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 대표포털 보건소

지원대상사 선정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은 산정특례 등록자에 한하여 등록신청 및 지원이 가능하므로 반드시 희귀질환자 산정특례 등록 후 보건소에 신청해야 합니다.

• 건강보험 가입자
• 의료급여 수급권자 및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 지원제외 대상자
  • 외국국적자 단, 외국인 특례에 따라 지원대상자에 해당하는 외국인은 지원가능함
  • 국적을 상실하거나 국외에 이주한 자
  • 다음의 경우에 해당하는 사람 : 군복무, 외국체류, 교도소 등 수감, 보장시설 입소, 가출·행방불명·실종, 사망 후 미상속 등

의료보장자격별 지원 의료비

건강보험가입자

환자가구와 부양의무자가구의 소득 및 재산 기준을 만족하는 경우

1. 요양급여비용 중 본인부담금
   • 요양급여비
   • 보조기기 구입비(본인부담금)
   • 인공호흡기 및 기침유발기 대여료(본인부담금)
   • 만성신장병 환자는 복막관류액 및 자동복막투석 소모성재료 구입비를 지원(이하 "만성신장병 요양비"라 함)
2. 간병비(월 30만원)
3. 특수식이 구입비

소득재산 기준과 관계없이 각각의 지원기준을 만족하는 경우

1. 요양급여비용 중 본인부담금
   • 혈우병 환자 중 항체양성환자 및 HIV감염자를 소득재산과 관계없이 등록하여 지원(최근 3개월 이내의 의사진단서 필요
   • 혈우병 환자 중 급여대상 수술을 요하거나 사고 등으로 인한 출혈로 인하여 입원질뇨가 필요한 환자는 소득재산과 관계없이 혈우병 입원특례로 등록하여 한시적으로 지원
   • 환자가구에 희귀질환자가 2인 이상인 경우 희귀질환자 추가 1인당 소득·재산기준을 1.5배 적용하여도 2인 모두 지원 대상자 선정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에는 소득재산조사의 결과와 관계없이 가구당 1인은 지원대상자로 선정함

의료급여 수급권자 및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1. 간병비(월 30만원) : 지체 또는 '뇌병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중 장애정도가 별도의 의학적 기준을 충족하는 자
2. 특수식이 구입비 : 만 19세 이상 해당질환 대상자에게 특수조제분유(연간 360만원 이내) 및 저단백즉석밥(연간 168만원 이내) 구입비를 지원
   ※ 만 19세 미만 생일이 속한 달 까지는 선천성대사이상검사 및 환아관리지원사업에서 지원가능

지원범위별 지정 대상질환

• 요양급여비 대상질환 : 1,189개 질환
• 만성신장병 요양비 지원대상질환 : 만성신장병(N18)
• 보조기기 구입비 지원대상질환(93개 질환)
• 인공호흡기 및 기침유발기 대여료 대상질환(103개 질환)
• 간병비 대상질환(97개 질환)
• 특수식이 구입비(28개 질환)

2023년도 소득재산기준

2023년도 의료비 지원대상자 선정기준 중 환자가구 소득기준 일람표

(단위 : 원/월)

2023년도 의료비 지원대상자 선정기준 중 부양의무자가구 소득기준 일람표

(단위 : 원/월)

※ 24개 중증난치질환 : 희귀질환 기준 적용(기준 중위소득 200% 미만)

※ 4대 질환 : 혈우병(D66~D68.2), 고쉐병(E75.2), 파브리(-앤더슨)병(E75.2), 뮤코다당증(E76.0~E76.2)

※ 8인이상 가구의 중위소득 : 1인 증가시마다 879,534원씩 증가

2023년도 의료비 지원대상자 선정기준 중 환자가구 재산기준 일람표

(단위 : 원/월)

※ 24개 중증난치질환 : 희귀질환 기준 적용
※ 4대 질환 : 혈우병(D66~D68.2), 고쉐병(E75.2), 파브리(-앤더슨)병(E75.2), 뮤코다당증(E76.0~E76.2) 
※ 과천시의 경우 중소도시의 기준을 따름

