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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안내
- 작성자 : [도시정비과] 박은정
- 등록일 : 2024-04-01
- 조회 : 1030
임차인의 전세 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최대 30만원까지 지원
• 신청기간 : 2024. 3. 4. ~ 예산소진 시까지
• 지원대상 : ①~③ 모두 충족 시
① 임차보증금 3억 원 이하 무주택 임차인
② 연소득 (청년) 5천만원 이하
(청년 외) 6천만원 이하
(신혼부부) 7천5백만원 이하
※ 청년 : 신청일 기준 19세~39세(경기도 청년 기본 조례)
※ 신혼부부 : 신청일 기준 혼인신고일로부터 7년 이내(연령무관)
※ 단, ‘24.6.30. 이전에 지원한 신청인에 한하여, ‘24.1.1.~‘24.3.3. 기간에 청년 또는 신혼부부면서 유효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을 가지고 있었던 자는 청년 또는 신혼부부로 간주하여 지원
③ 신청일 기준 보증 효력이 유효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자
< 지원 제외대상 >
- 외국인 및 국내에 거주하지 않는 재외국민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
- 임차인이 법인인 경우(회사 지원 숙소 등)
- 그밖에 해당 지자체장이 지원이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
•지원내용 : 신청인이 기 납부한 보증료의 전부 또는 일부(최대 30만원)
① 청년·신혼부부 임차인 기납부한 보증료(최대 30만원)
② 청년 외 임차인 기납부한 보증료의 90%(최대 30만원)
•제출서류
① 보증료 지원 신청서, 서약서
②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증서, 보증료 납부 증빙서류(납부액 기재)
③ 임대차계약서, 부동산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④ 주민등록 등본
⑤ 혼인관계증명서(미혼도 해당)
⑥ 전년도 소득금액증명
※ 기혼자는 배우자의 소득증빙 서류도 필수
⑦ 본인명의 통장 사본
⑧ (방문접수 시)본인확인 서류 : 신분증
※ 모든 제출 서류는 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에 발급한 서류로 제출
•지급방법 : 신청인 본인명의 계좌 입금(결과 통보 후 15일 이내)
•심사방법
- 제출한 서류 및 주택소유여부 등 조회내용을 기준으로 적격자 선정
※ 구비서류 미흡시 1차례 보완요청하며, 기한 내 미제출시 ‘부적합’ 결정 함.
•결과통보
- 제출한 서류 접수 후 30일 이내, 자격요건에 부합하면 ‘적합’, 자격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제외대상에 해당할 경우 ‘부적합’으로 결정하며, 결정 결과는 개별 통보.
※ 기간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통지 후 15일까지 연장(결과통보 및 지급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음)
•신청방법
① 온라인신청 : 경기민원24(gg24.gg.go.kr)
② 방문신청 : 동 주민센터
•문의처 : 과천시청 도시정비과 주택정책팀 ☎02-3677-2644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관련 문의
- 주택도시보증공사(HUG) ☎1566-9009
- 한국주택금융공사(HF) ☎ 1688-8114
- 서울보증보험(SGI) ☎1670-7000
본 사업은 국토교통부 사업으로 사업 지침 변경 등 사정에 의하여 사업 내용이 변경될 수 있음
• 신청기간 : 2024. 3. 4. ~ 예산소진 시까지
• 지원대상 : ①~③ 모두 충족 시
① 임차보증금 3억 원 이하 무주택 임차인
② 연소득 (청년) 5천만원 이하
(청년 외) 6천만원 이하
(신혼부부) 7천5백만원 이하
※ 청년 : 신청일 기준 19세~39세(경기도 청년 기본 조례)
※ 신혼부부 : 신청일 기준 혼인신고일로부터 7년 이내(연령무관)
※ 단, ‘24.6.30. 이전에 지원한 신청인에 한하여, ‘24.1.1.~‘24.3.3. 기간에 청년 또는 신혼부부면서 유효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을 가지고 있었던 자는 청년 또는 신혼부부로 간주하여 지원
③ 신청일 기준 보증 효력이 유효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자
< 지원 제외대상 >
- 외국인 및 국내에 거주하지 않는 재외국민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
- 임차인이 법인인 경우(회사 지원 숙소 등)
- 그밖에 해당 지자체장이 지원이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
•지원내용 : 신청인이 기 납부한 보증료의 전부 또는 일부(최대 30만원)
① 청년·신혼부부 임차인 기납부한 보증료(최대 30만원)
② 청년 외 임차인 기납부한 보증료의 90%(최대 30만원)
•제출서류
① 보증료 지원 신청서, 서약서
②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증서, 보증료 납부 증빙서류(납부액 기재)
③ 임대차계약서, 부동산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④ 주민등록 등본
⑤ 혼인관계증명서(미혼도 해당)
⑥ 전년도 소득금액증명
※ 기혼자는 배우자의 소득증빙 서류도 필수
⑦ 본인명의 통장 사본
⑧ (방문접수 시)본인확인 서류 : 신분증
※ 모든 제출 서류는 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에 발급한 서류로 제출
•지급방법 : 신청인 본인명의 계좌 입금(결과 통보 후 15일 이내)
•심사방법
- 제출한 서류 및 주택소유여부 등 조회내용을 기준으로 적격자 선정
※ 구비서류 미흡시 1차례 보완요청하며, 기한 내 미제출시 ‘부적합’ 결정 함.
•결과통보
- 제출한 서류 접수 후 30일 이내, 자격요건에 부합하면 ‘적합’, 자격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제외대상에 해당할 경우 ‘부적합’으로 결정하며, 결정 결과는 개별 통보.
※ 기간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통지 후 15일까지 연장(결과통보 및 지급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음)
•신청방법
① 온라인신청 : 경기민원24(gg24.gg.go.kr)
② 방문신청 : 동 주민센터
•문의처 : 과천시청 도시정비과 주택정책팀 ☎02-3677-2644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관련 문의
- 주택도시보증공사(HUG) ☎1566-9009
- 한국주택금융공사(HF) ☎ 1688-8114
- 서울보증보험(SGI) ☎1670-7000
본 사업은 국토교통부 사업으로 사업 지침 변경 등 사정에 의하여 사업 내용이 변경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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