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 대표포털

공익침해행위 신고대상

「공익신고자 보호법」제2조 제1호

• 가. 별표에 규정된 법률의 벌칙에 해당하는 행위
• 나. 별표에 규정된 법률에 따라 인허가의 취소처분, 정지처분 등 대통령령(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령 제3조)으로 정하는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는 행위
• 별표
  1. 「농산물품질관리법」
  2.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3. 「식품위생법」
  4. 「자연환경보전법」
  5.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6. 「폐기물관리법」
  7. 「혈액관리법」
  8. 「의료법」
  9. 「소비자기본법」
  10.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11.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12. 그 밖에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보호, 소비자의 이익 보호 및 공정한 경쟁 확보 등에 관련된 법률로서 대통령령(공익신고자 보호 법 시행령 별표1)으로 정하는 법률

공익침해행위 예시

• 건강 침해 : 부정·불량식품 제조·판매 등
• 환경 침해 : 폐기물 불법 매립, 폐수 무단 방류 등
• 안전 침해 : 산업안전조치 미준수, 교각 등의 부실 신고 등
• 소비자 이익 침해 : 각종 허위·과장 광고, 원산지 표시 위반 등
• 공정한 경쟁 침해 : 담합, 부당 하도급 대금 차별 등

공익침해행위 신고방법

누구든지 공익침해행위를 알게 된 때는 아래에 열거된 공익신고 접수기관에 신고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접수 기관

• 공익침해행위를 하는 사람·단체·기관·기업 등의 사용자 또는 대표자
• 공익침해행위에 대한 지도·감독·규제·조사 등의 권한을 가진 행정기관 또는 감독기관
• 검찰·경찰·특별사법경찰관 등 수사기관
• 국민권익위원회
• 국회의원
• 공익침해행위와 관련된 법률에 따라 설치된 공사·공단 등 공공단체

신고방법

신고서 기재사항

• 공익신고자의 인적사항, 공익침해행위를 하는 자, 공익침해행위의 내용, 공익신고의 취지·이유
• ※ 관련 법령, 소관 기관 등은 법령에 따른 기재사항은 아니지만 공익신고 처리 등에 유용한 정보가 되므로 신고서 양식의 기재란 또는 비고란에 기재해 주시면 업무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국민권익위원회에 접수된 공익신고

조사·수사기관에 접수된 공익신고

국회의원 및 공공단체에 접수된 공익신고

접수된 공익신고를 조사·수사기관 또는 권익위에 송부하여야 하며 이후에는 위의 절차에 따라 처리

사용자 또는 대표자에 접수된 공익신고

각 기관의 내부 처리절차에 따라 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