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 대표포털 분야별 포털

관련법 및 제도

• 도로법 제62조제2항, 제73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0조

처리기간

• 도로점용(굴착) 허가(5일), 도로점용허가 준공확인 신청서(7일)

사무내용 및 대상

• 도로점용공사를 완료(원상복부) 확인을 받고자 할 때

관련서류

• 신청서, 허가증, 사진대지, 허가도면

비용 및 수수료

• 없음

업무처리 절차 및 유의사항

• 신청서
• 서류검토
• 현장검토
• 허가여부 통보

관련법 및 제도

• 도로법 제59조

처리기간

• 10일

사무내용 및 대상

• 도로 운행제한 차량의 운행허가를 받고자 할 때

관련서류

• 신청서, 노선정보, 차량등록증

비용 및 수수료

• 노선 당 5,000원

업무처리 절차 및 유의사항

• 신청서
• 서면심사
• 타기관협의
• 허가여부 통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