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과천시 대표포털

메뉴로 돌아가기
사이트맵 메뉴 열기

종합민원

공익신고자 보호

공익신고자 보호제도 안내

비밀보장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12조

  • 누구든지 공익신고자 등의 동의 없이 그의 인적사항이나 그가 공익신고자등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해서는 아니됩니다.
신변보호조치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13조

  • 공익신고자 등이 공익신고 등을 이유로 생명·신체에 중대한 위협을 입었거나 입을 우려가 명백한 경우 위원회에 신변보호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책임의 감면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14조

  • 공익신고 등과 관련하여 공익신고자 등의 범죄행위가 발견된 경우에는 그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습니다.
  • 공익신고 등의 내용에 직무상 비밀이 포함된 경우 비밀준수 의무를 위반하지 아니한 것으로 봅니다.
보호조치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17조 및 제22조

  • 공익신고나 공익신고 관련 진술, 자료제출 등 조사에 조력한 이유로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 상의 차별 등을 당한 경우 해당 불이익 조치의 원상회복 등을 위원회에 요구할 수 있습니다.
  • 공익신고자 등은 공익신고 등을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받을 우려가 명백한 경우에는 위원회에 불이익조치 금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공익신고자 보호상담 방법

  • 국민권익위원회
    온라인 상담

  • 우편/방문 상담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정부세종청사 7동 국민권익위원회 공익보호지원과

  • 팩스신고

    044-200-7949
  • 전화상담

    044-200-7773~4
페이지 만족도

현재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와 편의성에 대하여 만족하시나요?

  • 담당부서
    기획감사담당관 김정연
    전화번호
    02-3677-2074
최종 수정일
2022-08-19
위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