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년 내진성능평가 비용 지원사업 추가 모집 공고
- 고시공고번호 : 과천시 공고 제2026-1017호
- 등록일 :
2026-10-02
- 담당 부서(연락처) : 안전재난과(02-3677-2324)
2027년 내진성능평가 비용 지원사업 추가 모집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근거: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제26조(국고보조 등)
2. 공고개요
가. 신청기간: 2026. 10. 2.(금) ~ 10. 19.(화)
나. 사업대상: 내진성능평가를 희망하는 민간건축물(공공 제외)
다. 사업내용: 내진성능평가 비용 일부 지원
※ 2027년도부터는「지진안전 시설물 인증 지원사업」 지원 내용 중 내진성능평가 비용만 지원
라. 지원내용: 국비와 지방비를 매칭하여 보조금 지원
- 성능평가비: 최대한도 3천만원의 국비 60%, 지방비 30%, 민간자부담 10%
※ 본 사업은 행정안전부 국비 사업으로 국비 예산 확정 및 재정 여건 등에 따라 사업 규모가 변경될 수 있음.
3. 신청방법: 신청서 작성 후 과천시 담당자 이메일(hyunwl04@korea.kr) 제출 또는 안전재난과 방문 제출
4. 제출서류: 지원 신청서 1부
5. 지원대상자 선정: 선정자에 한하여 추후 개별 통보('26년 12월 예정)
6. 기타문의: 과천시 안전재난과 자연재난팀(☏02-3677-2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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