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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교통

이전등록

매매, 증여, 상속, 경락, 합병 등의 사유로 자동차의 소유권이 변경된 경우 그 소유권을 이전하는 등록을 말하며, 소유권을 받은 자(양수인)는 반드시 법정기한내에 이전등록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관련법령 자동차 관리법 제12조, 자동차등록령 제26조, 자동차등록규칙 제33조

등록기한

아래 기간내에 이전등록 신청을 하지 아니하면 최고 50만원 이하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 매매 : 매수한 날로부터 15일 이내
  • 증여 : 증여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
  • 상속 : 상속개시일(2013.12.19일이후)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
  • 상속 : 상속개시일(2013.12.19일이전)부터 3개월 이내 (법령 개정 후 상속이 개시된 경우부터 적용함. [자동차등록령 제26조 개정 (시행2013.12.19)])
  • 기타 :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

등록관청

  • 전국 시·군·구 차량등록 부서 : 전국지역무관등록 불가 차량
  • 자동차매매업자의 상품용 자동차 및 사업용 자동차 제외
  • 차고지신고 대상 자동차(2.5톤이상 화물 및 특수자동차)

수수료 및 취득세, 지역개발공채

  • 증지 : 경기도내 차량 1,000원, 타시도차량 1,500원
  • 수입인지 : 3,000원
  • 취득세 및 공채매입 금액은 자동차의 등록지역, 차종, 용도, 배기량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

구비서류(기본서류 + 추가서류)

