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 시장공약 실천관리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과천시장의 공약사항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공약사항"이란 과천시장이 선거과정에서 선거공보물 등을 통하여 시민들에게 약속한 사항을 말한다.
- "공약사업"이란 공약사항을 구체화하여 세부 실천계획에 따라 추진되는 사업을 말한다.
- "총괄부서"란 공약사항을 총괄적으로 관리할 책임이 있는 부서를 말한다.
- "주관부서"란 공약사항의 실천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할 책임이 있는 부서를 말한다.
제3조(관리체계)
- 공약사항에 대한 주관부서 지정, 총괄 관리, 이행실적 공개를 담당하는 총괄부서는 기획홍보담당관으로 한다.
- 주관부서의 장은 소관 공약사업별 담당자를 지정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상시 이행실적을 관리한다.
제4조(실천계획 수립)
- 주관부서의 장은 공약사항의 실현가능성, 투자재원의 조달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공약사업 실천계획서를 작성한다.
- 공약사업 실천계획서에는 사업목적, 임기 내 목표, 연차별 계획 및 소요예산 등 공약이행에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여 작성한다.
- 총괄부서는 주관부서에서 작성한 공약사업 실천계획서의 내용을 검토 후 주관부서와 협의하여 조정ㆍ보완할 수 있으며, 확정된 공약사업 실천계획서를 과천시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제5조(실천계획 이행)
- 주관부서의 장은 공약사업 실천계획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고, 이행실적을 관리하여야 한다.
- 총괄부서는 주관부서의 공약사업 이행상황을 수시로 점검하고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제2항의 자료 제출 요구에 대해서, 주관부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실천계획 변경)
- 공약사업 실천계획 확정 후 불가피한 사유 등으로 공약이행이 어려운 경우 실천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 제1항에 따라 공약사업 실천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 주관부서는 관계전문가의 자문 또는 시민의견 수렴을 거쳐 총괄부서와 협의 후 공약 변경여부를 최종 확정한다.
- 총괄부서는 과천시 홈페이지에 변경된 공약사업 실천계획의 내용 및 사유 등을 공개하여야 한다.
제7조(공약평가)
- 주관부서의 장은 분기별로 공약사업 실천계획상 추진계획 대비 이행실적을 자체 점검하고, 사업추진 중 문제점이 발생될 경우 보완대책을 수립하고 필요시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총괄부서의 장은 주관부서로부터 분기별로 공약사업 이행실적을 제출받아 이를 평가하고, 부진사업에 대해서는 주관부서의 장에게 신속한 사업추진 등을 요구하거나, 수시평가 및 보고회 등을 통하여 해결방안을 모색할 수 있다.
- 총괄부서의 장은 주관부서로부터 제출받은 분기별 공약사업 이행실적을 과천시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8조(외부평가)
- 총괄부서는 공약사업 이행 여부에 대한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와 책임행정을 실현하기 위하여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공약이행 평가단(이하 "평가단"이라 한다)을 구성 운영할 수 있다.
- 평가단은 60명 이하로 구성하며, 각 분야별로 시장이 위촉한다.
- 평가 위원장은 평가단 중에서 호선(互選)으로 한다.
- 평가단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평가단원 중 결원이 생겼을 경우 새로 위촉된 단장 및 단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기간으로 한다.
- 평가는 연 1회 실시한다.
- 제1항에 따른 외부평가는 과천미래비전자문위원회에서 이를 대행할 수 있다.
※과천 미래비전 자문위원회 위원 구성 : 공모형
제9조(평가결과 환류)
- 총괄부서 및 주관부서의 장은 평가결과를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바람직한 공약사업의 추진방향을 모색하여야 한다.
- 공약사업의 추진력을 확보하고 공약이행을 독려하기 위하여 필요시 평가결과를 부서평가 등에 반영할 수 있다.
공약관리 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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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천 계획 수립
- 내부검토
- 시민의견수렴(찾아가는 시장실, 과천 사는 이야기 마당 등)
- 공약이행평가단 검토‧확정
- 홈페이지‧SNS 등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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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 자체 평가
- 분기별 자체평가
- 추진현황 지속관리로 이행률 제고
- 평가결과 홈페이지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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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약이행평가단 검토
- 시민‧전문가로 구성된 외부평가단의 객관적 검토
- 시민기획단 운영으로 공약사업에 대한 다양한 의견 제시
- 연 1회
- 평가결과 홈페이지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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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및 검토 결과 공개
- 시 홈페이지 내 공약이행 (매니페스토) 코너 별도 운영
- 평가 및 검토결과 상시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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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 의견 수렴 ‧ 반영SNS, 홈페이지, 현장소통 등 통한 상시 의견수렴‧반영(찾아가는 시장실, 과천 사는 이야기 마당, 과천 미래 100년자문위원회, 주민참여 예산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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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기획홍보담당관 곽은지
- 전화번호
- 02-3677-2052
- 최종 수정일
- 2023-0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