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재산이란?
지방자치단체 소유 또는 건설 중에 있는 재산
- 행정재산 : 행정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공용·공공용·기업용·보존용 재산
- 일반재산 : 행정재산을 제외한 모든 재산
공유재산 안내
공유재산의 대부
공유재산의 대부란?
일반재산을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에게 일정기간 유상 또는 무상으로 사용·수익하도록 계약하는 것을 의미
대부방법
- 원칙 : 일반경쟁입찰
- 예외 : 지명경쟁, 수의계약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29조)
대부절차
| 이행절차 | 이행사항 |
|---|---|
| 대부신청(민원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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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지 실태조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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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부가능여부 검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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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부방법, 대부료 검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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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부 | - |
대부계약 중 유의사항
- 대부계약내용을 준수하여야 하며, 대부받은 재산에 대하여 아무런 연고권을 주장할 수 없음
- 대부재산을 잘 보존해야 하며, 재산관리 소홀로 손해가 발생 시 배상 및 원상복구 의무가 있음
- 통상의 수선에 소용되는 비용 및 기타 승인을 받지 아니한 개보수로 인하여 발생한 비용 등은 청구하지 못함
- 대부계약 해지를 원할 때는 1개월전에 신청하여야 함
공유재산의 매각
매각방법
- 원칙 : 일반경쟁입찰
- 예외 : 수의계약 및 지명·제한경쟁입찰
매각절차
| 이행절차 | 이행사항 |
|---|---|
| 매수신청(민원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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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각가능성 검토 | 타과협의 및 내부검토 |
| 매각계획 수립 | - |
| 공유재산관리계획 반영 | - |
| 감정평가 | - |
| 예정가격 결정 | 감정평가법인에서 평가한 산출평균 금액과 인근지역 매매실례에 따른 시가를 반영하여 결정 |
| 수의계약 또는 입찰 | - |
공유재산 관련 법령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 과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공유(일반)재산 이용에 따른 유의사항
- 일부 재산은 공유재산 관리 처리기준에 따라 인접토지 소유자 등 이해관계인에게 대부(임대) 매각이 가능함으로 사전에 재산관리 담당자와 충분히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정보공개재산 중 매각된 물건은 별도 공지 없이 공개 목록에서 제외됩니다.
- 공개된 재산의 공부 및 현황상 내용은 시간의 경과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므로 입찰참가 또는 계약 전에 공부 및 현장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회계과 재산관리팀
02-3677-2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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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회계과 천아름
- 전화번호
- 02-3677-2716
- 최종 수정일
- 2023-0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