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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민원

규제입증요청제

규제입증요청제란?

시민 및 기업이 과천시 자치법규 내 규제의 필요성에 관하여 입증을 요청하는 경우 해당 규제를 검토하여 해당 규제를 개선해나가는 제도입니다.
시민과 기업은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규제에 대해 언제든지 규제 입증을 요청할 수 있으며, 과천시는 규제 입증 요청을 접수하면 ‘규제개혁위원회’를 개최하여 해당 규제에 대한 심의 결과를 60일 이내에 회신해 드립니다.

처리 절차

  • 규제입증 요청
  • 접수
  • 검토
  • 위원회 상정
  • 최종결과 회신 요청 이후 60일 이내

입증 신청

  • 규제입증요청은 과천시 소관 자치법규에 대해서만 신청 가능합니다.
  • 신청서를 다운로드 후 서식에 맞게 작성 후 제출하시면 됩니다.
  • 문의: 기획감사담당관 법무팀 02-3677-2033

신청서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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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기획감사담당관 김주희
    전화번호
    02-3677-2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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