기본서류
  • 자동차 이전등록 신청서 : 차량등록부서에 비치, 홈페이지에서 서식 출력가능
  • 자동차등록증
  • 의무보험가입(피보험자 : 양수인 가입)
  • 대리 신청 시 : 위임자의 인감증명서(본인서명사실확인서)1부, 위임장(인감도장날인), 대리인 신분증,신청인 본인 신분증
  • 이하 추가 구비서류 : 추가 구비서류는 기본서류 외에 등록조건에 따라 추가되는 서류를 말하며 아래 사항 중 해당하는 항목을 모두 체크하여 서류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추가서류
이전등록 추가서류를 구분, 추가서류 순서로 안내한 표입니다.
구분 추가서류
매매로 인한 소유권이전
  • 양도증명서 : 차량등록부서에 비치, 홈페이지에서 서식 출력가능 자동차등록규칙[별지 제15호서식] 개정 2013.12.27 사용
  • 양도인이 개인인 경우 인감증명서(자동차매도용) 또는 본인서명확인서(자동차매도용) 1부(본인 참석시 신분증 지참) 자동차 매수자란에 양수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가 기재되어 발급된 것
  • 양도인 또는 양수인이 법인사업자인 경우 법인인감증명서, 등기부등본(말소사항포함,최근발행), 사업자등록증 사본
  • ※ 양도법인은 법인인감증명서(자동차매도용) 상에 양수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가 기재되어 발급된 것
  • 법인의 해산, 파산의 경우에는 법원에서 지정받은 관리인(청산인)의 인감증명서 및 인감날인이 필요합니다.
  • 공동대표이사인 경우에는 공동대표이사 전원의 인감증명서 및 인감날인이 필요합니다.
소유자가 2인이상의 공동명의등록인 경우
  • 소유권 지분율이 모두 동일한 경우 : 소유권 공동명의조서(소유자 도장날인)
  • 소유권 지분율이 다른 경우 공동소유자 인감증명서(본인서명사실확인서) 각1부
  • 소유권 공동명의조서(인감날인)
장애인 또는 국가유공자 등과 공동명의인 경우
  • 공동소유자가 배우자, 직계 존·비속, 직계비속의 배우자, 형제자매이어야 하며 반드시 주민등록상 세대를 같이 하여야 세금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LPG자동차의 사용은 장애인 아닌 세대를 같이하는 보호자 단독명의로도 등록이 가능하지만 이 경우에는 세금혜택이 없습니다.
상속에 의한 소유권이전
  • 사망(실종)자의 기본증명서 및 가족관계증명서(2008. 1. 1일전 사망시 제적등본)
  • 실종자의 경우 법원의'실종선고 판결문 원본
  • 상속동의서 및 상속포기자 신분증(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여권 등) 사본 각1부
  • 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경우에는 그 상속분이 균등하게 분할되므로 자동차의 소유권을 1명의 상속인에게 상속하기 위하여 상속이전할 상속인을 정하고 다른 상속권자는 자동차 소유권에 대한 상속포기를 하여야 합니다.
  • 상속인이 외국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상속동의서를 작성후 서명 또는 날인이 본인의 것임을 증명하는 재외공관의 확인서 또는 이에 관한 공정증서을 받아 첨부하여야 합니다.
미성년자의 상속시 법정대리인
  • 부모
  • 부모가 이혼한 경우: 기본증명서에 있는 친권자
  • 부모가 사망한 경우: 기본증명서에 후견인지정(가정법원)
  • 상속순위(민법제1000조) : 배우자 및 직계비속 - 직계존속 - 형제자매 - 4촌이내의 방계혈족 (직계비속이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친권자(대리지정)의 순위로 상속)
경매로 인한 소유권이전
  • 법원에서 발행한 낙찰허가 결정서
  • 낙찰대금 완납증명원 또는 영수증
  • 이전등록촉탁서 공문
  • 법원가압류와 저당이 있는 경우는 말소등록세 납부영수증
법원판결에 의한 소유권이전
  • 소유권 확정 판결문 정본, 확정증명원
법인합병에 의한 소유권이전
  • 법인등기부등본(쌍방간 합병일자가 기재된 것) 및 사업자등록증-신법인
  • 법인인감증명서 및 법인합병계약서 원본
  • 폐업사실증명원 또는 합병된 법인의 법인등기부등본-구법인
공매로 인한 소유권이전
  • 소유권이전등록 촉탁서 공문
  • 경락대금완납증명서
  • 공매처분으로 인하여 말소등록된 권리내역
  • 매각결정서 및 등록청구서
관용차량매각
  • 양도증명서 및 매각대금 완납증명서
  • 불용처분매각결정서 또는 관련공문
양도인 신청(강제이전)
  • 양도증명서 및 인감증명서
  • 양수인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
  • 신분증(양도인이 직접등록시 지참)
  • 대리 신청 시: 소유자의 인감증명서(본인서명사실확인서)1부, 위임장(인감도장날인), 대리인 신분증
  • 양수인의 이의신청과 송달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이전이 불가능합니다.
국가유공자, 장애인인 경우
  • 국가유공자증, 복지카드 등의 증명서
  • 국가유공자, 장애인의 주민등록등본 1통
  • 공동명의 : 배우자, 직계 존·비속, 직계비속의 배우자, 형제자매이어야 하며 반드시 주민등록상 세대를 같이 하여야 세금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LPG자동차의 사용은 장애인 아닌 세대를 같이하는 보호자 단독명의로도 등록이 가능하지만 이 경우에는 세금혜택이 없습니다.

장애등급별 혜택

장애등급별 혜택을 장애등급, 혜택 순서로 안내한 표입니다.
장애인의 범위 혜택
  • 일반장애1급 ~ 3급
  • 시각장애1급 ~ 4급
  • 국가유공자 상이등급 1급~7급
  •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 장애등급해당자
  • 광주민주화운동부상자 1급~14급
  • 취득세 면제(면제대상차량에한함)
  • 자동차세 면제(면제대상차량에한함)
  • 지역개발공채 매입면제
  • LPG연료 사용
  • 일반장애 4급 ~ 6급
  • 시각장애 5급 ~ 6급
  • 공채 매입면제
  • LPG연료 사용

벌칙

벌칙을 구분, 처분, 법령 순서로 안내한 표입니다.
구분 처분 법 령
전매행위금지
(전매행위: 양수인이 자기명의로 이전등록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는 행위)
양도자(O)-양수자(X)-양수자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 자동차관리법 제12조
자동차관리법 제80조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이전등록지연 범칙금 처분
10일이내 10만원
10일을 초과한 경우 매1일 초과시마다 1만원씩추가(최고5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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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교통과 조형연
    전화번호
    02-3677-2703
최종 수정일
2022-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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