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는 정부가 서민주택 공급이라는 명목으로 과천 경마공원(렛츠런파크) 및 국군방첩사령부 일대의 개발제한구역 해제 절차를 강행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깊은 우려를 표명했다.
13일 발표된 ‘전월세 및 매매시장 안정을 위한 주택 신속 공급 방안’에는 해당 터에 있는 시설의 이전 및 주택 착공 시기를 2029년 12월로 앞당기고, 9,800호 규모의 주택 건설을 조기 추진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에 과천시는 계획의 전면 재검토와 일방통행식 행정의 즉각 중단을 강력히 촉구했다.
현재 과천시에서는 지식정보타운, 주암지구, 과천지구, 갈현지구 등에서 이미 대규모 개발 사업이 추진 중이며, 출퇴근 시간대 과천대로, 과천~봉담 도시고속화도로, 남태령고개 등 주요 간선도로의 정체가 극에 달해 있다.
실효성 있는 광역 교통 개선 대책이나 도로망 확장 없이 1만 세대에 가까운 규모의 주거 단지가 추가로 들어설 경우 도시 기반 시설의 수용 한계를 완전히 넘어설 것이라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또한 상수도, 하수처리시설, 교육시설 등 필수 생활 기반 시설의 수용 능력이 이미 한계에 이른 점도 큰 문제로 꼽힌다.
신계용 과천시장은 “정부가 개발제한구역 해제 총량 규제 예외와 착공 일정 조기화까지 내세우며 밀어붙이고 있지만, 충분한 광역 교통 대책이나 자족 용지 확보 없는 주택 수 채우기식 공급은 결코 수용할 수 없다”라며 “그 피해는 고스란히 과천시와 과천 시민이 떠안게 되는 만큼 정부의 일방적인 주택 건설 및 이전 추진에 대해서는 분명한 반대 견해를 고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