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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 제도 안내

개요

국민의 안전과 정보통신서비스의 원활한 제공을 위해 건축물 등에 설치되는 정보통신설비에 대한 유지보수·관리제도 도입
(법률 제19546호, 시행일: 2024.7.19.)

관련법령

• 「정보통신공사업법」 제37조의2~4, 제78조
•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제37조의2~3, 제58조
•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규칙」 제8조 ~ 제11조
•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기준」

대상 건축물

• 연면적 5천㎡ 이상의 건축물
  ※ 공동주택 및 학교시설(초·중·고등학교 및 특수학교) 제외

유지보수·관리자 선임기준

관리주체 의무사항

관리주체는 시행 후 30일 이내에 유지보수·관리자를 선임하고, 선임일 또는 해임일로부터 30일 이내 신고

과태료 부과기준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자를 선임하지 않거나, 유지보수·관리 및 성능점검 등 점검을 하지 않은 경우 등 위반시 과태료 부과

구비서류

•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자 선임·해임 신고서 1부 다운로드
• 사업자등록증 1부
• 건축물대장 1부
• 재직증명서 등 재직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 정보통신기술사 경력수첩 사본 및 경력확인서 1부
• (위탁 시)유지보수·관리업무 위탁 계약서 사본
• (위탁 시)정보통신공사업 등록수첩 사본 1부

관련자료

•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 제도 안내 리플릿 다운로드
•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기준(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다운로드
• 제도 안내 상세자료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