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 대표포털

과천시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

과천시는「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을 통해 본 기관(본청 및 소속기관을 포함)에서 처리하는 영상정보가 어떠한 용도와 방식으로 이용·관리되고 있는지 공개하고 있습니다. 다만, 부서 및 소속기관에서 소관업무의 특성상 별도의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을 마련하여 공개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릅니다.

1.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근거 및 설치 목적

• 과천시는 「개인정보 보호법」제25조 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은 목적으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 합니다.
  •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경우
  • 범죄의 예방 및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 시설의 안전 및 관리, 화재 예방을 위하여 정당한 권한을 가진 자가 설치·운영하는 경우
  • 교통단속을 위하여 정당한 권한을 가진 자가 설치·운영하는 경우
  • 교통정보의 수집·분석 및 제공을 위하여 정당한 권한을 가진 자가 설치·운영하는 경우
  • 출입자 수, 성별, 연령대 등 통계값 또는 통계적 특성값 산출을 위해 촬영된 영상정보를 일시적으로 처리하는 경우. 이 경우 촬영된 영상정보를 저장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함.

1의1.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근거 및 설치 목적

• 과천시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의2 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은 목적으로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 합니다.
  •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 정보주체와 체결한 계약을 이행하거나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정보주체의 요청에 따른 조치를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과천시의 정당한 이익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명백하게 정보주체의 권리보다 우선하는 경우. 이 경우 과천시의 정당한 이익과 상당한 관련이 있고 합리적인 범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함.
  • 공중위생 등 공공의 안전과 안녕을 위하여 긴급히 필요한 경우
  • 촬영 사실을 명확히 표시하여 정보주체가 촬영 사실을 알 수 있도록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촬영 거부 의사를 밝히지 아니한 경우. 이 경우 정보주체의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없고 합리적인 범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로 한정함.

2.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현황

• 과천시는 아래와 같이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운영 및 보관하고 있습니다.
  •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 현황(설치 대수, 설치위치 및 촬영범위)

    ※ 확인 : [과천시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현황] 다운로드

3. 관리책임자 및 접근권한자(담당자)

• 귀하의 영상정보를 보호하고 개인영상정보와 관련한 불만을 처리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영상정보 보호책임자 및 관리책임자와 접근권한자를 두고 있습니다.
  • 영상정보처리기기 보호책임자 :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CPO)
  • 영상정보처리기기 관리책임자 :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부서장
  • 영상정보처리기기 접근권한자 :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담당자
  • 영상정보처리기기 관리책임자 및 접근권한자(직위, 소속, 연락처) 세부현황

    ※ 확인 : [과천시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현황] 다운로드

4. 영상정보의 촬영시간, 보관기간, 보관장소 및 처리방법

• 영상정보처리기기 처리현황(촬영시간, 보관기간, 보관장소)

  ※ 확인 : [과천시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현황] 다운로드

• 처리방법 : 개인영상정보의 목적 외 이용, 제3자 제공, 파기, 열람 등 요구에 관한 사항을 기록․관리하고, 보관기간 만료 시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 삭제(출력물의 경우 파쇄 또는 소각)합니다.

5.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관리 등의 위탁에 관한 사항

• 과천시는 아래와 같이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관리 등을 위탁하고 있으며, 관계 법령에 따라 위탁계약 시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영상정보처리기기 위탁현황(수탁업체명, 직책, 연락처)

    ※ 확인 : [과천시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현황] 다운로드

6. 개인영상정보의 확인 방법 및 장소에 관한 사항

• 확인 방법 : 영상정보 관리담당자(접근권한자)에게 미리 연락하고 방문하시면 확인 가능합니다.
• 확인 장소 : 해당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운영 부서

  ※ 열람 등 요청과 관련한 절차 및 방법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며, 열람 등 요청 시「표준 개인정보보호 지침」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개인영상정보(존재확인·열람) 청구서를 담당부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개인영상정보(존재확인·열람) 청구서 다운로드

7. 정보주체의 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에 대한 조치

귀하는 개인영상정보에 관하여 열람 또는 존재확인·삭제를 원하는 경우 언제든지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에게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단, 귀하가 촬영된 개인영상정보 및 명백히 정보주체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개인영상정보에 한정됩니다. 본 기관은 개인영상정보에 관하여 열람 또는 존재확인·삭제를 요구한 경우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하겠습니다.

8. 영상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과천시에서 처리하는 영상정보는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에 따라, 암호화 조치 등을 통하여 안전하게관리되고 있으며, 개인영상정보보호를 위한 관리적 대책으로서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권한을 차등부여하고 있습니다.또한 안전한 물리적 보관을 위하여 잠금장치를 설치하고, 개인영상정보의 위·변조 방지를 위하여 개인영상정보의 생성일시, 열람 시 열람 목적․열람자․열람 일시 등을 기록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9.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 변경에 관한 사항

• 이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은 2024. 9. 26.부터 적용됩니다.
  이전의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은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2017. 4. 13.~2020. 6. 30. 적용 다운로드
  • 2020. 7. 7. ~ 2024. 9. 25. 적용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