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 대표포털

과천시 개인정보 처리방침

과천시는 개인정보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보호 및 권익을 보호하고 개인정보와 관련한 이용자의 고충을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하고 있습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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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목적

  민원사무 처리 등
  개인정보파일별처리목적은 개인정보보호 포털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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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항목

  개인정보파일별처리항목은 개인정보보호 포털 확인

• 

  보유기간

  개인정보파일별보유기간은 개인정보보호 포털 확인

• 

  제3자 제공

  정보주체의 동의 또는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만 제3자 제공

• 

  처리위탁

  원활한 개인정보 처리를 위해 개인정보 처리위탁

• 

  정보주체의
  권리의무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정정·삭제·처리정지 요구

•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 열람·정정·삭제·처리정지 요구

• 

  파기

  보유기간 경과, 처리목적 달성 등 불필요 시 파기

• 

  안전성
  확보조치

  기술적, 관리적, 물리적 조치를 취함

•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행정안전국장(02-3677-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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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충처리부서

  정보통신과 (02-3677-2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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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람청구

  (접수)시청 민원실
  (처리)개인정보담당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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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익침해 구제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피해구제, 상담 등을 문의할 수 있음

• 

  처리방침 변경

  2023. 2. 6. 적용

※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제1조(개인정보의 처리목적, 수집 항목, 보유 및 이용기간)

1. 과천시가 처리 및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의 명칭, 처리목적, 항목, 보유기간 등은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1.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보호 포털(www.privacy.go.kr) → 개인정보파일 목록검색 → 기관명 '과천시'로 입력 후 조회
   개인정보파일 등록현황 바로가기
2. 과천시는 개인정보보호 포털에 등록·공개한 개인정보 운영 목적 내에서만 개인정보를 처리하며, 운영 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이용하지 않습니다. 목적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에 따라 별도의 동의를 받는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합니다.
3. 과천시는 법령에 따른 개인정보 보유 기간 또는 정보주체로부터 수집할 때 동의 받은 보유기간 내에서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제2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1. 과천시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제1조(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에서 명시한 범위 내에서만 처리하며, 정보 주체의 동의, 법률의 특별한 규정 등 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 및 제18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합니다.
2. 과천시는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 과천시 개인정보 목적 외 이용 및 제3자 제공 현황 확인

제3조 개인정보처리의 위탁

1. 과천시는 원활한 개인정보 업무처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위탁하고 있습니다.

   ※ 과천시 개인정보처리 위탁 현황(위탁 업무명, 수탁자, 위탁 업무 내용 등) 확인

   개인정보처리 업무 위탁 현황 다운로드
2. 과천시는 위탁계약 체결 시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에 따라 위탁업무 수행목적 외 개인정보 처리금지,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재 위탁 제한,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등에 관한 사항을 계약서 등 문서에 명시하고,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는지를 감독하고 있습니다.
3. 위탁업무의 내용이나 수탁자가 변경될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본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통하여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4조 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행사방법

1. 정보주체는 과천시에 대해 언제든지 다음 각 호의 개인정보 보호 관련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1. 개인정보 열람요구
   2. 오류 등이 있을 경우 정정 요구
   3. 삭제요구
   4. 처리정지 요구

   ※ 만 14세 미만 아동에 관한 개인정보의 열람등 요구는 법정대리인이 직접 해야 하며, 만 14세 이상의 미성년자인
   정보주체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에 관하여 미성년자 본인이 권리를 행사하거나 법정대리인을 통하여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2. 제1항에 따른 권리 행사는 과천시에 대해 서면(방문접수), 개인정보보호 포털(www.privacy.go.kr) 내 온라인 신청을 통하여 하실 수 있으며 과천시는 이에 대해 지체없이 조치하겠습니다.
   개인정보 열람·정정·삭제·처리정지 요구서 다운로드
3. 정보주체가 개인정보의 오류 등에 대한 정정 또는 삭제를 요구한 경우 과천시는 정정 또는 삭제를 완료할 때까지 당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공하지 않습니다.

   ※ 개인정보의 정정 및 삭제 요구는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삭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4. 제1항에 따른 권리 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자 등 대리인을 통하여 하실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개인정보 처리 방법에 관한 고시(개인정보보호위원회)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 위임장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위임장 다운로드
5.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계법령을 위반하여 과천시가 처리하고 있는 정보주체 본인이나 타인의 개인정보 및 사생활을 침해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6. 개인정보 열람 및 처리정지 요구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 제4항, 제37조 제2항에 의하여 정보주체의 권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7. 과천시는 정보주체 권리에 따른 열람의 요구, 정정·삭제의 요구, 처리정지의 요구 시 열람등 요구를 한 자가 본인이거나 정당한 대리인인지를 확인합니다.

