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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제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특정한 행정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서 법령 또는 조례·규칙 등에 규정하는 사항을 말함.

행정규제 유형

• 시민으로 부터 신청을 받아 처리하는 행정처분 또는 이와 유사한 사항
  • 허가,인가,특허,면허,승인,지정,인정,시험,검사,검정,확인증명 등
• 행정의무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이 행하는 행정처분 또는 감독에 관한 사항
  • 허가취소,영업정지,등록말소,시정명령,확인,조사,단속,과태료부과,과징금 부과 등
• 영업 등과 관련 일정한 작위 또는 부작위 의무를 부과하는 사항
  • 고용의무,신고의무,등록의무,보고의무,공급의무,출자금지,명의대여금지,개선명령 등
• 기타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행위(사실행위포함)
  • 행정지도, 내부보고, 사전협의, 자료요청 등

행정규제 신고사례

1. 허가 등 각종 민원업무 처리시 법령에 근거없이 불필요한 서류를 첨부하게 하는 사례
2. 불필요한 협의절차를 거치게 하는 사례
3. 법령의 근거 없이 조건으로 요구하는 사례
4. 필요이상으로 많은 증빙서류를 요구하는 사례
5. 기타 불필요한 규제라고 생각되는 사례

행정규제 사무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