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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재정의 현황 및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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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전망

  • 코로나19 위기 극복으로 국내 경제 여건 개선 및 재정분권 추진으로 지방재정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이전재원 또한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
  • (지방세수입) 전 세계적인 경기 침체 및 금리인상 등 경제여건 악화로 부동산 경기가 위축될 것으로 전망되어 부동산 관련 세수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나 과천시는 재건축, 지식정보타운, 주암 지구 조성, 3기 신도시 개발 등에 따른 인구증가로 자동차세, 지방소득세, 주민세가 증가하고 특히 과세물건 증가로 재산세 세입 증가폭이 클 것으로 전망
  • (교부세, 조정교부금) ’22년 하반기 이후 금리상승 등에 따른 자산 세수 감소 등으로 내국세 증가율이 둔화될 것으로 전망되나, 거리두기 완화로 인한 경제 성장세 회복과 지속적인 지역개발에 따른 인구증가로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이 소폭 증가할 것으로 전망
  • (국․도비보조금) 저출산․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 및 주민 안전․복지에 대한 수요 증가, 미세먼지 대책 등 환경예산 증가, 지역 균형 뉴딜, 신산업 육성 등 미래 성장동력 확충을 위한 투자 등으로 국․도비 보조금 증가 예상

세출전망

  • 제3기 아파트 정비사업 추진, 지식정보타운 내 기업 및 공동주택 입주, 과천과천 공공주택지구와 주암지구 조성 등 대규모 투자사업과 지역개발에 따른 인구증가로 재정 수요가 점진적으로 증가 전망제3기 아파트 정비사업 추진, 지식정보타운 내 기업 및 공동주택 입주, 과천과천 공공주택지구와 주암지구 조성 등 대규모 투자사업과 지역개발에 따른 인구증가로 재정 수요가 점진적으로 증가 전망
  • 과천지식정보타운 내 지하철 역사, 공공청사, 문화체육시설, 공공도서관, 과천종합사회복지관 등 주민편의시설의 본격적인 추진으로 연차별 투자사업비 발생
  • 과천과천 공공주택지구 및 주암지구 조성 등 대규모 지역개발에 따른 하수처리장 개량 및 증설, 공공청사 건립 등 대규모 투자사업 발생
  •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조성, 단독주택지역 주차장 확충 및 전신주 지중화사업, 시립요양원 건립, 제2실내체육관 건립, 행복드림센터 건립, 버스 공영차고지 건설, 자원정화센터 현대화 등 주민 숙원 사업 추진으로 재정수요 증가
  •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 대응 및 지역경제 반등을 위한 지역활력 제고 및 대기오염 감축정책에 따른 미세먼지 저감사업 투자 및 주민이 안전한 안전도시 구축을 위한 문화․지역경제․안전분야 지출 증가
  • 지역의 창의융합형 미래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지원 예산 확대 및 저출산·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복지 수요 증가로 교육․복지 분야 지출 확대

재정운용 방향

  • 한정된 재정범위 내에서 선택과 집중을 통한 재정 효율성 극대화
  • 지역 특성과 발전목표에 부합하는 창의적이고 절약하는 재정 운용
  • 제2의 도약을 실천할 수 있는 미래자족도시 건설사업과 시민이 만드는 행복도시 실현을 위한 사업에 전략적 재원 배분
    • 대규모 재정 투자가 수반되는 사업은 건전 재정을 훼손하지 않도록 국․도비 사업과 민자유치 사업으로 추진
    • 모든 사업 원점(Zero-Base)에서 재검토, 사업의 효율성이 낮거나 타당성이 검증되지 않은 사업 예산편성 제외
  • 국·도비 및 지방세의 지속적인 확충 노력과 세외수입의 증대를 통하여 안정적 확보방안 지속적 강구
    • 공모사업 신청 및 정책 제안 등 선제적 전략 수립으로 이전 재원 확보 노력
    • 지방세 세입의 주기적 징수분석과 법인 정기세무조사 등을 통해 누락 세원 및 은닉 세원 발굴
  • 유사·중복 사업 통·폐합 추진으로 예산 낭비 요소 제거 및 투자심사, 보조금 성과평가 등 예산편성 사전절차 이행 후 편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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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획홍보담당관 곽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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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일
2023-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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