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가 과천지식정보타운(지정타) 과천대로 연접 구간의 방음벽 설치 민원과 관련한 주민들의 주거 환경 개선 요구를 반영하기 위해 국토교통부, 환경부, 경기도에 공식 공문을 발송하는 등 협의에 나서고 있다.
현재 과천지식정보타운 사업 준공을 위해서는 법적 소음기준 충족을 위한 방음시설 설치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연접 3개 단지(S1, S4, S8) 주민 전자투표 결과, 참여 세대의 96.1%(1,329세대)가 경관 훼손 및 조망·일조권 침해 등을 이유로 조경형 방음 수림대(숲)로의 전환을 요구하는 반면, 3.9%(54세대)는 기존 방음벽 설치를 선호하는 등 다양한 주민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시는 방음시설 설치와 관련한 법령 한계에도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적극 행정을 펼칠 계획이다. 이에 따라 국토부, 환경부, 경기도에 공문을 보내 주민들의 다양한 요구와 찬반 의견을 전달하고, 법적 기준 충족을 전제로 저소음 포장, 방음 둔덕(마운딩), 다층 수림대 등 복합 대책을 통한 방음 수림대 전환을 검토해 달라고 요청했다. 아울러 지구 계획 변경 및 환경영향평가 재협의 절차에도 적극 협조해 줄 것을 건의했다.
시는 오는 9월 사업 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 관계 기관, 주민대표가 참여하는 ‘실무 협의체’를 구성하여 이를 통해 법적 소음기준을 준수하면서 주민 우려를 완화할 수 있는 다각적인 기술적 대안을 모색할 방침이다.
신계용 과천시장은 “법적 소음기준을 충족해야 하는 현실적 제약 속에서도 시민들의 다양한 목소리가 관계 기관 검토 과정에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시 차원에서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있으며, LH 및 중앙 부처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