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전망
- 코로나19 위기 극복으로 국내 경제 여건 개선 및 재정분권 추진으로 지방재정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이전재원 또한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
- (지방세수입) 전 세계적인 경기 침체 및 금리인상 등 경제여건 악화로 부동산 경기가 위축될 것으로 전망되어 부동산 관련 세수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나 과천시는 재건축, 지식정보타운, 주암 지구 조성, 3기 신도시 개발 등에 따른 인구증가로 자동차세, 지방소득세, 주민세가 증가하고 특히 과세물건 증가로 재산세 세입 증가폭이 클 것으로 전망
- (교부세, 조정교부금) ’22년 하반기 이후 금리상승 등에 따른 자산 세수 감소 등으로 내국세 증가율이 둔화될 것으로 전망되나, 거리두기 완화로 인한 경제 성장세 회복과 지속적인 지역개발에 따른 인구증가로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이 소폭 증가할 것으로 전망
- (국․도비보조금) 저출산․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 및 주민 안전․복지에 대한 수요 증가, 미세먼지 대책 등 환경예산 증가, 지역 균형 뉴딜, 신산업 육성 등 미래 성장동력 확충을 위한 투자 등으로 국․도비 보조금 증가 예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