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 대표포털

과천시, 과천경마장 및 방첩사령부 부지 주택공급 정책에 반대입장 표명

○ 과천시·시민과 협의 없는 일방 발표에 유감
○ 교통·상하수도·교육 인프라 한계… 기반시설 대책 없는 주택물량 확대 우려
○ 기존 4개 지구 개발로 이미 도시 부담 가중
○ 세입 감소·재정 악화 불가피… 지방재정 고려 없는 정책


과천시는 정부가 발표한 과천경마장 및 방첩사령부 일원의 신규 주택공급 개발 추진과 관련하여, 과천시 및 시민과의 충분한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발표된 데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하며, 지역 수용성을 고려하지 않은 정책 추진에 분명한 반대 입장을 밝혔다.
과천시는 “정부의 주택공급 정책은 주거환경은 물론 교통, 교육, 상하수도 등 도시 기반 전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사전 협의나 충분한 의견 수렴 없이 발표된 것은 지방자치의 기본 원칙을 훼손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 “이미 4개 지구 개발 진행… 인프라 감당 한계”
과천시는 현재 4개 지구, 총 410만㎡ 규모의 공공주택 개발사업이 진행 중으로 이는 원도심 면적의 1.7배에 달한다. 이로 인해 도시 인프라는 이미 한계 상황에 직면해 있다.
특히 과천경마장 일원은 서울과 경기 남부를 연결하는 주요 통과지로, 사당·양재 방면 주요 도로의 상습 정체가 심각한 상황이다. 인근 과천과천지구 및 과천주암지구 개발까지 완료될 경우 교통 혼잡은 더욱 가중될 것으로 예상된다.
과천시는 “현재도 서울 진입을 위한 통과도로 신설과 기존 개발사업을 포함한 광역교통개선대책의 전면 재검토, 위례~과천선 주암지구 내 역사 신설 등 실효성 있는 교통대책이 선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교통난을 가중시키는 주택물량 확대는 수용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 “상하수도·교육 여건 악화… 난개발 우려”
해당 지역의 상·하수도 시설은 이미 공급 여력이 부족해 신설중이거나 인접 지자체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신규 지구 지정에 따른 시설 증설은 3기 신도시 개발 및 관내 재건축 사업 일정에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또한 인구 급증에 따른 학급 과밀, 생활 SOC 부족 등 교육·생활환경 악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과천시는 “기반시설 확충에 대한 구체적 대책 없이 공급 물량만 확대하는 방식은 결과적으로 시민 불편을 가중시키는 난개발로 이어질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 “부동산 시장 불안 및 원주민 이탈 가능성”
과천시는 이미 높은 주택가격과 수요 불균형 문제를 겪고 있다. 신규 공공주택지구 지정으로 외부 전입이 급증할 경우 단기적 시장 불안과 가격 상승을 부추겨 원주민 이탈과 지역 내 양극화가 심화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 “연 500억 이상 세입 감소… 재정 부담 가중”
과천경마장의 이전은 지방세 및 조정교부금 등 연간 500억 원 이상의 세입 감소를 초래할 것으로 예상된다. 기업유치로 세수를 유지할거라는 전망은 지식정보타운의 사례만 보더라도 2017년 착공 후 현재까지 기업 입주와 정주 여건 조성이 완료되지 않아 실제 세수로 이어지기까지 10년 이상의 시간과 막대한 지방재정이 선행 투입되어야 하는 실정이어서 세수 공백은 필연적이다. 여기에 과천지식정보타운을 비롯한 기존 개발사업의 기반시설 설치에 막대한 시비가 투입되고 있는 상황에서, 신규 지구 조성에 따른 공공청사·주민편의시설·교통시설 확충 비용까지 감당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실정이다.

■ 과천시장 “일방적 지정, 수용 어렵다”
신계용 과천시장은 “과천시는 시민의 신뢰와 동의가 없는 행정은 존재할 수 없다는 확고한 원칙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의 일방적인 공급 계획은 지역 사회의 수용 범위를 이미 넘어선 것으로 판단되기에, 시는 이를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정중하고도 분명하게 유지해 나갈 것이며, 과천의 미래 가치는 외형적인 팽창이 아니라 시민의 안전과 삶의 질에 있습니다. 시는 '지속 가능한 과천'이라는 대원칙을 지키기 위해 어떠한 상황에서도 흔들림 없이 시민의 편에 설 것이며, 과천의 정체성을 훼손하는 추진 방식에 대해서는 타협 없는 원칙 중심의 대응을 이어 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