2023년도 의료비 지원대상자 선정기준 중 부양의무자가구 재산기준 일람표

(단위 : 원/월)

※ 24개 중증난치질환 : 희귀질환 기준 적용
※ 4대 질환 : 혈우병(D66~D68.2), 고쉐병(E75.2), 파브리(-앤더슨)병(E75.2), 뮤코다당증(E76.0~E76.2) 
※ 과천시의 경우 중소도시의 기준을 따름

사업진행순서

신청방법

• 온라인접수 : 희귀질환 헬프라인 누리집 바로가기
  ※ 온라인 신청은 부양의무자가 없는 건강보험가입자인 경우에만 신청가능합니다.
• 온라인 신청이 불가능한 대상
  • 건강보험가입자 중 부양의무자가구가 있는 경우
  • 건강보험가입자가 아닌 경우(의료급여,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 재산조사 특례대상자인 경우(소득·재산조사 면제)
    ※ 재산조사 특례대상자 : 혈우병 환자 중 입원특례자, 항체양성환자, HIV감염자 / 환자 2인 중 1인만 지원받는 1가구 2환자 특례자

제출서류

신청서식

구비서류

환자 제출서류

1. 임대차계약서, 사용대차확인서 등(해당자에 한함, 임대차 계약서는 부양의무자 가구에서도 해당자는 제출) ※ 확정일자 날인 필수
2. 최근 3개월 이내에 발급된 가족관계증명서(상세) 1부(환자를 기준으로 제출)
3. 신청자(환자)의 통장사본 1부
4.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된 진단서 1부(신규 신청시)¹
5. 자동차보험계약서 1부(부양의무자가구에서도 해당자는 제출)
6. 장애정도 확인 서류 사본 1부(해당자에 한함)
   • 간병비 : 지체 또는 뇌병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중 장애정도가 별도의 의학적 기준을 충족하는 자
     (지체장애끼리 합산장애 외의 종합장애를 인정하지 않으며 기존 지체장애 1급 또는 뇌병변장애 1급에 준하는 기준임)
   • 보조기기 구입비 : 장애인 등록자
   • 만성신장병(N18) : 신장장애 '장애의 정도가 심한 등록장애인'
   • 파킨슨(G20)
     • 지체장애 또는 뇌병변 장애 ' 장애의 정도가 심한 등록장애인'
     • 장애인 증명서, 장애정도 결정서, (구)장애등급 조회결과 안내문

부양의무자 제출서류(해당자에 한하여 제출)

1. 기초연금 수급자 증명서 사본 1부
2. 장애인 연금 수급자 증명서 사본 1부
3. 차상위 확인서 사본 1부

지원자격 변동사항 등의 확인 및 관리

정기재조사

• 1월~6월 등록자 : (상반기) 1~3월까지 서류제출 완료
• 7월~12월 등록자 : (하반기) 7~9월까지 서류제출 완료
• 조사 시기 : 소득·재산 정기재조사는 매 2년마다 실시
• 재조사 시 제출서류 : 신청서식 및 구비서류를 모두 제출
  ※ 지원대상자 신규 등록 신청과 같은 절차를 거침(신청주의)

산정특례 재등록 대상자 관리

산정특례 등록기간이 만료된 대상자 중 산정특례 재등록이 되지 않은 대상자는 희귀질환자 의료비지원사업 등록증 만료일자와 관계없이 희귀질환자 의료비지원사업 자격이 정지됨

재등록에 대한 세부사항

1. 지원신청한 자가 소득·재산조사 결과 지원기준이 부적합하여 탈락한 경우, 통보받은 날로부터 6개월 이후에 재신청이 가능함
2. 정기재조사 대상자가 소득·재산조사 결과 지원기준이 부적합하여 탈락한 경우, 퇴록사유발생일(정기재조사 당해 연도 6월 30일 또는 12월 31일)로부터 6개월 이후에 재신청이 가능함

기타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