제5조 개인정보의 파기

1. 과천시는 개인정보 보유기간의 경과, 처리목적 달성 등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2. 정보주체로부터 동의 받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처리목적이 달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령에 따라 개인정보를 계속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또는 개인정보파일)를 별도의 데이터베이스(DB)로 옮기거나 보관 장소를 달리하여 보존합니다.
3. 개인정보 파기의 절차 및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파기절차 :
      과천시는 파기하여야 하는 개인정보(또는 개인정보파일)에 대해 개인정보 파기계획을 수립하여 파기합니다. 파기 사유가 발생한 개인정보(또는 개인정보파일)을 선정하고,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개인정보(또는 개인정보파일)을 파기합니다.
   2. 파기방법 :
      과천시는 전자적 파일 형태로 기록․저장된 개인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도록 영구 파기하며, 종이 문서에 기록․저장된 개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하여 파기합니다.

제6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1. 과천시는 개인정보보호법 제2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 관리적, 물리적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1. 내부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
      개인정보의 안전한 처리를 위하여 개인정보 내부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2. 개인정보의 암호화 :
      이용자의 개인정보 중 고유식별정보, 비밀번호는 암호화되어 저장 및 관리되고 있으며, 중요한 데이터는 파일 및 전송 데이터를 암호화하거나 파일 잠금 기능을 사용하는 등의 별도 보안 기능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3. 해킹 등에 대비한 기술적 대책 :
      해킹이나 컴퓨터 바이러스 등에 의한 개인정보 유출 및 훼손을 막기 위하여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시스템 장비 및 관리용 단말기, 모바일 기기 등에 대한 주기적인 갱신·점검을 하며, 외부로부터 접근이 통제된 구역에 시스템을 설치하고 기술적·물리적으로 감시 및 차단하고 있습니다.
   4.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 :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의 부여, 변경, 말소를 통하여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통제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고 있으며, 침입차단시스템을 이용하여 외부로부터의 무단 접근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5. 접속기록의 보관 및 위변조 방지 :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기록을 최소 1년 이상 보관·관리하고 있으며, 접속기록이 위변조 및 도난·분실되지 않도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6. 비인가자에 대한 출입통제 :
      개인정보를 보관하고 있는 물리적 보관 장소를 별도로 두고 이에 대해 출입통제 절차를 수립·운영하고 있습니다.
   7. 개인정보 취급 직원의 최소화 및 교육 :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직원을 지정하고 담당자에 한정시켜 최소화하고 있으며, 관련 규정 및 법규를 준수하도록 주기적인 교육을 통해 개인정보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제7조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등 연락처

1. 과천시는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지고,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정보주체의 불만처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제8조 개인정보 열람청구

1.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에 따른 개인정보의 열람 청구를 담당부서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과천시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청구가 신속하게 처리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 접수부서: 정보통신과(접수 전 사전검토) → 시청 민원실
   2. 처리부서: 해당 개인정보 담당부서
2. 정보주체는 제1항의 열람청구 접수·처리부서 이외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개인정보보호 포털' 웹사이트(http://www.privacy.go.kr)를 통하여서도 개인정보 열람청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보호 포털 → 민원마당 → 개인정보 열람등요구

제9조 권익침해 구제방법

1. 정보주체는 아래의 기관에 대해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피해구제, 상담 등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아래의 기관은 과천시와는 별개의 기관으로서, 과천시의 자체적인 개인정보 불만처리, 피해구제 결과에 만족하지 못하시거나, 보다 자세한 도움이 필요하시면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개인정보 침해신고센터 (한국인터넷진흥원 운영)
      - 소관업무 : 개인정보 침해사실 신고, 상담 신청
      - 홈페이지 : privacy.kisa.or.kr
      - 전화 : (국번없이) 118
   2.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운영)
      - 소관업무 : 개인정보 분쟁조정신청, 집단분쟁조정 (민사적 해결)
      - 홈페이지 : www.kopico.go.kr
      - 전화 : (국번없이) 1833-6972
   3. 대검찰청
      - 홈페이지 : www.spo.go.kr
      - 전화 : (국번없이) 1301
   4. 경찰청
      - 홈페이지 : ecrm.police.go.kr
      - 전화 : (국번없이) 182
2. 개인정보보호법 제35조(개인정보의 열람), 제36조(개인정보의 정정·삭제), 제37조(개인정보의 처리정지 등)의 규정에 의한 정보주체의 요구에 대하여 과천시가 행한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은 정보주체는 행정심판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행정심판에 대해 자세한 사항은 중앙행정심판위원회(www.simpan.go.kr)의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10조 개인정보 처리방침 변경

1. 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2023. 2. 6.부터 적용됩니다.
2. 이전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2011. 08. 10. ~ 2013. 01. 28. 적용 내용보기
   - 2013. 01. 29. ~ 2013. 10. 31. 적용 내용보기
   - 2013. 11. 01. ~ 2014. 01. 23. 적용 내용보기
   - 2014. 01. 24. ~ 2016. 09. 30. 적용 내용보기
   - 2016. 10. 01. ~ 2017. 09. 28. 적용 내용보기
   - 2017. 9. 29. ~ 2019. 05. 31. 적용 내용보기
   - 2019. 6. 1. ~ 2019. 8. 31. 적용 내용보기
   - 2019. 9. 1. ~ 2023. 2. 5. 적용 내용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