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로 인한 소유권이전 |
- 양도증명서 : 차량등록부서에 비치, 홈페이지에서 서식 출력가능 자동차등록규칙[별지 제15호서식] 개정 2013.12.27 사용
- 양도인이 개인인 경우 인감증명서(자동차매도용) 또는 본인서명확인서(자동차매도용) 1부(본인 참석시 신분증 지참) 자동차 매수자란에 양수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가 기재되어 발급된 것
- 양도인 또는 양수인이 법인사업자인 경우 법인인감증명서, 등기부등본(말소사항포함,최근발행), 사업자등록증 사본
- ※ 양도법인은 법인인감증명서(자동차매도용) 상에 양수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가 기재되어 발급된 것
- 법인의 해산, 파산의 경우에는 법원에서 지정받은 관리인(청산인)의 인감증명서 및 인감날인이 필요합니다.
- 공동대표이사인 경우에는 공동대표이사 전원의 인감증명서 및 인감날인이 필요합니다.
|
소유자가 2인이상의 공동명의등록인 경우 |
- 소유권 지분율이 모두 동일한 경우 : 소유권 공동명의조서(소유자 도장날인)
- 소유권 지분율이 다른 경우 공동소유자 인감증명서(본인서명사실확인서) 각1부
- 소유권 공동명의조서(인감날인)
|
장애인 또는 국가유공자 등과 공동명의인 경우 |
- 공동소유자가 배우자, 직계 존·비속, 직계비속의 배우자, 형제자매이어야 하며 반드시 주민등록상 세대를 같이 하여야 세금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LPG자동차의 사용은 장애인 아닌 세대를 같이하는 보호자 단독명의로도 등록이 가능하지만 이 경우에는 세금혜택이 없습니다.
|
상속에 의한 소유권이전 |
- 사망(실종)자의 기본증명서 및 가족관계증명서(2008. 1. 1일전 사망시 제적등본)
- 실종자의 경우 법원의'실종선고 판결문 원본
- 상속포기(동의)서, 상속포기자 및 인감증명서 신분증(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여권 등) 사본 각 1부
- 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경우에는 그 상속분이 균등하게 분할되므로 자동차의 소유권을 1명의 상속인에게 상속하기 위하여 상속이전할 상속인을 정하고 다른 상속권자는 자동차 소유권에 대한 상속포기를 하여야 합니다.
- 상속인이 외국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상속동의서를 작성후 서명 또는 날인이 본인의 것임을 증명하는 재외공관의 확인서 또는 이에 관한 공정증서을 받아 첨부하여야 합니다.
|
미성년자의 상속시 법정대리인 |
- 부모
- 부모가 이혼한 경우: 기본증명서에 있는 친권자
- 부모가 사망한 경우: 기본증명서에 후견인지정(가정법원)
- 상속순위(민법제1000조) : 배우자 및 직계비속 - 직계존속 - 형제자매 - 4촌이내의 방계혈족 (직계비속이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친권자(대리지정)의 순위로 상속)
|
경매로 인한 소유권이전 |
- 법원에서 발행한 낙찰허가 결정서
- 낙찰대금 완납증명원 또는 영수증
- 이전등록촉탁서 공문
- 법원가압류와 저당이 있는 경우는 말소등록세 납부영수증
|
법원판결에 의한 소유권이전 |
|
법인합병에 의한 소유권이전 |
- 법인등기부등본(쌍방간 합병일자가 기재된 것) 및 사업자등록증-신법인
- 법인인감증명서 및 법인합병계약서 원본
- 폐업사실증명원 또는 합병된 법인의 법인등기부등본-구법인
|
공매로 인한 소유권이전 |
- 소유권이전등록 촉탁서 공문
- 경락대금완납증명서
- 공매처분으로 인하여 말소등록된 권리내역
- 매각결정서 및 등록청구서
|
관용차량매각 |
- 양도증명서 및 매각대금 완납증명서
- 불용처분매각결정서 또는 관련공문
|
양도인 신청(강제이전) |
- 양도증명서 및 인감증명서
- 양수인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
- 신분증(양도인이 직접등록시 지참)
- 대리 신청 시: 소유자의 인감증명서(본인서명사실확인서)1부, 위임장(인감도장날인), 대리인 신분증
- 양수인의 이의신청과 송달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이전이 불가능합니다.
|
국가유공자, 장애인인 경우 |
- 국가유공자증, 복지카드 등의 증명서
- 국가유공자, 장애인의 주민등록등본 1통
- 공동명의 : 배우자, 직계 존·비속, 직계비속의 배우자, 형제자매이어야 하며 반드시 주민등록상 세대를 같이 하여야 세금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LPG자동차의 사용은 장애인 아닌 세대를 같이하는 보호자 단독명의로도 등록이 가능하지만 이 경우에는 세금혜택이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