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된 자동차에 대한 기존의 등록효과를 소멸시키고자 하는 업무이며 자동차 소유자는 말소사유 발생 시 반드시 기한 내에 말소등록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관련법령 자동차관리법 제13조, 자동차등록령 제31조, 자동차등록규칙 제37조
말소등록
말소등록기한
말소등록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개월(상속의 경우에는 상속개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
수수료
- 수입증지 : 1,000원
- 등록면허세: 15,000원
구비서류
2006.09.11일 이후 배출가스저감장치를 장착한 차량은 배출가스저감장치 반납확인서를 받아 말소서류에 첨부하여야 합니다.
(문의:한국자동차환경협회 02-3473-1221 배출가스저감장치반납 032-555-5333 조기폐차 1577-7121)
(문의:한국자동차환경협회 02-3473-1221 배출가스저감장치반납 032-555-5333 조기폐차 1577-7121)
| 구분 | 구비서류 |
|---|---|
| 폐차말소 |
|
| 도난말소 |
|
| 횡령말소 |
|
| 차령초과말소 |
|
| 멸실인정신청 및 멸실말소 |
|
| 멸실인정신청 구비서류 |
|
| 멸실말소 구비서류 |
|
과태료 처분기준
| 시행시기 | 대상차종 |
|---|---|
| 말소등록 지연 : 폐차후 1개월 이내 말소등록 | 10일이내 5만원, 매1일초과시 마다 1만원씩 추가 (최고50만원) |
| 수출이행여부 신고 지연 : 9개월 이내에 수출이행여부 신고 | 10일이내 5만원, 매1일초과시 마다 1만원씩 추가 (최고50만원) |
| 상속말소등록 지연 : 사망후 3개월 이내 말소신고 | 10일이내 10만원, 매1일초과시 1만원씩 추가 (최고50만원) |
※ 과태료 의견제출 기한 이내에 과태료를 자진납부 할 경우 20%가 감경되나 체납 시에는 최고 75%의 가산금이 징수되며 자동차 소유권이전등록이 제한됩니다.
-
- 담당부서
- 교통과 오태룡
- 전화번호
- 0236772701
- 최종 수정일
- 2022-03-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