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 대표포털

사전 컨설팅

공무원이 규정이나 지침을 해석하는데 어려움을 겪어 적극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기 곤란한 경우, 해당 규정‧지침의 해석 또는 업무 처리방향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사전컨설팅 의견대로 업무를 처리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행정 면책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추정합니다.
※ 특별한 사정이란 공무원과 대상 업무 사이에 사적인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무원이 사전컨설팅에 필요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지 않은 경우 등을 의미합니다.

적극행정 면책

공무원이 공공의 이익을 위해 업무를 적극적으로 추진한 결과에 대하여, 고의나 중과실이 없다면 징계와 같은 책임을 면제하거나 감경해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적극행정 면책의 유형

• 징계요구 등 면제 : 공무원이 적극행정을 추진한 결과에 대하여 감사에 따른 징계 요구 또는 문책 요구 등의 책임을 묻지 않는 것
• 징계 등 면제 : 공무원이 적극행정을 추진한 결과에 대하여 징계 의결 또는 징계 부과금부과의결 등을 하지 않는 것.

인사상 우대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

• 과천시에서는 반기별로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을 선발합니다.
•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기준
  • 적극적인 업무추진으로 성과를 창출한 공무원
  • 창의적‧도전적 정책을 추진하고 성과 달성을 위해 노력한 공무원
  • 적극적인 업무태도로 소속 공무원에게 귀감이 되는 공무원

인사상 우대조치

•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으로 선발된 자에게는 특별승진 등 하나 이상의 인사상 우대조치를 부여합니다.
• 인사상 우대조치의 유형
  • 특별승진
  • 특별승급
  • 가점부여

  • 성과상여금(연봉) 최고등급
  • 포상휴가

관련사이트

• 행정안전부 법령유권해석DB: 각종법령에 대한 유권해석 사항 바로가기
• 법제처 주요 법령 유권해석 바로가기
• 법제처 법령해석 사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