경) 이행에 따른 기간이 당초 계획보다 많은 시간이 소요됨에 따라, 연도별 추진계획 및 소요예산을 조정함
5 2-2-2 자율주행셔틀버스 운행으로 미래형 모빌리티 선점을 위한 환경 구축 확인 지표, 사업 개요, 연도별 추진계획, 연도별 소요예산
  • 충전시설, 차고지 등 인프라 부족 및 사회적 여건 조성 미비 등 대내외적인 한계로 부득이 계획을 변경함
  • 당초 사업 목적은 유지하되, 시민들의 행정수요를 충족할 수 있도록 확인 지표, 사업 개요, 연도별 추진계획을 조정함
6 3-6-3-1 양재천 및 지천 정비 연도별 추진계획, 연도별 소요예산
  •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의무 이행절차인 ‘설계안전성 검토 및 공사기간 적정성 검토’로 추가 기간이 소요되었고, 소하천정비시행계획 공고 전 도시계획시설 결정 및 실시계획인가 등 관련 행정절차의 선행이 필요하여 부득이 연도별 추진계획을 변경함
  • 실시설계 이후 공사비 변경에 따라 연도별 소요예산도 변경함
7 3-6-8 청년을 위한 문화예술공간 지원 연도별 추진계획
  • ‘과천시지식정보타운 도서관’(가칭) 내 청년을 위한 문화예술 공간을 조성할 예정이었으나 물가 및 자재비 상승으로 총 사업비가 500억을 초과함에 따라서 타당성 조사를 추진하게 됨
  • 당초 사업 목적은 유지하되, 사업실현 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부득이 연도별 추진계획을 조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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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획홍보담당관 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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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2-3677-2052
최종 수정일
2026-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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