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 증여, 상속, 경락, 합병 등의 사유로 자동차의 소유권이 변경된 경우 그 소유권을 이전하는 등록을 말하며, 소유권을 받은 자(양수인)는 반드시 법정기한내에 이전등록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관련법령 자동차 관리법 제12조, 자동차등록령 제26조, 자동차등록규칙 제33조
이전등록
등록기한
아래 기간내에 이전등록 신청을 하지 아니하면 최고 50만원 이하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 매매 : 매수한 날로부터 15일 이내
- 증여 : 증여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
- 상속 : 상속개시일(2013.12.19일이후)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
- 상속 : 상속개시일(2013.12.19일이전)부터 3개월 이내 (법령 개정 후 상속이 개시된 경우부터 적용함. [자동차등록령 제26조 개정 (시행2013.12.19)])
- 기타 :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
등록관청
- 전국 시·군·구 차량등록 부서 : 전국지역무관등록 불가 차량
- 자동차매매업자의 상품용 자동차 및 사업용 자동차 제외
- 차고지신고 대상 자동차(2.5톤이상 화물 및 특수자동차)
수수료 및 취득세, 지역개발공채
- 증지 : 경기도내 차량 1,000원, 타시도차량 1,500원
- 수입인지 : 3,000원
- 취득세 및 공채매입 금액은 자동차의 등록지역, 차종, 용도, 배기량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
구비서류(기본서류 + 추가서류)
기본서류
- 자동차 이전등록 신청서 : 차량등록부서에 비치, 홈페이지에서 서식 출력가능
- 자동차등록증
- 의무보험가입(피보험자 : 양수인 가입)
- 대리 신청 시 : 위임자의 인감증명서(본인서명사실확인서)1부, 위임장(인감도장날인), 대리인 신분증,신청인 본인 신분증
- 이하 추가 구비서류 : 추가 구비서류는 기본서류 외에 등록조건에 따라 추가되는 서류를 말하며 아래 사항 중 해당하는 항목을 모두 체크하여 서류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추가서류
| 구분 | 추가서류 |
|---|---|
| 매매로 인한 소유권이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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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유자가 2인이상의 공동명의등록인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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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 또는 국가유공자 등과 공동명의인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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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속에 의한 소유권이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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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성년자의 상속시 법정대리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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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매로 인한 소유권이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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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판결에 의한 소유권이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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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합병에 의한 소유권이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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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매로 인한 소유권이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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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용차량매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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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도인 신청(강제이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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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유공자, 장애인인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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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등급별 혜택
| 장애인의 범위 | 혜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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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칙
| 구분 | 처분 | 법 령 |
|---|---|---|
| 전매행위금지 (전매행위: 양수인이 자기명의로 이전등록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는 행위) 양도자(O)-양수자(X)-양수자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 | 자동차관리법 제12조 자동차관리법 제80조 자동차관리법 제81조 |
| 이전등록지연 | 범칙금 처분 10일이내 10만원 10일을 초과한 경우 매1일 초과시마다 1만원씩추가(최고5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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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교통과 조형연
- 전화번호
- 02-3677-2703
- 최종 수정일
- 2022-03-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