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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벨트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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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장 단속 및 항측 적발
    • 형사고발(중대한 위법행위, 상습·고의적 불법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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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정명령(1차)
    • 위반 법률 및 위반 행위 적시, 이행기간 정하여 자진시정토록 문서로 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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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반 상태, 동기, 횟수 등을 고려하여 10일의 범위 내에서 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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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행강제금 부과 예고
    • 미시정 시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것임을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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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 2회 내에서 이행강제금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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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계고 후, 방치할 경우 공익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불법행위에 대하여 행정대집행 절차에 따라 강제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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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일
2024-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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