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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아동

• 18세 미만의 아동(18세 이상인 경우에도 고등학교 재학 중인 아동은 포함)
• 시에서 부모의 질병, 가출, 실직, 수감, 사망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보호가 필요 하다고 인정한 아동
• 아동학대로 인하여 격리 보호가 필요한 아동(우선적으로 선정)등

가정위탁의 유형

• 대리양육 가정위탁 : 친조부모, 외조부모에 의한 양육
• 친·인척 가정위탁 : 친조부모, 외조부모를 제외한 친인척에 의한 양육
• 일반 가정위탁 : 일반인에 의한 가정위탁
• 위탁가정 선정기준기본요건
  1. 위탁아동을 양육하기에 적합한 수준의 소득이 있을 것
  2. 위탁아동에 대하여 종교의 자유를 인정하고 건전한 사회 구성원으로 자랄 수 있도록 양육과 교육을 할 수 있을 것
  3. 위탁부모의 나이가 25세 이상(부부의 경우 부부 모두 해당)으로서 위탁아동과의 나이차이가 60세 미만일 것
  4. 자녀가 없거나 자녀의 수가 위탁아동을 포함하여 4명 이내일 것(18세이상 자녀제외)
  5. 가정에 성범죄, 가정폭력, 아동학대, 정신질환 등의 전력이 있는 사람이 없을 것

가정위탁아동 지원내용

• 양육보조금 지원 : 월 12만원/인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책정·지원
• 상해보험료 지원
  • 보험담보 : 위탁아동 후유장해, 입원․원 의료비 등 지원
  • 보험료 : 1인당 연 65천원 이내
• 심리치료비 지원
  • 지원내역 : 심리정서치료비, 검사비, 교통비
  • 지원금액 : 심리정서치료비 월20만원 이내, 심리검사비 20만원(1회), 교통비 월2만원이내
• 대리양육, 친․인척 위탁가정 전세자금 지원(국토교통부)
  • 대출대상 주택 : 임차전용면적 85㎡이하인 주택
  • 일반주택 전세자금 및 공공임대주택 임대보증금 지원
  • 지원대상 : 가구당 월평균소득이 ‘15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이하로서 무주택자
  • 대출한도액 : 수도권 – 7,500만원

대상아동

1. 예비양부모 입양신청 : 부부상담
2. 양친 가정조사 ; 예비양부모 교육 및 범죄경력조회
3. 양친가정조사서 발급
4. 결연
5. 가정법원 허가
6. 입양 : 입양아동 인도, 친양자 입양신고
7. 사후관리 : 1년

경기도 소재 입양기관

입양의 요건

양친될 자격 (법제10조) :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자

• 양자를 부양함에 충분한 재산이 있을 것
• 양자에 대하여 종교의 자유를 인정하고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그에 상응한 양육과 교육을 할 수 있을 것
• 양친이 될 사람이 아동학대․가정폭력․성폭력․마약 등의 범죄나 알코올 등 약물중독의 경력이 없을 것
• 양친이 될 자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경우 해당 국가의 법에 의하여 양친이 될 수 있는 자격이 있을 것
• 양자가 될 아동이 복리에 반하는 직업이나 그 밖에 인권침해의 우려가 있는 직업에 종사하지 아니할 것
• 25세 이상으로서 양자될 자와의 연령차이가 60세 이내인 자

입양아동 지원내용

• 입양아동 양육수당(만15세이하) : 월 15만원/인
• 장애아동 양육보조금 및 의료비(만18세이하)
  • 양육보조금 : 중증 627천원(월), 경증 551천원(월)
  • 의료비 : 연간260만원 한도 내
• 의료급여 : 1종 의료급여(본인부담금 면제)
• 우리시 특수시책
  • 입양아동 양육수당 추가지원 : 최초 입양양육수당 신청한 달부터 3년간 월 10만원 추가 지원
  • 입양아동 양육수당 연장지원 : 만16~18세 아동 월 10만원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